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신문] “불평등한 재난과 불평등한 일상회복”

참여연대 등, 코로나19 3년 정책진단 좌담회… 팬데믹 시대의 사회정책 방향 ‘모색’

참여연대 등 3개 단체들이 오늘(7일) 코로나19 팬데믹 3년 정책진단 좌담회를 개최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돌봄공동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들이 오늘(7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코로나19 팬데믹 3년 정책진단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좌담회는 ▲현장발언 ▲정책진단 ▲현장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첫 현장발언자로 나선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팬데믹 시기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닫고 온라인 개학을 해 아이들은 가정에 남아 있어야 했다. 누군가 가정안에서 돌봄을 할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시행된 이런 정책들은 학교의 돌봄과 교육 포기선언과 다름 없었다”면서 “양육자들은 학원 및 민간기관에서 돌봄을 구하려 발버둥쳤고 조부모 및 친족관계를 통해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 할 수 없으면 결국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회귀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가장 큰 피해는 아동들의 피해였다”며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배워야 할 협동심과 사회성을 배우지 못하고 혼자 가정에 고립돼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까지 사교육으로 채우거나 사교육에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는 미디어시청만 늘어나는 등 불평등한 돌봄과 학습격차를 유발시키고야 말았음에도 현재까지 아이들의 정서발달 회복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최은영 간호사는 “새로운 감염병 도래시 현재와같은 공공의료기관과 인력으로는 안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모자라는 병실과 밀려드는 환자 ▲부족한 인력과 훈련된 간호인력의 부족 등에 대해 증언했다.

최 간호사는 “대한민국은 병상수는 많으나 정작 갈 곳은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 땜질식 유튜브 속성교육에 생명을 맡겨야 해 환자들의 안전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곳이 아닌가 싶다”며 “지난 2021년 11월경 서울대병원 코로나19 병실의 환자 중 2/3는 산모였다. 심지어는 5대 메이저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환자들이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병실 자리가 없어 양수가 터졌지만 갈 곳이 없어 응급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간신히 입원해 30분만에 출산을 한 산모도 있었다. 서울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만 산모를 받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도대체 그 많은 민간병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인가?”고 한탄했다.

(왼쪽부터) 이성원 사무총장, 최은영 간호사, 박민아 공동대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최초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문제점으로 ▲명확한 방역기준의 부재: 모호한 다중이용시설 기준 ▲부족한 손실보상: 대출 중심의 지원 ▲사회적 고통분담시스템 부재 등을 꼽았다.

그는 “소상공인 중심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같은 대규모점포 등은 뒤늦게 방역기준이 적용됐다”며 “유사업종간에도 차별이 있어 헬스장에서는 아예 사워시설을 사용치 못하게 하면서도 골프장에서는 샤워시설 이용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지금 돌이켜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금융, 통신, 온라인플랫폼 기업 등 팬데믹 특수를 누린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하고 이를 사회에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진단 순서에서는 ▲참여연대 김진석 사회복지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유니온센터 김종진 이사장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김진석 위원장, 전진한 정책국장.

‘돌봄과 소득보장’을 주제로 발표한 김진석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시적인 사건이거나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었다”며 “지금까지의 한시적 성격을 갖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일시적 재난을 견디기 위한 일시적 대응과 처방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회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방역의 측면에서 엄격한 통제정책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비와 생산활동, 모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고용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통제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의 위기는 사회경제적 계층과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면서 “공공부조나 공적연금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소득상실이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더 나아가 전국민 소득보험과같은 고용상태나 소득수준의 급격한 변동에도 소득이나 생계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와 시행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도 “팬데믹 시대 긴축과 민영화는 죽음의 처방전”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3년의 시절이 공공의료와 평등한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그 반대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국장은 “코로나19가 닥치자 전체 10%밖에 안되는 공공병상이 확진자의 약 70%를 진료하면서 저소득층 환자들은 공공병원에서 쫓겨나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갔고 민간병원이 나서지 않아 감염병상이 포화되면 정부는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시설과 요양병원,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한 곳에 가둬 코로나19를 전염시키면서 가장 먼저 희생시켰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도 불평등했다. 문화예술공연 등 비생산부문과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에 대한 거리두기는 매우 엄격하게 하면서도 대기업 사무실과 공장, 판매영업장 등에 대한 거리두기 제재는 없다시피해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의 생산현장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행정명령을 내려도 움직이지 않던 민간병원들은 중환자 치료병상에 기존 단가의 10배(병상당 월 2∼3억 원)를 보상하고나서야 환자를 돌보기 시작, 결국 정부는 민간병원에 대략 4조 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불했는데 이 돈이면 400병상짜리 양질의 공공병원을 20개나 지을 수 있었던 돈”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3년 내내 코로나19 환자들만 치료하느라 재정위기에 처하자마자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자고 나섰다”고 강력 비판했다.

(왼쪽부터) 전진한 정책국장, 김종진 이사장,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유니온센터 김종진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세부 유형 간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비자발적 실직과 무직휴가는 비정규직(19.5%)이 정규직(8%)보다 더 많이 강요받으면서 소득감소를 겪었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전형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일자리 상실(정규직 3.5%, 비정규직 8.5%)과 무급휴업을 겪지 않은 일자리유지자 내에서도 비정규직의 소득감소 확률(63.3%)이 정규직(35%)보다 높았고 비전형노동자(75%)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은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이와 별개로 ‘일하는 시민기본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1주 15시간∼24시간)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등의 사회적 보호는 필수조건이고, 불평등과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임금이나 동일노동‧동일임금만이 아니라 노동안전과 기술변화, 평생학습, 정의로운 전환 등 현재와 미래의 중첩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와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불가피하게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모두 긴축재정을 펼쳤고 2019년에서야 확장정책을 펼쳤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강요된 확장정책’을 펼쳤지만 이조차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가장 적은 규모였다”면서 “향후 5년 간 줄어드는 세수 60조 원도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세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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