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 "감염병 재난과 경제위기 해법이 복지 축소, 복지 민영화인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09. 19. (월)
	담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010-5051-051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010-2499-4094
	배포일시	2022. 09. 19(월)	총 10매(별첨 0건)

1. 취지 

• 9/15, 윤석열 정부는 현금 복지를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위기에 당면한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이유는 이들 정책이 공공이 아닌 민간 위주에서 제공되는 데 기인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주도의 사회보장정책 강화는커녕 이를 민간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거스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 도입 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긴 탓에 돌봄 대상자는 질 낮은 서비스는 물론,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돌봄 노동자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요양 등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관협력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의 무력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이미 울산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복지 분야를 분리해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복지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화하겠다며 복지 민영화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됩니다. 

• 정부의 이와 같은 복지예산 축소와 민영화 정책은 2023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인상했지만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상황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편성한 예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저소득계층 생계비와 기초연금 찔끔 인상 이외 공공성이 담보된 인프라 확충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감세를 대대적으로 펴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예산은 민간에 맡기거나 각자도생하라는 것입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오늘(9/19) 기자회견을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 책임을 방기한 복지 민영화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은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지출 확대임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발언 내용 

• 사회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 발언 1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내놓았습니다. 언론으로부터는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어찌 된 일인지 그 흔한 보도자료조차 공유되지 않은 탓에 대통령과 새 정부가 그리는 복지국가는 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소위 󰡐약자복지󰡑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밑그림은 선별과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의 복지 정책을 약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정치 복지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과거 복지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평가가 정말 그렇다면 󰡐정치 복지󰡑라는 모호한 수사 뒤에 남겨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로 규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쇼핑으로 인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 복지정책을 통폐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상하는 것이라면 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복지정책을 정치 복지로 규정하는 현 정부의 초점이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정책전달체계 구축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정책 체계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복지확대의 노력을 제압하고 통제하려던 무망한 시도와 그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이 연상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대통령실의 발표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돌봄, 교육 등의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번 정부와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민간과 시장 주도의 정책 운용이라는 기조를 알고 있기에 새삼 놀랍지는 않습니다. 

돌봄, 교육, 고용, 건강 등 주요 사회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민간 주도 재편이 복지서비스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구조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에 신음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인데, 여기에 투여되는 재정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돌봄 공백의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의 현황을 진심으로 고민한다면, 이제는 비로소 국가가 시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사회서비스 분야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남은 길이 더 긴 정부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는다면 사회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정책적 유산을 남겨줄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매일 매일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이 땅의 주민들, 그들과 함께하는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귀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 발언 2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국정과제 기조에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본 축으로 민영화 전면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헌법 10조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와 직결된 업무를 모두 민간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려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끊임없이 진행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전방위로 확대되어 겨우 뼈대만 남아있습니다. 2019년 정부가 민간위탁 실태조사를 한 결과 1만개가 넘는 국가 사무를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을 재무성과 배점을 두 배로 높이면서 사회적 가치 배점은 크게 낮추는 것으로 공공성을 삭제하면서 󰡐공공기관혁신󰡑이라는 언어도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에서 밝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도 민영화 전면화를 위한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림어업·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시기 2011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의료민영화 등에 대한 국민의 반대로 폐기해야 마땅한 악법을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키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걷어서 기업의 이윤활동에 나눠 주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생이 위기에 처한 현 상황은 어린이, 장애인, 노인 돌봄을 정부가 책임지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보장성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돌봄 제도는 현재에도 90%이상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정비리 문제가 날로 확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과 사회보험료가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들의 돈벌이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국민의 삶과 권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삶을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몬다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 발언 3 :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지난 3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노동자, 우리 국민들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대면이 필수적인 업무인 돌봄과 요양, 의료, 교육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노동자들은 감염병 위기 속에서 헌신적으로 공백을 메우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현물 급여 복지는 취약계층에 지급하고, 돌봄과 요양, 의료,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서비스를 민간분야로 재편하겠다며, 민영화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건 재정을 핑계로 한 민영화입니다. 재정을 이유로 하기 이전에 한국은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지출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OECD 국가 평균은 20%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사회복지에 배정하고 있음에도 재정을 핑계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양과 의료분야에서 공공영역은 매우 부족합니다. 요양은 공공분야가 1%에 불과하며, 의료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5%를 겨우 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은 수의 공공기관이 코로나19에 맞서 환자와 국민을 돌봤고, 이를 통해 국민은 공공영역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외국은 코로나를 겪은 수많은 나라들이 공공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유화, 공영화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민영화,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더 확대하고 필수사회서비스를 공공성을 강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완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낮은 수준의 공공인프라를 파괴하고, 민간영역을 확대하는 조치는 환자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도 문제가 되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도 힘겹게 만들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공공성 강화 정책이 필요함에도 민간영역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돌봄과 요양, 의료,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고 공공성을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발언 4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정치하는엄마들은 비리유치원 사태를 보며 정부가 해야 하는 영역이 민간에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써달라고 했던 교육비가 원장의 개인 명품 가방을 사는 데 쓰이고 아이들의 좋은 먹거리를 위해 써달라고 했던 급식비가 원장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들을 지켜보며 민간 위탁에 내몰린 돌봄이 정부의 무책임 하에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유치원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민간에 넘겨졌을 때 일어날 비리는 불 보듯 뻔합니다. 비용은 상승하고 질은 담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은 민간의 주머니만 채울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를 알면서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겠지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은 생존과 같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겐 돌봄서비스가 생명줄입니다. 생존과도 같은 공적 돌봄의 질적 성장을 이야기하지 못할망정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사회 필수 노동입니다. 팬데믹 시기를 겪으며 돌봄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사회 필수요소라는 것 모두 확인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돌봄󰡑을 받으며 태어나 자라고 누구나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돌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돌봄은 사업이 아닙니다. 돌봄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돌봄은 인간이 받아야 할 권리이며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경제력에 따라 돌봄 여부와 돌봄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질 좋은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돌봄 영역을 민간으로 내몰아 돌봄 비리를 생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공적 돌봄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양육자들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적 돌봄 안에서 질적으로 어떻게 양질의 공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논하십시오. 양육자도 아는 공적 돌봄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을 왜 대통령은 모르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 현장발언1 : 김태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최근 울산 사회서비스원, 대구 사회서비스원 등 통폐합이 추진되고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정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를 위해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확대, 복지체계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말이 안 됩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약자의 소외, 서비스의 사각지대 존재인데 이는 90% 이상이 민간기관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좋은 서비스보다 이윤 창출이 목적인 민간기관은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민간중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하여 사회서비스·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것은 오히려 약자의 소외를 가중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발성&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간의 &창발성&은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민간기관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만 부정적으로 발휘되었습니다.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는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 서비스 질의 문제, 부정수급, 비리 시설의 난립 등 사회서비스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세금, 보험재정 등 공적 재원과 공적 서비스공급체계를 통해 운영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특정 층만을 위한 정부임을 고백하는 것이거나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복지체계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역할의 강화, 국공립기관의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 현장발언2 : 노우정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돌봄 현장을 헌신과 희생과 봉사로 수십년간 지켰던 돌봄노동자가 이제는 돌봄 시대의 주인이 되어 전면 나서고 있는 이때, 윤석열 정부는 돌봄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요양을 후퇴시켜 본질적으로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돌봄노동자는 최선두에서 국민의 돌봄과 요양을 후퇴시키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기관 노동법,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94.4%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498개 돌봄업종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470곳(94.4%)이 한 건 이상의 법 위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의 감독 시행 한 달 전에 미리 근로감독을 예고하고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배포해 시정 기회를 줬지만,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열악한 돌봄현장 개선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도 시원찮을 판에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에서 노인까지 돌봄서비스 국가책임 실현, 공공성 강화로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은 돌봄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서비스매뉴얼 등 등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 현장발언3 :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질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생산적 복지, 사회경제투자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왔고 실패한 정책입니다. 한국과 같이 고용불안,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고 일 가정 양립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 방식은 오히려 정부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손쉬운 도구로 활용되었을 뿐입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자신이 공부한 스웨덴과 한국의 조건이 달라서 한국형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노인돌봄정책이 정책과 재정 모두 지방정부(코뮌)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우리나라에 비해 1.6배 이상 높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고용과 처우가 보장된 조건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과 달리 한국의 돌봄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로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취약계층이 바로 돌봄노동자 자신들입니다.

시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영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위기, 최근에 가중되고 있는 기후 위기가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을 바로 새기고 민간고도화가 아닌 국가책임을 기관 통폐합이 아닌 정부 책임의 통일적인 돌봄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첨부 1.] 기자회견 현장사진

발언중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