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코로나19 피해도 회복도 불평등··· 다음 팬데믹 대비 필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3년 정책진단 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지난 3년 동안 취약계층에 피해가 가중되면서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 지구적 팬데믹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돌봄공공연대는 7일 코로나19 팬데믹 3년을 맞아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방역·돌봄·생업의 현장에서 양극화가 심화한 실태를 전하는 한편, 방역 및 일상회복 국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효과가 미흡해 코로나19 이후에도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재까지 위중증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현장에서는 지난 3년을 ‘공공의료가 구박덩이로 전락한 시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만 코로나19에 걸린 산모를 받을 수 있어 한때 서울대병원 코로나19 병실 환자의 3분의 2가 산모였던 상황이 대표적이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5대 메이저 병원에서 산전진찰받던 산모마저 양수가 터졌으나 갈 곳이 없어 서울대병원에서 30분만에 출산했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 신장투석을 받은 환자가 있을 정도였다”며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 많은 민간병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팬데믹이 닥치면 취약계층을 또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2000년 이전까지는 1세기마다 1~3차례 정도 경험했던 팬데믹이 2000년 이후에는 20년만에 벌써 4차례나 왔다”며 “민간병원이 역할에 나서지 않아 감염병상이 포화하면 정부는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한 곳에 가둬 가장 먼저 희생시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 현장 역시 갑자기 다가온 공백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증언도 뒤따랐다. 특히 코로나19에서 회복 국면을 맞고 있음에도 균형 있는 지원이 부족했고 사회적 고통 분담 역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피해 흔적이 남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들이 초유의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을 때 대규모 마트나 백화점은 버젓이 영업했고, 헬스장에선 샤워를 못 하는데 골프장에선 가능했듯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금융·통신·온라인플랫폼 기업 등은 팬데믹으로 오히려 특수를 누리면서도 이들과 계약관계를 맺은 가맹점·대리점의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가 문을 닫아 발생한 교육과 돌봄의 공백은 아동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배우지 못했고 고립되어 혼자 가정에 남겨져야 했다”며 “사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들은 펜데믹이 아니라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까지 모두 사교육으로 채웠지만 그럴 수 없는 가정에선 미디어 시청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양육자 역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된 방역 정책 때문에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결국 경제적 활동을 포기하는 소득 공백을 경험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 같은 극단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이 먼저 희생되지 않게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소득활동은 물론 돌봄·교육·복지 분야에서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자 고용과 소득 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를 마련하고 상병수당·유급병가 등을 포함한 보편적 고용보험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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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0716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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