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붙임] 1. 논평 전문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1월 26일 (한국시간 어젯밤부터 오늘새벽까지)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4차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UPR) 본심의에서 한국정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성평등전담기구인 여가부를 폐지해도 업무와 기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캐나다, 미국, 스위스, 영국이 질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및 조직 개편에 대해 정부는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성과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까지 내놓으며 여가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부처가 타부처 산하의 본부로 축소, 이관되는 상황에서 기능이 전과 같을 수 없다. 장관직이 사라지기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삭제된다. 필연적으로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수밖에 없다.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명시된 것이다. 이에 반하는 정책임에도 정부는 성평등전담기구인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로 가는 것이 단순한 조직개편인 것처럼 답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무원 지자체 전달 체계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과 아동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왜곡했다. 복지부의 전달체계 활용은 여가부 폐지가 아니어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복지부 산하로 가면 더 효과적인 것인 양 왜곡했다.

정부가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모르지는 않았는지, 2022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서 여가부 폐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심의에서 다른 국가들이 질의하니 궁색한 답변을 낸 것이다. 심지어 국제적 비웃음을 살까 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황당무계한 정부 입장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모습은 매우 위선적이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를 막아낼 것이다. 나아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3.1.27.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약칭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붙임] 2. UPR 4차 심의 중 여가부 폐지 관련 질문에 대한 한국정부 답변

캐나다와 미국에서 질의하신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합시켜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성과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으며 여성과 아동 등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통해 기존에 받고 있던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 대상이 중복되고 본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통합하게 되며 실질적 권한과 전달 체계는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무원 지자체 전달 체계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과 아동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욱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3. 여가부 폐지 저지공동행동 참여단체

※ 전국행동 참가단체 명단(전국 903개 단체 / 2023.1. 27(금) 기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가톨릭환경연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강릉YWCA,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여성연대,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강화도시민연대, 강화여성의전화, 거제YWCA,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제가정상담센터, 거창여성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중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범숙의집,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장애인인권포럼,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참여연대, 경남퀴어문화축제, 경남해바라기센터,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경산여성회,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원사회복지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샘,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희망터, 경인대진련,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성가족상담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광주시지회,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체도꼬마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곶자왈사람들, 관악늘푸른교육센터, 관악여성회, 광명YWCA,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광산구 가족센터, 광산구여성단체협의회,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광역시 새마을부녀회,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사랑회,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영클럽,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회, 광주여협합창단,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여성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리여성회,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구세군 대전여성의 집, 구세군 정다운집,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YWCA,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군산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금화유아교육여성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김해YWCA,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누리회, 나는 봄,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구여성단체협의회, 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남양주YWCA,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남양주여성회, 남원YWCA, 남원YWCA사랑의집,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내일을여는집, 너머,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논산YWCA,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늘푸른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위탁),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WCA,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전YWCA,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아대책 이주여성쉼터, 대전녹색당,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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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여성회,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북구여성단체협의회,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람과평화,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랑이샘솟는집, 사천YWCA,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천여성회,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살롱드전북,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새움터, 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통합상담소, 생명터,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구민중의집, 서구여성단체협의회, 서귀포YWCA, 서귀포여성회,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서인천가족상담소, 서천YWCA,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YWCA,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여성회, 성남평화연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성북나눔의집, 성북마더센터 맘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폭력근절을 위한 지리산여성회의,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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