[연대발언]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미지원 차별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_권은숙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권은숙입니다.

저의 아이는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미지원 차별」에 대한 얘기를 접하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 개개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에 맞게 지원하고 보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항목별 점수'를 따지고 '가점'과 '항목 누락' 등에 따른 점수화로 '지원'과 '비지원'을 결정하는 비교육적인 처사에 분노합니다.

「통합교육」은 비분리를 전제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일반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장애 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사회적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령기가 되면 생활 근거지에 있는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 교육서비스를 받으며 비장애 학생처럼 집근처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아동이 학령기가 되거나, 진학을 할 때 마다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며 특수학급의 유무,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등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유무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합니다.

근거리의 학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생활 근거지와 멀리 떨어진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처럼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수학급에는 다양한 장애영역의 학생들이 있는데 현재 특수학급설치 기준 학생수는 특수교사 1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 합니다.

각 학생의 특성에 맞게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급 설치기준 학생수(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교 : 4-6-7)를 감축하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행이 어려운 아동을 비롯한 특수교육대상아동의 전담보조인력의 지원기준도 낮추어 통합반에서 수업을 받을 때 전담보조인력의 지원을 받아 안전한 환경에서 비장애학생과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이 있지만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공교육에서 조차 온전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곳을 배우는 작은 사회의 입니다.

공교육에서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 져야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일이 불행한 일, 또는 힘든 삶으로 여겨져서는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이 사회에 구성원임을 인정받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피해학생의 교육권과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될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