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해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정보공개 행정소송비 마련에 함께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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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성폭력 학교명 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성폭력 사건발생 학교명 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이긴 지 거의 일 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학교명’은 학교성폭력 고발 이후 후속조치와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공개가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른 판결을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8~2021년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진행했으나, 6개 교육청은 끝까지 판결을 무시하며 학교명을 비공개했습니다. 

※학교명 공개 거부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학교성폭력 처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주세요. 

🟣 스쿨미투 행정소송비 지원 ☑️
▶️링크 또는 QR코드 접속 http://bit.ly/school_metoo 
▶️계좌이체 (예금주: 정치하는엄마들) 농협 301-0216-7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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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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