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 중단하라!❞

내 용: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일 시: 2022. 09. 07. (수) 09:40

장 소: 국회 소통관

공 동

주 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취지

• 지난 8/30,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여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8/31일에는 관련 내용의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시의 복지가족진흥원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고, 그럼에도 울산시가 이대로 추진할 경우,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다름아닙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중앙 및 시ᐧ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며, 돌봄 분야에서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돌봄분야의 서비스 욕구가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낮은 서비스,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돌봄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울산시의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어렵게 마련된 사회서비스원의 잇따른 폐원이 예상됩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울산시민들의 돌봄보장권 내팽겨친 울산시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개요

• 제목 :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쇄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9월 7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프로그램 개요  

• 발언1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언3 :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 발언4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4.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