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예산삭감에 이어 통폐합·해고까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공격을 멈춰라!❞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4. 19. 수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02-723-5056 [email protected]
	배포일시	2023. 04. 19. 수	총 5매 (별첨 0건)

1. 취지와 목적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운영 예산을 요구안 대비 100억 원 삭감해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사원을 무력화 하기 위한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 서사원 황정일 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기조에 발 맞춰 공공 어린이집을 축소하려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4/17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계획안’을 발표하며 송파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서사원이 위탁 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의 운영 중단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 혁신계획안에는 서사원이 오는 6월 임차가 만료되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시작으로 12개 센터를 4개 센터로 축소 통·폐합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채용 또한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반면 민간지원사업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전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4/19(수) 오전 국회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주요내용

• 사회 및 여는발언_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1_김선화 학부모, 영등포든든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 3년 간 경험한 영등포든든어린이집은 이전에 다녔던 민간어린이집과 관리적, 시스템적 측면의 질적 차이가 매우 컸음. 민간어린이집은 재정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마인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이 결정됨. 서사원의 영등포든든어린이집은 선생님의 전문성, 체계화된 시스템, 예산의 투명한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임에도 셋째를 계획하는데 큰 영향을 미침. 갑자기 닥친 어린이집 운영 중단 소식은 너무나도 큰 파장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선생님들께 내 아이에게 최선의 돌봄을 바랄 수 있을까?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곧 엄마이자 아빠임. 서사원과 어린이집 선생님의 자리를 꼭 지켜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 서사원 어린이집이 바람직한 롤모델이 되어 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고, 민간어린이집의 질이 상향평준화 되길 기대함. 국가가 시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을 다시 정상화해 공공돌봄을 확대해주길 간절히 바람. 

• 발언2_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서사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서사원을 완전 무력화 하고 있음. 황정일 원장도 이에 동조해 본인이 대표로 있는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는 혁신안을 제출함.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제공하겠다는 공공돌봄 책임의 의지를 담은 제도적 도구임.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공적 임무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임. 전 정부 흔적 지우기가 시민의 돌봄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인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역사는 시작부터 민간 중심 공급구조를 유지했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 그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어렵게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결과물이 사회서비스원임. 서사원은 영리사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평가하는 혁신계획안을 즉각 폐기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또한 서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함. 시민의 존엄한 돌봄받을 권리는 국가와 지자체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책무이자 가치임. 

• 발언3_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서사원의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서울시민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음. 서사원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음. 하지만 서사원 황정일 원장은 자구안을 통해 이용자도 노동자도 반대하는 공적 돌봄 중단을 천명했음. 서사원의 공적돌봄 기능 회복은 시민의 요구임. 예산을 확충해 공적돌봄을 더욱 확대해야 함. 이를 좌절하게 한 서울시의회는 규탄받아 마땅함. 서사원 투쟁을 통해 좋은 돌봄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동자와 이용자가 연대하고 있음. 이 투쟁은 공공운수노조만의 투쟁이 아닌, 천만 서울 시민이 공공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투쟁임. 서울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함.

• 기자회견문 낭독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3. 개요

• 제목: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형해화 시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3. 4. 19. (수)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및 여는발언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발언1 : 김선화 학부모, 이용자

•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언3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 붙임 : 기자회견문

▣ 붙임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원상회복에 나서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출연금삭감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자구안이라는 이름의 공공돌봄 말살 계획을 밝혔다. 공적돌봄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후퇴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방조하는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이라는 공적돌봄 위기상황에서 시장으로서의 공적돌봄 정상화에 대한 청사진 보다는 돌봄노동자의 병가를 운운하며 되려 외과적 수술을 언급했다. 서울시장이 이렇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에게 적대적인데 어떻게 서울시의 공적돌봄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수개월동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보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나가는 급간식비가 높다는 지적, △돌봄노동자들의 월급 지적, △종사자 중심 운영구조 등의 비판 속에 서울시의회에서도 공적돌봄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사회복지사 1급이 있다는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 술 더 떠 민간시장이 하면 맞는 일이었다며 공적돌봄의 가치를 깎아내렸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좋은 돌봄을 누렸고,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일방적으로 공적돌봄을 중단시키고 서울시민의 돌봄권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과 공적돌봄 중단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공적돌봄을 중단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자구안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자구안이 아니라면 비상식적인 공적돌봄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정일 대표를 당장 끌어내리고 예산회복과 공적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2023.4.19.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