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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2022년 4번째 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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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정의기억연대 소식]
지난 4월 20일,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얀· 장하나· 박민아· 김정덕 활동가들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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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소식 ①] “새 정부는 1회용품 규제하라! 쓰레기 문제에 응답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4월 21일,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1회용품과 쓰레기 줄이기에 진심인 시민들의 모임 ‘일진들’과 함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규제의 완전한 시행을 새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의 '흔들림 없는' 시행을 바라며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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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소식 ②]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모집합니다 (~5/31 마감)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입니다. 특히,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 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아기 기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및 소송비용, 관련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링크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청구인으로 함께 참여해주세요!
🌱 관련기사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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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소식 3]
"학교, 지구를 구하다"
<기후위기 콘텐츠 공모전 시즌2>
(~ 6/5 마감)
*학교노동자와 아동·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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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평등텐트촌 & 단식투쟁 13일차 집중문화제 현장에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 · 김정덕 · 강소영 활동가들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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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팀 소식 ①]
혐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난 누구도 슬프지 않은 세상을 원합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하루 빨리 제정 꼭 되도록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 4.23~24(토~일) 평등텐트촌을 찾은 사람들 소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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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팀 소식 ②]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운동은 차별금지법과 함께 간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성과 재생산권리, 탈시설 권리,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평등한 노동현장, 강간죄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등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다양한 여성들의 권리들에 대해 성평등 관점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라. 여성운동은 성차별에 반대하며 직장, 가정, 학교, 시설, 돌봄현장 등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일상의 현장 곳곳에서 평등을 말하고 함께 싸울 것이다. 평등의 시작은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투쟁으로 더욱 힘 있게 해 나갈 것이다. 성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역사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기자회견문 및 연명단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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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팀 소식 ③]
지난 26일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경복궁, 덕수궁, 조선왕릉 등 궁능의 어린이날 무료개방 안내문에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라는 차별적 조항을 넣어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문화재청은 “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안내문 제작 과정에서 '외국인 어린이 (동반보호자는) 제외'라는 문구를 압축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존에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 차이가 있었고, 외국인 어린이 입장료 기준도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어 6세 이하 외국인 어린이는 무료개방 대상이므로 의도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살 넘은 외국인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궁 관람료를 내는 기준이 외국인은 7살 이상인데 비해 ,한국인은 25세 이상으로 국적 및 나이에 따른 차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내어 이와같은 문화재청의 태도를 규탄하였습니다.
올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제정된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백년 전보다 이 땅의 어린이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명서 및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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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팀 소식 ④]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지난 4월 28일,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박민아 활동가들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흐름 공유 및 제정을 위한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어서 11시 같은 장소에서 사회 원로 및 인권시민사회・여성계・노동계・학술계・문화예술계・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이 모여 비상시국선언 및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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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팀 소식 ⑤]
차별금지법제법 즉각 제정하라!#10만문자행동
10만명의 시민들은 국민동의청원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은 지 오래인데, 168명 더불어민주당 당론은 도대체 언제 정해지나요? 지방선거 전 설왕설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선 전에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까지 밀어붙여봅시다! 혐오가 아닌 평등의 눈치를 보게 만듭시다!
차별금지법도 없이 또 다시 지방선거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을 외치는 10만문자행동으로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기한 : 2022년 5월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 언제 : 시도때도 없이, 집중 문자발송
📍 일반 시민의 번호로 안내된 연락처가 있어 수정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 수정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10만 문자행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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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팀 소식 ⑥]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을 먹지 않겠다!❞
지난 5월 18일, 서초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의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SPC그룹 제품을 불매 운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①[한겨레/박고은 기자] “여성 노동인권점수 빵점, 파리바게뜨 빵 먹지 않겠습니다”
②[베이지뉴스/소장섭 기자]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 먹지 않겠다" 포켓몬빵 만드는 SPC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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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소식]
지난 4월 26일, 서비스연맹 교육분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 요구안 발표 연대기자회견 '교육노동자가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에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박민아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박민아 활동가의 연대발언 함께 나눕니다.
[연대발언]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돌봄, 공교육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노동을 수행하는 교육노동자들은 그 중요성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처우를 보장 받아야 한다❞
코로나19로 학교는 멈췄지만 학교에서의 돌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속했던 반은 멈췄지만 긴급돌봄은 계속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은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학교에서 돌봄은 계속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학교를 지킨 이는 누구였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진 이는 누구였습니까? 저학년 아이들에게 돌봄은 생존입니다. 이런 생존을 같이 해주는 이 과연 누구입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돌봄교실에 보냅니다.
돌봄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기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 하지 마십시오. 돌봄은 생존이며 사회의 필수 노동입니다. 그런 돌봄을 하는 이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하지 않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 말하고 공적 돌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것을 행하는 돌봄 노동자의 제대로 된 처우와 안정된 공급 없이는 제대로 된 공적돌봄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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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①]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제기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2020년 고등법원의 판결을 서울시교육청이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자 한 소송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스쿨미투 정보 비공개는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항소 포기하며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시 공개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의 해에 아동 인권과 시민의 알 권리가 승리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하며 회원 여러분께도 소식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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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②]
가칭 제주여고를 사랑하는 졸업생 모임에서 ‘2021년 이전 졸업생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인권위 집단진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모임은 4월18일부터 5월1일까지 14일 동안 2021년 이전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해 5월 초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기한 내에 참여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5월2일 이후에도 국가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진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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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2022년 5월 5일은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은 이 땅에서 아동인권선언문을 발표하며 어린이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노키즈존이 존재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표현들이 만연해있어 100년 전 방정환 선생께서 소망하신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고 노키즈존을 포함한 모든 노○○존에 반대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모두가 존재자체로 존중받는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나단, 김한나, 이지예 어린이들이 직접 노키즈존에 대한 생각을 말하며 우리 어른들에게 깊은 울림과 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1년 후 101주년 어린이날은 ‘노키즈존 없는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맞을 수 있도록 우리도 차별에 맞서 부단히 행동할 것을 다짐하며 관련 소식들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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