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노동·시민단체, 정치권도 규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노동·시민단체, 정치권도 규탄
시민단체 등 일제히 지적… 남인순 의원도 비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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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제공) | |
| ⓒ 참여연대 제공 | |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100억 삭감한 것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11월 29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복지관련 시민단체, 정당 등과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1일에도 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다양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아래 시민연대 / 나머지 단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되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서울시의회를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 선언한 바 있다.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삭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욕구를 외면하고 '약자 동행 특별시' 선언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삭감된 출연금 100억에 대한 전액 복원,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공공 돌봄 예산을 증액하기는커녕 대폭 감액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의 권리를 무책임하게 박탈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라면서 서울시의회에게 서울시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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