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송영길 후보 "서울시 출생률 더 떨어지면 서울엔 미래가 없다"

'부모가 묻고, 송영길이 답하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초청 부모4.0 토크콘서트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저녁 8시, '부모가 묻고, 송영길이 답하다' 부모4.0 토크콘서트에 출연해 서울시 육아와 보육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베이비뉴스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육아와 보육정책에 대해 부모가 직접 묻고 후보들의 대답을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그 첫번째 주자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시의 출생률을 개선하는 방안,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올해 돌연 중단된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의 부활 방안 등을 이야기하는 한편 유보통합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송영길 후보가 출연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과 베이비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됐다. 시청자들은 송 후보에게 부동산문제부터 부모찬스 논란, 노키즈존 등의 질문을 던졌다. 다음은 송영길 후보와 시청자들이 나눈 즉문즉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중단은 인색해…당선 되면 복원한다"

- 최근 20년간 서울의 출생아 수가 60%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역시 서울에서 아이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버거운 일임을 매일같이 느낀다. 후보께서는 출생아 수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보고, 이를 해결할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우리 딸이 서른두 살인데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한다. 딸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직 미혼인 30~40대가 많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취업이 어렵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동기가 떨어진다. 희망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데 현실이 그런 희망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는 한두가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러다 정말 민족이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시간을 확충함과 동시에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하며 4+1 정책을 공약했는데 4일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보장하는 제도다. 엄마와 아빠가 교대로 일주일에 하루씩만 재택근무 해도 아이 돌보는데 여유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출생, 육아, 보육, 교육 등 다양한 고민을 여러 프로젝트에 담았다."

-2019년에 첫 아이 낳고, 올해 둘째 출산 계획이 있다. 첫 아이 때 서울시 출생축하용품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이젠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 당시 엄마들 만족도가 무척 높은 사업이었는데, 왜 갑자기 중단된 것인지,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 사업이 호응이 무척 컸는데, 문재인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겹친다고 서울시에서 중단했다. 사업 내용이 겹친다고 양육가정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출생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인색하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복원해서 다시 지원하겠다."

- 서울에서 2살, 4살 두 딸 키우는 워킹맘이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10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낸다. 다행히 좋은 원장님과 선생님을 만나서 큰 문제 없이 어린이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나 부실급식 문제 나올때마다 노심초사한다. 아이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고민에 공감한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너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교사 인건비 지원에 있어 늘 재원문제가 뒤따르는데, 세금만으론 한계가 있다.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개발이익을 사회복지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보육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낼 시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서울 가능할까?

"해야만 한다. 서울시 출생률이 더 떨어지면 서울에선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아이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일과 가정·육아 양립의 해법, 재택근무 확대에 있다"

- 사회초년생이어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재택근무가 늘어나야 한다. 아이를 보면서도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 시스템이 확충돼야 한다. 이른바 '기가바이트 서울' 구상이 그것이다. 모든 게 광으로 연결돼 리얼하게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서울이다. 곧 자율자동차, 자율드론이 도로를 주행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려면 서울 전체에 이를 총괄하는 정보가 동시에 공유돼야 한다. 그런 수준의 네트워킹이 서울에 갖춰진다면 재택근무의 가능성과 여건이 더 좋아지는 것이다. 먼 이야기같지만, 아니다. 2028년부터 하늘을 날으는 택시가 서울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40대 여성이다. 성인 여성의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을까?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부모 찬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다.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서울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 개인 SNS에 우리 딸과 찍은 사진을 한 장 올렸더니, 딸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다. "아빠 왜 내 허락도 없이 나랑 찍은 사진을 올렸냐"고 따지더라. 직장에서 알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기에 바로 내렸다. 지금에야 다 알려졌지만, 우리 딸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회사에 들어간 거고 우리 아들도 자기 힘으로 군대 잘 다녀왔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시 공무원부터 제가 포괄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모찬스 없는 공정성을 기하겠다. 제가 떳떳해야 시 공무원들에게도 이걸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같이 노력해야 할 일이다."

- 후보님만의 육아철학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참 좋아하는데, 아내는 아이 낳지 말고 살자고 했다. 그러기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아내와 논의를 시작했다. 아내가 그때 월급을 받아오면 아이를 낳겠다고 했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때라 월급을 갖다주고 서른살에 딸을 낳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젠 둘째가 갖고 싶어서 상의했더니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낳아주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2년 만에 합격했다. 지금도 아들에게 '내가 너를 낳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줄 아느냐'고 말하곤 한다.

아이들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이다. 사랑받은 만큼 밝게 산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아이들과 대화도 많은 편이다. 

아이들 어렸을때 동네 엄마아빠들끼리 모여 품앗이육아, 지금말로 공동육아를 했다. 집을 하나 얻어서 엄마아빠가 순번을 정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거다. 우리 아들딸들을 그렇게 키웠다. 저는 많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공동육아 덕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밝게 성장할 수 있었다.

다만 아이들 키우면서 아내가 고생을 많이했다. 딸 낳고나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으니, 아내가 혼자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내가 면회오듯 딸을 데리고 왔다. 아이가 오면 내내 부둥켜안고 있다가 집에 보내고, 오히려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아내의 역할이 컸다. 아내가 어느 날 '당신 그렇게 애들과 공동의 경험이 없이 나이들면 존재감 없는 아빠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여행도 함께 다녀오곤 했다. 결혼 25주년에는 아내에게 '자유부인'을 선물로 줬다. 아내 혼자 6개월간 미국에서 지내다 왔다."

◇ "청년 주거문제 해결해야 저출생도 해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 금융은 지원할 것"

-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희라고 한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우선, 첫째, 초저출생으로 서울시 1800여 개소 어린이집의 현원율이 약 70%이다.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유아반 보육교사 복지부 인건비 지원은 30%다(입소아동 50% 이상 시). 서울시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근본적 해결은 교사대비 아동의 수를 감소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시범사업을 국공립 중심으로 확충해 선진 서울보육을 지향해주시길 바란다.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났다. 교육청 예산이 많아졌다. 이 예산을 유치원과 고등교육에 지원할 통로를 만들자는 게 제 주장이다. 정치는 한정된 예산과 재원을 어떤 가치기준에 우선을 두고 배치할 것이냐, 결국 가치관의 충돌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아이들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예산 설정 시 가장 먼저 배려하겠다. 또한,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문제가 아주 오래 이어져왔다. 유보통합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하루라도 빨리 통합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

-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 운전 중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전자기기 보는 거 정책으로 금지할 수는 없을까?

"좋은 지적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 보겠다."

- '59년 살아온 인생,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것, 아내와 전세 아파트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아들은 군대 잘 갔다 왔고, 우리 딸도 ‘아빠찬스’ 없었다. 내로남불 걸릴 일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봤다. 전세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공직에 있는 동안 집 사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며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서울은 집값이 비싸서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서민이나 청년은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다. 대출규제가 있고,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안 해준다. 강북 평균 집값이 9억이고 강남은 20억 원이라는데 집을 어떻게 사나. 다 경기, 인천으로 이사와서 서울로 출퇴근 한다. 그래서 저는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 금융은 지원하자는 주거문제 해결 정책을 제시한다. 

서울이 1년에 적어도 8만호, 많게는 10만호까지 공급돼야 하는데 올해 공급량은 2만호에 불과하다. 저는 1년에 10만호, 4년 임기중 총 40만호 공급을 제안하는데 이건 인허가 기준이다. 지금 막 해놔야 차차기 시장때야 공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근본적 대책과 함께 집값의 10%만 있으면 누구나 자기집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담았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내면 3% 이자를 내며 10년간 싸게 살다가, 10년 뒤 최초 분양가로 집 살 권리를 주는 정책이다. 아파트가격이 올라도 걱정이 없는 것이다."

송영길 후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23만호 중 15만호를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신규 공급 공공주택 10만호도 임대 후 분양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룡마을 개발에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공공개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실물 기반의 디지털자산인 서울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으로부터 개발자금을 유치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 

- 구상이 다양해 보이시는데, 육아하는 가정이 귀 기울이면 좋을 주택정책은 없을까?

"신혼부부가 사는 동질적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면 1층은 어린이집, 꼭대기에는 카페테리아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아침에 누가 밥 하고, 누가 치운다 이런 걸로 갈등할 것도 없이 카페테리아 가서 밥 먹고 내려와서 1층에 아이들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생각 중이다. 이제는 먹고, 자는 모든 일이 산업이다. 일례로 택배 산업이 엄청 커졌는데 서울 도심에선 물류센터를 지을 부지가 없다. 그래서 모두 김포나 일산 등 경기 외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러다 보니 물류가 도착하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SH 소관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 지하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도심에서 바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역대 정부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임차인에 대한 대책과 고민이 부족했다. 임차인이 정착할 수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제도와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제2의 용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는 김정덕이라고 한다. 노키즈존 등 어린이이 및 양육가정에 대한 혐오정서와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의 모성보호 보장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이 오늘로 37일째를 맞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지원 의무를 위반한 SPC그룹의 불법노동행위 해결을 촉구하는 단식이 51일째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노키즈존은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바꿔나가겠다. 서울의 아이들을 내 아이들, 내 손자들처럼 애정을 갖고 세세하게 돌보고 챙기겠다. 출생축하용품 지원제도 복원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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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bxuF7qFT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