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아기 기후소송단, 13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된 청구인으로 기후 소송에 나섰다. 정부가 법령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가장 오랜 시간 살아가야 할 ‘아기'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5세 이하 아기들이 주 청구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조항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아기'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이 사건 조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아기들과 어린이들 62명이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이다. 2017년 출생 이후 5세 이하 아기들이 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6세에서 10세 이하 어린이 22명이며 태아 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 차 태아가 이번 소송의 대표 청구인이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형성 중인 생명의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과거 헌법소원 사건에서 태아의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는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들 62명은 현세대 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로,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보다 크게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며 “어린 세대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피해, 부담을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게 떠안게 되어있다.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부모가 아닌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 가장 어린 세대의 관점과 입장에서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항의하고, 위헌임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아기 기후소송단이 청구서 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이 1.5℃로 제한될 경우,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의 탄소 배출허용량은 1950년에 출생한 사람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비해 8분의 1로 줄어든다. 어린 세대일수록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다. 나아가, 아기 기후소송단에서는 청구서를 통해, 현재 지구상승 온도를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남아있는 탄소예산 대비 한국이 연간 약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추세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탄소예산은 2024년이면 모두 소진된다고도 강조했다.

흑석초등학교 4학년 한제아 양은 "나에게는 기본권이 있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걸 어른들이 파괴하고 있다"라며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라, 바로 지금, 탄소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기기후소송단은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소송'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플랜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책임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아기기후소송단’에서는 “과거 4대강 관련 대법원 판결 중에서 ‘환경문제는 시차가 존재하고 환경의 자체 정화능력을 넘어서면 가속화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며, 미래세대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판결 취지가 이번 아기기후소송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청구인을 모으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엄마들, 팔당두레생협 등 6개 시민단체가 협력했다.

청구 당사자인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이 주축이 된 이번 행사는 영상 및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아기기후소송의 의미를 전달했다. 녹생당원이자 다큐영화 '월성'을 감독한 남태제 피디는 영상 '온실가스감축 40%로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를 상영해 현 세대가 맞닥뜨린 기후재난 현실을 고발했다. 뒤이어 상영된 손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영상 '우린 너희들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을 뿐'은 "분명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은 바로 너희들이지, 우린 너희들의 미래를 빌려쓰고 있을 뿐"이라는 오래된 노랫말에 담긴 숙연한 메세지를 재조명했다.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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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아직 세상에 탄소를 배출한 적도 없는 아이가 왜 태어나자마자 기후재난을 겪어야 할까요. 기후재난이 다가오지만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우리 아기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부모 이동현) 

20주 차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 아기들과 6~10세 어린이 62명이 13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현 목표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불충분하며, 미래세대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소송'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아기들이 법적 주체로 나선 기후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기사 ☞ 아기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 ) 

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를 포함해 정치하는엄마들, 팔당두레생협 등 시민단체는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한 어린이들과 함께 이날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의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이다. 같은 법 제8조 1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3조 1항은 그 구체적 목표치를 40%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헌법소원 청구인들과 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을 고려했을 때 현 시행령의 목표치는 기온 상승분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법원에서도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정부가 정한 감축목표는 기성세대들이 마음대로 물질과 자본을 쓰고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기후위기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모든 부담과 재앙을 떠넘기는 수준으로 평등과 자유에 반한다"라며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와 책임을 떠안게 되는 아기들이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되어 온실가스 저감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아기 기후소송, 무분별하게 파괴된 세상에 책임 묻는 일")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송 청구 기자회견에는 아기들뿐만 아니라 기후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세대 단체들도 참여했다.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60+기후행동의 민윤혜경 운영위원은 "손녀 경은이의 할머니로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라며 "모든 아기는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라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강은빈 공동대표는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들으며 컸고 지금 청년이 되어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라며 "태어나자마자 기후위기 상황에 살아가는 아기와 어린이들과 함께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며 기후위기 이야기를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서도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기존 정부의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작년 10월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헌재 차원의 심리가 진행되거나 판결이 나온 바는 없다. 청소년기후행동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월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여 심층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단체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태아 포함 영유아 62명 헌법소원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린이 기본권 침해” 주장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바로 지금, 탄소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인도에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한 한제아(10)양이 섰다. 정부가 법령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출목표가 앞으로 가장 오랜 시간 살아가야 할 어린이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해 5살 이하 아기 3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 소송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는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부모가 아닌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돼 가장 어린 세대의 관점과 입장에서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항의하고, 위헌임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 3조 1항은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해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면,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로 제한될 경우, 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1950년에 출생한 어른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비해 8분의 1로 줄어든다.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 소송단은 청구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매년 약 7억톤씩 온실가스 배출해 온 추세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탄소예산은 2024년(지구온도 1.5도 상승 제한 시)이면 소진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어린 미래 세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가운데 가장 어린, 20주 된 태아 ‘딱따구리’(태명)와 6세 아이를 둔 엄마 이동현씨는 “딸꾹질하는 태동을 느낄 때면 대견하기로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딱따구리는 이 세상에 이산화탄소를 1그램도 배출한 적이 없는데 지금의 기후 위기와 재난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NDC를 40%에서 더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세 아이의 엄마이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인 김예랑씨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에서의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아기 기후소송까지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유럽에서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후변화법 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엄마들, 팔당두레생협 등 6개 시민단체가 협력했다.

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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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