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코로나가 부추긴 사교육 시장…정규교육은 제자리걸음

언론보도 / 23 March 2023 / 0 Comments

프로젝트

초등돌봄

작년 월평균 정규교육 지출 4만2000원…전년 동일
학원·보습교육 지출 15만7000원…전년비 15% 증가
"공교육 제역할 못해…가정서 미디어 시청만 늘어가"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커지는 등 지난해 역대 최대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발 사교육 급증과 달리 공교육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공백을 해소할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교육 지출은 20만4000원으로 전년 18만2000원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교육 지출은 정규교육 지출과 학원·보습교육 지출로 나뉩니다. 지난해 정규교육 지출은 4만2000원으로 전년과 같았습니다. 학원·보습교육 지출은 15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5% 늘었습니다.

최근 정규교육 지출을 보면 2020년 4만5000원에서 2021년 4만2000원, 2022년 4만2000원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지출이 하락한 이후 2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학원·보습교육 지출은 2020년 11만2000원, 2021년 13만6000원, 2022년 15만7000원으로 지속해서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등 교육 방식이 다양화하는 가운데서도 정규교육은 줄고 정규교육 이외의 학원에서 쓰는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규교육 지출의 감소에 따라 전체 교육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28.3%, 2021년 23.2%, 2022년 20.5%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교육 지출은 20만4000원으로 전년 18만2000원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날 참여연대 측의 '코로나19 팬데믹 3년 정책진단 좌담회'를 통해 "사교육을 보낼 수 있는 가정들은 팬데믹이 아니라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까지 모두 사교육으로 채웠고 사교육을 보낼 수 없는 가정들은 가정 안에서 미디어 시청만 늘어갔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불평등한 돌봄과 학습 격차를 유발했고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까지도 막았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아이들의 정서 발달 회복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공공의 영역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영역을 우선적으로 폐쇄하는 우리 사회의 정책 결정은 사실상 사회적 돌봄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에 따라 돌봄의 수준과 질이 결정되는 돌봄의 계층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