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적돌봄 포기하겠다는 건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적돌봄 포기하겠다는 건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예산 원상복구 촉구' 노동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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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15일 낮 1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삭감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
| ⓒ 공공운수노조 | |
예산삭감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동시민사회가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5일 낮 1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삭감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이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공적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라고 하며 "그곳에 일하는 수많은 돌봄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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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좌)와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우)(공공운수노조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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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오대희 지부장은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사원(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줄임말)에서 예산 삭감으로 공공돌봄의 존폐와 돌봄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현재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냈다.
양육자 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급식비 단가 문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평균단가가 서울시 급간식비 평균단가인 2,543원보다 약 1.6배 높은 4,074원인 점에 대해서 방만하다고 지적함)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평균보다 '너희가 더 많이 먹이고 있어, 그러니 이건 방만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이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것이 아니라, 현재 다른 서울시 어린이집의 급간식비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하셨습니까"라며 이를 소리높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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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빈곤사회연대 성철 활동가(우)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오대희 지부장(공공운수노조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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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성철 활동가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거 삭감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대폭 증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곳에서,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비극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시작입니다"라고 약자들을 위한 예산보장을 촉구했다.
'돌봄이 돌보는 세계'의 공저자인 조한진희 작가는 "돌봄의 공공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질병이나 장애, 노화 등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벼랑으로 계속 끝없이 내모는 행위입니다"라며 "소방서나 경찰서처럼, 돌봄도 일종의 공공재로서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라고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은 "배신의 정치 중단하고 삭감예산 복구하라", "예산복구로 서울시민 돌봄안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삭감예산 복구를 통해 서울시민의 돌봄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윤에서 벗어난 공공돌봄 유지에 우리 사회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듯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고는 공공돌봄을 논할 수 없다"라면서 "돌봄민생을 외면한 정치, 복지를 외면한 배신의 정치는 결국 심판받게 되어있다. 서울시의 서울시의회는 예산보장으로 시민의 돌봄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16일에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예산삭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 김호세아] 기사 전문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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