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부천시의회 박성호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부천시의회는 가해자 즉각 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5월 9일에서 11일 동안 부천시의원 합동의정연수를 진행 중 만찬과 술자리에서 박성호 의원은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부천시의회 박성호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부천시의회는 가해자 즉각 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성명서 1부. 끝.

                                                                                                         성 명 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부천시의회 박성호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부천시의회는 가해자 즉각 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부천시의회는 지난 5월 9일에서 11일 동안 부천시의원 합동의정연수를 진행 중이었다. 만찬과 술자리에서 박성호 의원은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부천시민을 대변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여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이 성 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을 짓밟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성폭력범죄 가해자 박성호 의원은 피해자와 부천시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은커녕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등의 변명으로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소속 정당 탈당으로 징계를 피하고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며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가해자 박성호 의원은 부천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순간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박성호 의원은 성폭력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자진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부천시의회는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윤리특위 개최하여 가해자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동료의원 감싸기, 형식적인 가벼운 징계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형식적인 경징계로 부천시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부천시의회 모두가 80만 부천시민으로부터 불신임 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같은 자리에 있던 의원들이 당시 박성호 의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즉각적인 후속 대응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젠더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 즉시 피해자를 업무공간에서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야 함에도 의회는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 피해 의원 및 의회직원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즉각적 보호조치가 절실하다.

부천시의회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부천시의회 의원 및 부천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부천시의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회식 등 의회 조직 문화 점검과 의원들의 직업적 특성과 성차별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부천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가해자 박성호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

둘째, 부천시의회는 가해자 박성호 의원을 제명 조치하라!

셋째, 피해자 의원 및 의회 직원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라!

넷째, 부천시의회 성폭력·성차별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라!

2023.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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