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예산 원상복구 촉구 노동‧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돌봄과 안전 위협하는 공공돌봄 예산삭감 원상복구하라!"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현재 서울시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언론의 관심이 뜨거운 곳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사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지속적인 노사갈등 유발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좌관 출신인 황정일 대표의 부임이후 벌어진 논란들입니다. 황정일 대표의 기관운영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런 논란들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3. 황정일 대표는 저임금 돌봄노동자들과 근로조건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귀족노조’, ‘돌봄업계의 삼성’ 등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평가를 저하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사이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4. 노동조합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민사회와 정당들을 조직해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에 시민제안을 올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공돌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시기에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도 나타나지 않고 언론에 숨어서 노사갈등에 대해 오히려 재단 해산을 운운하며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자신의 것인 마냥 떠들며 현장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 초기 210억 출연금 요구안에서 142억이 삭감된 68억의 예산으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지금과 같이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으로 코로나19시기 서울시민들의 일상을 유지해온 공공돌봄이 말살된다면 서울시민들은 돌봄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헌신해온 돌봄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입니다.

6.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세훈의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돌봄과 복지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듯이 충분한 예산없이는 공공돌봄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하여 시민사회가 함께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위해 삭감된 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7. 회사의 대표는 재단 해산을 운운하지만 코로라19시기 서울시민의 돌봄과 안전을 지킨 돌봄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서울시의 공공돌봄의 보루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