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와 프랜차이즈 본사는 책임 있게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하라❞

언론보도 / 12 June 2022 / 0 Comments

프로젝트

“정부와 프랜차이즈 본사는 책임 있게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하라”

환경단체와 시민, 카페사장협동조합이 10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강한들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 앞. 여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나온 플라스틱 컵 수천개가 쌓여 있었다. 이날 환경단체와 카페사장협동조합, 시민들이 정부에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라”며 벌인 퍼포먼스다. 이곳에 쌓은 일회용컵은 시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주워온 것으로, 이들은 좁고 투명한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의 턱밑까지 플라스틱 컵을 채우고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의 모임인 ‘쓰줍인’ 리더인 박현지씨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가 발표된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시민 490여명이 약 81시간28분 동안 6215개의 일회용컵을 수거했다”며 “쓰레기를 주운 시민들은 ‘아이와 함께 컵을 주웠는데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다’는 반응을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올 12월1일로 미뤘다. 이 제도는 2년 전 예고했지만, 지금 시행하기에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을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환경단체와 시민, 카페사장협동조합이 10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단체와 시민들은 환경부가 2년의 준비기간 동안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3주 앞두고 6개월을 유예해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고통이 심했다고 아는데, 환경부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같은 재벌 대기업과 어깨동무를 하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한다”며 “소상인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제도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과 소비자, 환경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동참을 해주시는 것만이 매장을 운영하는 저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카페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공공장소 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송인이자 컵가디언즈 캠페이너 줄리안 리오나르도 퀸타르트는 “플로깅, 채식 등 실천을 하고 있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해외에서 없고, 한국이 최초로 컵 보증금제를 시도해 세계의 모범이 될 K-보증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시민, 카페사장협동조합이 10일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사용된 컵을 다시 수거하고 있다. 수거된 컵은 재활용을 하기 위한 시설에 보내진다. 강한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