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초등전일제학교에 대한 학부모,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설문조사 결과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2 December 2022 / 0 Comments

프로젝트

사후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12. 01. 목
담당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서비스연맹 조직부장 이승효	010-6450-6672
배포일시	2022. 12. 01. 목	총 19매 (별첨 0건)

초등전일제학교에 대한 학부모,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설문조사 결과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시 교육청 앞

■ 주최 :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한 전일제학교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

1. 사회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동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언론노동자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해 ‘초등전일제학교’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8월 9일 밝혔습니다. 2022년 초등전일제학교 모델 마련, 2023년 시범 운영을 통해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확산한다는 로드맵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전일제학교’ 운영 계획>

1.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전일제 공간 확보,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 →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예술·체육, AI·디지털 분야 등 교육청·지자체 중심으로 발굴)

2.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확충 및 돌봄 전담인력 교육‧연수 강화를 통해 돌봄 운영의 질 제고

3. (추진기반) ｢(가칭)초등 전일제학교 지원 특별법｣ 등 법적 근거 마련(’23~), 교육청-지자체 협력으로 지역사회 자원(인력·공간 등) 활용 확대

<추진 일정>

◦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 등 현장 의견수렴

◦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방안 시안 마련 및 발표(12월 중)

◦ 초등 전일제학교 시범운영(’23.3.~)

3. 초등전일제학교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 저출생 현상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자본, 반노동적 성격을 숨기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에 의하면 학교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의 교육복지와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장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민간위탁으로 돌려 운영하는 등의 폐단이 심한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그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비용과 효율만을 강조하며 싸고 쉽게 사람을 쓰려고만 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5. 또한 사업의 명확한 운영 주체를 정하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역할과 갈등을 조율하며, 지원 체계를 만드는 등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로드맵도 부족합니다. 전일제학교 업무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으로 교원과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부담 및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합니다.

6.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학교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은 국민입법센터와 협업하여 2022년 10월 11일~21일까지 10030명(학부모 8098명, 강사 1932명)에게 초등전일제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요구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부의 12월 추진방안 발표에 앞서 우리의 요구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언론사와 기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기자회견 프로그램

[첨부 2] 전일제학교 추진 연석회의 요구안

[첨부3] 기자회견문

[첨부 4] 학부모,초등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설문조사 결과

[첨부 1] 기자회견 프로그램

1. 목표- 초등전일제학교에 대한 학교노동자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밝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 교육부에 설문조사 결과와 요구안을 전달하여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되도록 함

2. 개요- 일시 : 1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시 교육청 앞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교육청 앞에서도 동시 진행) - 사회 : 이승효 서비스연맹 조직부장- 참석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전국여성연대, <전문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 순서

시간	내용
10:25	참가자 집결
10:30~33	기자회견 시작, 취지 소개, 구호 제창
10:33~38	기조 발언
10:38~10:43	현장 발언1
10:43~10:48	학부모 발언1
10:48~10:53	현장 발언2
10:53~10:58	전문가 발언
10:58~11:03	학부모 발언2
11:03~11:08	시민사회 발언
11:08~11:13	요구안(기자회견문) 낭독
11:15	폐회

[첨부 2] 전일제학교 추진 연석회의 요구안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한

초등전일제학교를 만들기 위한 5대 요구안

1. 원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전일제학교를 요구합니다.

- 방과 후 돌봄과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과 방과후학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 대상학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해야 합니다.

2.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전일제학교의 핵심주체인 초등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강사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 초등돌봄전담사에게 전일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방과후학교 강사를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확대해야 합니다.

- 교원대비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전일제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 전담 기구를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5. 학부모가 가장 신뢰하고 안심하는 교육 당국(교육청)이 책임지고 전일제학교를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 3] 기자회견문

공공성 강화하고 노동권 보장하는 전일제학교 도입 요구한다

우리 교육 및 돌봄 노동자들은 공공성 확보한 교육-돌봄 통합 학교의 역할과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여의 시간 동안 학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평등한 교육복지의 역할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공백을 비싼 사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가족의 조력을 받으며 원격수업을 자유자재로 들으며 집에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교육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국가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해 초등전일제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복지 향상과 더불어 학교비정규직과 방과후강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오랜 시간 힘써 온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은 올해 10월 국민입법센터와 협업하여 2022년 10월 10030명(학부모 8098명, 강사 1932명)에게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설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오후 돌봄교실 시간 및 공간 확대, 방과후과정 다양화 및 확대, 돌봄과 방과후과정을 융합한 초등전일제학교 추진, 교육 국가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높은 공감 수준을 보였습니다.

응답한 학부모 60% 이상은 현재 공공이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사교육 선호가 27.5%, 향후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시 교육 당국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학부모 77%에 달해 공공이 운영 주체가 되어 전일제학교가 시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전 분야를 막론하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교육 정책의 공공성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미 방과후강사들은 코로나로 인한 일방적 폐강, 대책 없는 수업료 환불, 위탁 업체들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가 대부분인 돌봄전담사는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며 태풍이 와도 정규 수업이 멈춘 학교로 나와야 했고 코로나 초기 마스크 한 장 지급되지 않았던 현장에서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긴급 돌봄을 도맡았습니다.

전일제학교라는 새로운 제도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수많은 노동자와 학부모의 요구가 충분히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전일제학교 도입 방안을 두고 교육부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전일제학교 운영 계획에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초등돌봄 오후 8시까지 단계적 확대,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그동안 그림자처럼 일해 왔지만 정당한 학교 구성원으로 대우 받지 못한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의 노동으로 지탱될 것입니다.

이에 전일제학교 추진을 위한 추진기구/연석회의는 학부모와 강사 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가가 전일제학교를 책임 운영하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역할과 갈등을 조율하며, 내실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전일제학교 업무 전담 부서 설치, 전담 인력 확충, 노동 조건 개선으로 교원과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부담 및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합니다. 이로써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삶과 일에 더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에 요구합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모두가 행복한 전일제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원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전일제학교를 시행하라!

하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보장하라!

하나, 초등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강사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라!

하나, 전일제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 전담 기구를 신설하라!

하나, 교육 당국(교육청)이 책임지고 전일제학교를 운영하라!

2022년 11월 29일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한 전일제학교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

[첨부 4]

학부모,초등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설문조사 결과

초등전일제학교 도입에 대한 학부모·초등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강사 설문조사 결과

초등전일제학교 도입에 대한 학부모·초등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 강사 설문조사 결과

- 초등전일제학교 도입시 교육당국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학부모 77%, 돌봄전담사와 강사 97%

- 초등전일제학교 도입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알고 있고 정부정책방항에 대한 공감도 높음

- 초등전일제학교 참여형태는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

- 초등전일제학교 운영시간은 학교 끝난 후 오후 5시까지, 방학 중 운영 필요, 참가대상은 1학년~6학년까지 전학년, 참여형태는 의무형이 아닌 선택형, 비용은 교육재정 부담원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전일제학교 운영인력에게 필요한 조건으로 자격기준 마련, 전일제 일자리, 적정임금 보장, 교육청 직접 선발, 교육훈련 보장 필요.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교육부의 ‘초등전일제학교’ 추진에 대한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해 학부모·초등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국민입법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함.

○ 서비스연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교육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초등전일제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수요자인 학부모와 전일제학교 운영인력인 초등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과 국민입법센터 신석진 운영위원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웹조사 방식으로 실시함.

○ 설문에는 초등학생 학부모(보호자) 8,098명, 초등돌봄전담사 1,687명, 방과후학교강사 245명이 응답함.

∎ 초등전일제학교 도입에 대한 학부모 8,098명 설문조사 결과 초등전일제학교 도입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인지도) 초등전일제학교 정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79%이며 모른다는 응답은 21%로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정부의 초등전일제학교 도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공감도) 교육부의 초등전일제학교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도를 5점 척도(매우 공감하지 않음 1->5 매우 공감함)로 질문함. 5점에 가까울수록 공감도가 높음. 초등돌봄교실 공간과 시간확대, 방과후프로그램 다양화와 확대, 돌봄과 방과후가 확대되는 초등전일제학교 추진, 초등전일제학교 도입 특별법 제정, 교육국가책임제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모두 3.7~3.9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들은 초등전일제학교 도입시 운영 방안에 대해 운영주체는 교육당국(교육청, 학교), 운영시간은 학교 끝난 후 오후 5시까지, 방학 중 운영 필요, 참가대상은 1학년~6학년까지 전학년, 참여형태는 의무형이 아닌 선택형, 비용은 교육재정 부담원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주체) 전일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운영주체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음. 초등학교가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로 교육당국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77%를 차지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8%이며 민간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함. 교육(지원)청,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주체가 한다는 응답이 95.9%에 달함.

○ (운영시간)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할 경우 운영해야 하는 시간(복수 응답)에 대해 아침돌봄 23.1%, 오후 5시까지 57.2%, 오후 6시까지 42.5%, 오후 7시까지 31.3%, 오후 8시까지 13.8%, 오후 9시까지 5.4%임. 가구특성별 초등돌봄교실 확대시 필요한 운영시간에 대해서 한부모가정에서 아침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31.2%)이 높음. 오후 7시까지는 다문화가정(47.1%), 한부모가정(45.8%), 맞벌이가구 (44.2%)가 전체평균응답을 상회함. 오후 8시까지에서는 한부모가정(23.7%), 장애인가구(25%), 다문화가정(20.6%)가 전체응답평균을 상회하였으며 오후 9시까지는 다문화가정(11.8%), 한부모가정(8.1%), 조손가정(8.1%), 맞벌이가구(6.1%)가 전체응답평균을 상회함. 아침돌봄, 저녁돌봄이 취약계층의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함.

○ (방중운영) 전일제학교의 방학중 운영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1.7%이며 운영이 필요하다 49.2%, 학부모와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가 37.4%를 합하면 86.6%로 10명 중 8명 이상은 방중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대상학년) 전일제학교 대상 학년은 1학년~6학년까지가 40.3%로 가장 높음. 1학년~4학년이 21.6%, 1학년~3학년이 20.6%, 1학년~2학년이 9%, 1학년~5학년이 8.6%임.

○ (참여형태) 전일제학교 참여형태에 대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50.9%로 가장 많음. 맞벌이, 취약계층 등 우선 순위 대상을 정하고 수요에 따라 다른 대상도 이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은 34.1%임. 대상학년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은 14.4%로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임.

○ (비용부담) 전일제학교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전액을 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고 식비와 재료비 등 실비를 이용자가 부담하자는 의견이 32%이며 이용자 소득수준에 따라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자는 의견이 21.3%임. 세 의견은 전액무상이거나 실비 이용자부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담으로 나뉘지만 교육재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세 의견의 합은 86.8%임. 비용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1.4%임.

∎ 학부모들은 초등전일제학교 도입에 따른 효과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와 부모(여성)의 일가정 양립 확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일제학교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5점 척도로 환산(전혀필요하지 않음 1 -> 5 매우 필요함)한 결과 출산률 증가에 대한 기대효과가 가장 낮고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와 부모의 일가정양립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들은 전일제학교 운영인력에게 필요한 조건으로 자격기준 마련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일제학교 운영인력인 초등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필요한 조건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환산(전혀필요하지 않음 1 -> 5 매우 필요함)한 결과 자격기준 마련 4.2점,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보수교육 보장 4.1점, 교육청이 직접 선발하고 고용 4점, 교원 대비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 4점, 8시간 전일제 일자리 보장 4점으로 나타남.

∎ 초등전일제학교 운영인력인 초등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는 운영주체가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학부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시간, 방학 중 운영, 대상학년, 참가형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학부모 응답과 유사함.

○ 초등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전일제학교 운영주체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84%, 초등학교가 운영이 13.6%로 교육당국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96.6%로 학부모 응답 77%보다 20%가량 높음.

∎ 초등전일제학교 도입시 운영 인력에게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학부모보다 필요성을 좀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전일제학교 운영인력인 초등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필요한 조건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환산(전혀필요하지 않음 1 -> 5 매우 필요함)한 결과 자격기준마련 4.7 = 교원 대비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 4.7 > 8시간 전일제 일자리 보장 4.5 =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보수교육 보장 > 교육청이 직접 선발하고 고용 3.8의 순으로 나타남.

[첨부 5]

[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 주신 서비스연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양육자로써 활동가로써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수요조사와 실태조사가 늘 필요했습니다.

초등전일제 학교는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 공략이며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공적 돌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화 되어야 하며 책임 주체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이 공적 돌봄 기관으로 양육자들이 가장 선호하며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등 저학년만 돌봄의 대상이 아닌 모든 초등학생들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 또한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자로써 조건없는 초등전일제 학교를 원합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처럼 1,2학년. 그 중에서도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맞벌이, 외벌이, 조손가정, 한부모 등등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초등돌봄교실이 아닌 초등전일제 학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원하는 학생 모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초등 전일제 학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책임 여부를 확실히 두어 교육당국이 이 초등전일제학교를 책임지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간만 늘리는 초등 전일제학교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장 재량으로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되어 지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일제 학교가 된다면 그 운영 주체는 교육당국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분명한 법제화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돌봄의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지고 간식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어느 학교를 가든 공적 돌봄으로써 양질의 초등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초등전일제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육자가 바라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원하는 학생 누구나 평등한 돌봄을 받는 것, 어느 학교에서든 동일한 양질을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는 양육자에게 더 이상 학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공적 돌봄 기관으로써 학교의 역할이 요구되어 지는 이 상황에 학교는 돌봄을 학교 밖으로 나가라 하지 말고 돌봄의 역할을 함께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은 사회 필수요소이며 돌봄 없는 사회는 이제 생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학교 또한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또한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간 쪼개기 일자리로 돌봄의 질은 높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초등전일제 학교 너무나 달콤한 말입니다. 하지만 복지영역 민영화하고 초등돌봄교실 100프로 예산 삭감하는 윤정부가 한다는 이 초등전일제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양육자로써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초등 전일제 학교 대선공약으로 건 만큼 제대로 시행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목소리가 담긴 요구안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안대로만 시행된다면 초등전일제 학교에 반대하는 양육자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구안 대로 모두가 행복한 전일제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짜

202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