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이념과 정파를 넘어 ‘영유아권익’ 중심의 상향 평준화 유보통합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2. 16. 목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02-797-4044 /내선번호 401
	배포일시	2023. 2. 16. 목	총 9매 (별첨 0건)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이념과 정파를 넘어 ‘영유아권익’ 중심의 상향 평준화 유보통합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합니다!

 

■ 일 시:2023. 2. 16.(목) 오전 11시 ■ 주 관: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연대 ■ 장 소:국회앞 ■ 내 용:사회: 정지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대표 -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김명하 교육부중심 유보통합추진을위한 학부모연대 자문   □ 학부모자유발언 - 나성훈 영유아 학부모 - 김상근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대표 - 신경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 구호외치기 ■문 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02-797-4044/내선번호 401)

 

 

■ 영유아 권익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기자회견문

 

(2023.2.16.)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이념과정파를넘어 ‘영유아권익’ 중심의상향평준화유보통합을국회와정부에촉구합니다!

 

 

오늘, 10개 학부모 단체의 연대인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국회 앞에 모여 30년간 이어져 온 유아교육과 보육의 불평등한 꼬리를 끊어 내고, 이념과 정파를 넘어 영유아 권익 중심의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육부(이주호 장관)는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좋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 2023～2024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구축하고 재정 통합을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2단계에서는 통합 기관의 법적 지위 및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등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관할 부처 이원화로 인해 지난 30년간 누적된 교육 불평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끊어 내고 초저출생․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면 안될 시급한 정책 과제입니다. 지난 30년간 유․보 분리로 인한 불평등한 교육과정, 시설, 급 간식비, 교사 자격 및 처우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영유아들과 현장의 교사들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차별 없는 영유아 권익과 교사들의 전문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유보통합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조속히 추진하여 하루 빨리 0-5세 유아들이 더욱 우수한 질적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등한 교육과 돌봄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국제사회가 약속한 ‘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등에 입각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31조가 규정한 ‘교육받을 권리’, 제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의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국제 협약과 헌법 정신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기를 요구하며, 아울러 정책 추진 시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고, 영유아 권익 중심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10가지 요구 사항을 촉구합니다.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부-교육청 관리 체제 확립과 이를 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입니다. 초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없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계획하게 줄 폐원을 하고 있어 전전긍긍하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한 학급에 2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좁은 교실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런 기관마저도 부족하여 250번의 대기 순서를 기다리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순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원화된 행정 체계하에서 각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책을 제각각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보통합 이전에 당장 올해부터라도 교육청과 시청(도청)이 협력하여 현장에 대한 정확한 동향 파악과 통계에 기반한 균형적인 수급 관리가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학급당 원아 수)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펴면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학급당 학생수는 23명에서 25명 상태라는 것을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급 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보 분리 체제하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장애 영유아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소속된 3-5세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로 빠지게 되어 교육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교사 배치와 학급 구성 및 예산 지원 등의 측면에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또한 부모들은 통합되지 않은 통계와 장애 영유아 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 헤매는 고통을 지난 20년간 감내해 왔습니다. 이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무상․의무교육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유보 분리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교사들의 자격과 처우에서 나타납니다. 이원화된 체제로 인해 각기 다른 양성과정과 자격 기준을 통해 교사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었고, 교사들의 처우와 직결된 재정 지원 또한 각기 다른 경로로 이루어지면서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은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은 처우를 감내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질이 바로 교육의 질이고,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이에 부모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유보통합을 통해 좋은 대우와 존경을 받으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자격, 처우를 상향 조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단계에서 아직도 많은 학부모와 교사 및 운영자들이 유보통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과 현장의 운영자 및 교사들은 근거 없이 떠도는 가짜 뉴스에 노출되어 불안을 느끼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부모와 운영자, 교사 등 교육․보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체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하며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보의 개방과 원활한 소통이 부족할 경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힘만이 아닌 민주당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이었습니다. 모든 영유아들이 평등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튼튼한 집을 만드는 정책에 여당과 야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초저출생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커다란 짐을 지게 될 우리의 미래 세대인 영유아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하나로 마음을 모아 이번에야 말로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 내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제안사항을 유보통합 정책에 담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및 폐원 관리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교사들이 영유아 한명 한명과 질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또는 학급당 정원을 최우선으로 감축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지역과 기관의 상황에 따라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이나 학급당 정원 등을 선택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 영유아들의 의무․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이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장애 영유아들이 진단, 배치, 교육, 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유보통합 특수교육지원분과’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넷째, 교사 양성과정을 전문화하고 자격은 상향 조정하되 이에 따른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한 해애 25만 명 밖에 태어나지 않는 소중한 영유아들은 한 명 한 명 어느 기관에 다니든 전인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상향 개선될 수 있도록 자격 갱신이나 취득 과정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되 이에 상응하는 동등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섯째,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사 영역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므로 학부모, 현장 교사, 학계 등이 교원 정책 수립 과정애서 폭 넓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이외의 활발한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오랜 기간 현장에서 힘들게 헌신해온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그리고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불안해하거나 혼란과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여섯째, 전반적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부모와 현장의 주체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EBS 등 다양한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보통합 정책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진통을 겪어 온 유아교육․보육계의 오랜 숙원 과제이면서, 정책과 관련된 많은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출발 단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수많은 학부모와 현장의 운영자 및 교사들은 엉뚱한 정보들과 가짜 뉴스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부모와 가족들이 유보통합 개혁을 통해 자녀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운영자와 교사들이 정책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유보통합 정책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유보통합을 앞두고 단기 보육교사 양성원이나 사이버 양성원 등에서 자격증을 과다하게 남발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러한 기관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 자격 인정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육의 질 저하 문제는 단기 양성과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상향하는 정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게다가 교사 수급이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더 이상의 자격증 남발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여덟째, 구체적인 재정 확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명확하게 밝혀 유보통합의 로드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요구합니다! .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재정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예산 규모 내에서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의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필수입니다.

 

아홉째, 유보통합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 정부의 각 부처 그리고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모두 합심하여 최선의 협력을 다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약자인 영유아들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이 이념 논쟁과 정쟁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열째, 유보통합과 더불어 부모들의 노동 조건을 양육친화적으로 서둘러 개혁하고, 한국 사회 전체가 아동친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펼쳐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홀대하고 젊은 부모들의 열악한 노동 및 육아 환경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인구소멸의 쓰나미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조선 시대에 한국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유자녀 부모들의 막막한 심정과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향후 유보통합 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얼마나 합당하게 보장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유·보 구성원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기 흩어져 있던 목소리들이 모여 화합과 연대의 위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영유아들을 위한 멋지고 아름다운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 2. 16.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참여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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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자유발언1. 나성훈 영유아학부모

 

안녕하세요. 올해 6살, 8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둘 다 어린이집만 다녔고 한 아이는 곧 졸업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처음 어린이집에 보낼 때만 해도 그곳 시설은 어떤지,선생님은 어떤 분이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은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부모의 보호를 떠나 기관에서 지내는 것이니까요. 감사하게도 여러 선생님의 돌봄과 가르침 덕분에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틈틈이 배워서 이야기해주는 지식적인 내용들도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에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잘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부모로서 저에게 아이들의 어린이집 시절은 대부분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나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장면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기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지점이 있지만 왠지 내가 부모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같은 반에서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유치원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왠지 아쉽기도 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종종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헤어짐의 순간이 어떻게 느껴질까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누구와 만나고 헤어지는 건 성장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지만 조금은 이기적인 부모의 마음으로는 친구들끼리 끈끈하고 안정감 있게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지요.

 

유치원으로 옮긴다는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이유를 물어보면 '교육' 때문에 옮긴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과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 순간이 바로 부모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부모의 판단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국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부 프로그램의 차이는 크지 않을텐데 졸업을 1,2년 앞두고 굳이 옮긴다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모의 판단을 따라 당장 옮길 수도 없고,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정원이 있어서 자리가 나지 않으면 편하게 옮길 수도 없으니 그저 고민을 한켠에 내려 놓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부모로서 유보통합 문제도 비슷합니다. 이 문제를 하루 종일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은 관련 정책을 다루거나 만드는 사람들, 정책에 의해 직접적인 이익이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낸다는것이 사유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건 아닌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다만, 영유아를키우는 당사자로서, 유보통합이라는 이슈를 가끔씩 곁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이 논의의 대부분이 교사의 자격 문제로 수렴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방조하는 느낌이 든다는 점입니다. 교육 공무원이 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것이기에 이에 민감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볼 때는 '유보통합' 네 글자만 온라인 기사로 떠도 교사의 자격에 대해 논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차별하고 선을 긋는 댓글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공공은 사립을, 유치원은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은 유치원을, 찬성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을 비난하며 이 문제를 소비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제의 핵심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차별없는 배움과 행복의 권리는 논의의 한 켠으로 밀려납니다. 유보통합이라는 주제를 놓고 오가는 날 선 말들, 자격 싸움, 서로를 향한 비하를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는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기관을 다니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한 선택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결과가 돌아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차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안감조차 조성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배우도록 책임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현재의 체제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어느 부분에 보완점이 필요한지 종합적인 시야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을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에 영유아가 많기나 합니까. 답답합니다.

 

유보통합이라는 주제를 두고 한 사람의 부모로서 당부 드립니다. 이 문제를 놓고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를 비난만 하지는 맙시다. 문제와 오해는 풀면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보다 좋은 길이 있다면 합의점을 찾아 길을 만들면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서로 상처없이 대화하고 논의하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매일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싸우면서 아이들에게는 다투지 말라 가르칠 수 없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평화 뿐이라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해할만한관용과 경청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도 말씀 드립니다. 혹시 실제로 시행할 생각은 없으면서 여전히 여론과 댓글의 추이만 지켜보며 이 사안을 또하나의 정쟁 이슈로 삼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이들 문제가 정부와 정치권의 이슈꺼리가 되게 할만큼 부모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부에 정치권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문제를 교사 개인, 학부모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 서로 싸우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간다면 충분히 좋은결과를 만들 수 있고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 부모, 교사 모두 머리를 맞대어 주시길 부모 당사자로서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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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자유발언 2. 김상근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대표

 

저는 전국장애영유아 학부모대표이며 네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 김상근입니다. 올해 장애를 가진 막내아이가 만6살입니다.

 

장애영유아는 자신의 말을 사회에 나서서 하지 못합니다.장애영유아의 부모로서 보내는 시간은 출산과 양육, 교육의 가장 무거운 과업의 한중앙에서 외딴섬에 고립된 시기입니다. 불평등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전면에 나서서 아이들을 위한 주장을 강력하게 펴기에는 어디처럼 많이 모이고 연대하는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저는 장애전문어린이집에 아이가 다닐 수 있게 되면서 맞벌이로 인한 돌봄공백을 메꾸고 내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장애아 부모로서 서툰 첫걸음을 내딛도록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부모들은 맞벌이도 포기하고 각자의 삶에서

지금도 매일 죽을 힘을 다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를 갑니다. 주민센터에서 근처 학교로 입학통지서가 나왔지만 그곳에 특수학급이 있는지,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지자체에서는 모릅니다.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특수학급 배치가 당연시 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제 아이는 유보분리로 특수교육 통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인 제가 지난 9월부터 병원으로 교육청으로 찾아다니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고 배치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장애유아부모들은 입학때마다 저처럼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기 위해 굳이 내아이의 힘든 상황을 증명해야하는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2월까지 통계에 없던 아이들이 학급배치가 끝난 3월에 나타나게 되어 과밀학급이생기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도 아동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난리가 일어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지 못한 아동들이 고학년이 돼서도 계속 나타나는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장애영유아와 부모들은 이런 참담한 과정들을 지난 20여년을 반복해왔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우리 장애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달라는 12만명의 국민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2019년 2월 20일에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가며 발의했었습니다. 법안은 장애 유아가 어린이집에 있을 경우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교육부의 특수교사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집단처럼 그때도 ‘어린이집은 유치원이 아니고 보육교사들이 유치원 교사가 될 거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집단의 반대 행동에 부딪혀 장애유아의 교육권은 무참하게 좌절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표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이 드디어 보장받겠구나 하며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교사들의 집단반대 행동을 연일 보도하고 섣부르게 추진하는 정책이라 는 기사를 내보내며 유보통합을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차이니 교사의 자격이니 하는 내용은 유보통합을 추진해가며 충분히 논의할 내용입니다. 부모들은 절대 아무 교사나 아무 기관이나 내 아이를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전문적인 교사로서 공부도 많이 하고 교육적 사명을 가진 교사를 원합니다. 또한 넓고 쾌적하며 안전하고 공적 관리가 되는 기관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 맘과 몸을 바쳐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잘 자라도록 키우고 싶습니다.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양육자의 책임도 최선을 다해 지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은 생존을 위한 절대적 필요 조건입니다. 아이들이 살아 갈 미래를 위해, 유보통합 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보육을 당사자인 모든 장애영유아들이 평등하고 충분하게 받을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모든 유보통합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힘을 다해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