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긴급요청] 교원 아동학대 면책법안 ‘반대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5월 12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21953)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베이비뉴스]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발의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 촉구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구예시]

▲의원님!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21953)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판별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양육자와 교사를 갈라치기 하고 법적 분쟁만 가중시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21953)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21953)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

행동➊ [문자행동] 발의 국회의원 10인에게 교원아동학대면책법안 철회 촉구하기

 

010-3884-4311, 010-9880-1779, 010-2557-3700, 010-5006-5358, 010-4531-2394, 010-2484-3136, 010-7491-4071, 010-5270-1572, 010-3473-3369, 010-3756-0180

 

---

행동➋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자세히 보기

※의견등록 [21219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의견등록방법 : 링크 클릭 > 의안정보 클릭 > 하단에 글쓰기 클릭 > 로그인 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후 글쓰기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