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교육부 해명에도…서울 도심 곳곳에서 “학제개편안 철회하라”

교육부 해명에도…서울 도심 곳곳에서 “학제개편안 철회하라”

기상청의 ‘서울 용산구 자동기상관측장비’ 기준 오늘(5일) 서울 용산구의 최고 기온은 33℃를 기록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 속에서도 학부모와 교원, 학생 등 경찰 추산 1,1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모였습니다.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이들은 한목소리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즉시 철회하라”를 외쳤습니다.
 

만 5세 초등취학 철회 총력 집회(2022.08.05.)

■ “학부모 혼란 야기 초등 취학 철회하라”

지난 1일부터 ‘학제 개편 반대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범시민단체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만 5세 초등취학 철회 총력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유아들의 인지·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학제 개편안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제 개편안을 즉각 취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도 교육부는 공론화 얘기만 한다며, 공론화 강행 자체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기자(오른쪽)와 인터뷰하고 있는 최지원 양(왼쪽)과 정소라 씨(가운데)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거주하는 7살 딸 최지원 양의 어머니 정소라 씨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 5세 취학에 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려고 이렇게 멀리 올라오게 됐다 ”고 했습니다.

정 씨는 “여러 학부모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갑자기 이런 정책이 나온 게 가장 문제인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발달이랑 놀 권리를 침해하는 이 정책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5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시민의 동의를 받은 ‘만 5세 초등 취학 반대 서명서’

집회에 참여한 이종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만 5세 조기 취학을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은 단 5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다”면서 “학부모와 국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뚜렷한데 수요 조사를 거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냐”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도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 대통령 대변인실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면서 “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안’이 취소될 때까지 1인 시위, 서명 운동,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뒤 범국민연대는 이번 학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어린이들의 글 편지와 그림 편지, 20만 명이 넘게 참여한 학제 개편안 반대 서명서 등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2022.08.05. 국회)

■국회 토론회에서도 학제 개편 폐지 요구 나와

비슷한 시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와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임부연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은 “이번 학제 개편안은 어린이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비전문적 정책”이며 “교육 격차 해소보다는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를 가져올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학회장은 “현재도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이번 학제 개편안이 비현실적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일찍 가는 것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영유아 학교 체제’를 통해 아이들이 그 시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역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은 철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현행 누리 과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7세(만 5살)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어제(4일)에 이어 또다시 ‘학제 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전교조 “학제 개편안 철회하고 박순애 장관 사퇴해야”

오늘 오전에도 서울 도심에서는 학제 개편안 비판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은 없고 경제 논리만 남은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유아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발상과 졸속 추진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순애 장관은 교육을 모르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우려 속에 논문 표절 의혹과 만취 운전 등으로 자질 논란이 있었지만, 인사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면서 “취임 후에도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등 교육에 떼어주고, 교육 기본법에 명시된 ‘적정 학급당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아 학교 현장의 비판을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학제 개편이란 중차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 주체는커녕 시·도교육청이나 국회와 상의도 하지 않았다”며 “교육 정책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박순애 장관은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제 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학제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교육부의 연이은 해명에도 오늘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학제 개편안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KBS/ 기자 전현우]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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