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참여 제안 "안전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모든 안전관련 법제도와 행정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권리’(안전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재난이나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장 중심’으로 수습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존중과 안전’의 가치는 무시되고, 소위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인 제도와 행정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피해자 인권보장과 체계적 지원' '제대로된 구조적 원인 규명 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추모와 공동체 회복' '안전규제를 함부로 완화하지 못하도록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본부터 바꾸어야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공무원의 사고와 자세, 안전 관련 법제도의 목적 및 이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전 법제도와 행정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전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제안 사항〉
1. 입법운동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약칭 '생명안전 동행')참여
2. 참여단체 전체 대표자 회의
▪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전10시,
▪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 회의 내용 : 조직, 운영, 사업계획 논의 및 확정
3. 발족식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 공문-제안서 보기
*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법운동본부 참가 신청(단체)
https://forms.gle/DgiQKtwGQ5C7osBx5
◯ 제안 주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사)김용균재단,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전국재난참사피해자연대(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씨랜드 화재 참사 / 인현동 화재 참사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가습기 살균제 참사 /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문의 :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 010-3222-4551)
4.16재단 (박성현 나눔사업팀장 010-4752-8982)
생명안전 시민넷 (박순철 활동가 010-4328-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