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제주 컵보증금제 캠페인 결과 발표 기자회견 ❝제주에서 컵보증금제 성공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라!❞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6. 05. 월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박정음 활동가 (서울환경연합), 고금숙 캠페이너 (알맹상점)	010-6274-9787, 010-2229-1027
	배포일시	2023. 06. 05. 월	총 11매 (별첨 0건)

2023 제주 컵보증금제 캠페인 결과 발표 기자회견   제주에서 컵보증금제 성공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라!

 

■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 장소 : 제주도청 앞 ■ 주최 : 컵가디언즈(정치하는엄마들 등 59개 단체와 141명의 시민모임), 제주환경운동연합

 

□ 오늘 6월 5일(월) 자원순환 시민모임 연대기구 컵가디언즈(59개 단체와 141명의 시민모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4일간 제주 전역에서 펼친 2023 제주 컵보증금제 캠페인의 결과를 보고하며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컵보증금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주도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통한 전국시행·전면시행·교차반납 등 요구사항을 환경부에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서 허혜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컵가디언즈가 진행한 6월 2일 진행한 제주 컵보증금제 홍보 및 참여인증 캠페인 결과를 발표했다. 컵보증금제는 제주도민만의 과제가 아닌 제주에 찾는 관광객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주공항과 함덕 해수욕장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배경을 알리고, 자원순환보증금 앱 설치와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진행한 결과 “다수의 시민이 일회용컵 보증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제주도를 다녀간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보증금 스티커가 붙어있는 컵을 들고 있지만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는 안내에도 그냥 지나쳐버지는 시민, 여전히 보증금 스티커 없이 버려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컵들, 컵보증금제 안내에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정말 소수의 시민을 만났다.”며 제도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주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 및 주요 관광지에서 일회용컵 컵보증금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와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고금숙 알맹상점 캠페이너는 컵가디언즈가 6월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컵줍깅&컵보증금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총 19개의 모임이 모집되었으며 그중 제주에서 컵 줍깅을 진행한 모임은 9개이다. 양 일간 총 100명의 인원이 1,508분 동안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 1,937개를 수집하였고, 프랜차이즈 일회용 컵의 개수는 1,084개(56%)였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인 제주에서는 63명이 920분 동안 일회용 컵 689개를 발견하였는데, 이 중 보증금제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의 컵이 368개(53.4%)였다. 보증금제 대상 프랜차이즈 컵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이 85개(23%), 붙어있지 않은 컵이 283개(76.9%)였다.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컵이 3배 더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보증금제가 정상 작동할 시 일회용 컵의 반환, 곧 일회용 컵의 제대로 된 재활용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 362곳 중 총 136곳 모니터링(37.6%)을 직접 모니터링했다. (매장에서 직접 음료 구입 또는 컵 줍깅으로 주운 보증금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으로 반납)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컵 보증금제 라벨 붙은 컵 : 컵을 줍거나 카페에서 확인한 결과 프랜차이즈 카페 컵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은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은 61개(45%)   ○ 매장 내 안내: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은 21곳(15.4%)   → 테이크아웃 전용 카페 혹은 테이크아웃임에도 키오스크에서 매장 내 섭취를 선택하게 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이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을 유예한 환경부 책임으로 단속하지 않는 법을 이용해 컵 보증금제 마저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   ○ 주문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은 68곳(50%), 자기네 매장에서는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은 67곳(49.3%), 67곳 중 65곳이 매장 내 섭취를 선택하라고 하거나 과태료나 단속이 시행될 때 하겠다고 안내함   → 환경부와 제주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줌. 이 두 곳의 관리 감독에 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정착이 달려 있음   ○ 컵 반납 편리성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 (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 (42%)   →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이 40% 이상, 하지만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매장에서 거의 다 받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컵 보증금제 참여가 늘어나면 반납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반납하는 손님 입장에서는 눈치 보지 않아서 기계 반납이 편했음. 또한 기계가 매장 한 곳에 있는 경우 교차 반납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함, 앱이 활성화되면 더 원활한 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디야와 던킨 좋은 사례: 키오스크 자체에 컵 반납 버튼을 마련함. 그래서 손님이 바로 컵만 키오스크를 통해 반납 가능   ○ 기계 설치와 작동: 반납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반납이 가능한 매장 61곳 (44.6%), 기계는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이 안 되거나 전원을 뽑아놓은 매장 23곳 (16.9%), 설치가 안 된 매장 52곳 (38.2%)   →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 중 작동을 안 하거나 전원선을 뽑아놓은 경우는 보증금제를 단속이 이뤄지면 시행하고 반납도 그때부터 받겠다고 답한 매장이 대부분임   ○ 교차반납: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 (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 (63.9%) (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 (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 교차반납이 안 되는 매장이 거의 2/3에 달함, 반납 기계 지원, 모아놓은 컵 회수 지원이 필요함. 교차반납 원칙에 따른 관리 감독, 단속 필요

 

 

□ 이에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언을 통해“컵보증금제 시행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컵보증금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거나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환경부조차도 컵보증금에 대한 확신도 없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이다.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없애자고 하면 사회혁신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가야할 길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 개선해야한다. 컵보증금의 여러 문제는 어정쩡하게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폐지가 아니라 전면확대의 전망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제주도만 먼저 시작해서 피해를 본다가 아닌 정부가 못하는 것을 제주도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앞서서 제도를 안착시켜달라”며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전면확대·전국시행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 컵줍깅에 참여했던 황승용 와이퍼스 대표는 “사용한 컵을 어느 카페에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는 교차반납이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야한다. 우리는 보증금제를 통해 단순히 300원을 원하는 게 아니고 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이 없길 바란다. 이런 정책의 배경 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텀블러를 들고 다니길 바란다. 더 이상 기업의 마케팅을 위해 로고가 인쇄되어 재활용도 되지 않는 컵들이 그만 생산되길 원한다.”고 발언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착을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 함께 컵줍깅에 참여했던 손어진 페셰 캠페이너는 컵줍깅을 통해 발견한 현장을 이야기했다. “먼저 함덕해수욕장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일회용컵을 사용하면서도 보증금제 참여가 예상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인 반납기가 설치된 한 매장에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반납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꽤 많은 컵이 쌓여 있어서 인상 깊었다. 하지만 그 옆에서는 얼음이나 먹다 남은 음료로 지저분한 컵을 계속 치우는 직원분이 있었다. 깨끗하게 세척되지 않은 일회용컵은 어찌보면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또래인 청년층 직원들의 책임으로 남는다는 점을 생각했다. 매장 직원들, 가맹점주와 같이 일선에서 추가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납기와 함께 고객들이 직접 세척을 하고, 반납을 할 수 있는 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도록 본사와 환경부가 더 노력을 해주어야 지속가능하게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겠다, 또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환경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 컵모니터링에 참여한 윤선영 컵가디언즈 환경큐레이터 활동가는 컵줍깅 과정에서 주운 보증금제 컵을 들고 발언했다. 그는“반납을 하러가면 자신의 매장 컵이 아닌 것 같으니 반납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반납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 300원은 소용이 없다. 편의점 컵 등 저렴한 컵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 주변에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1회용컵 편리한 반환과 회수를 위해서는 무인회수기가 더 보급되고, 제도적 개선 및 적극적 홍보가 필요해보인다.”고 발언했다.

 

□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제주도를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점에서 우려의 지점들을 고려했는지 환경부에게 의문이 든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체 10%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힘들다. 그러니 참여하지 않는 매장들이 많다. 불편함이 따름에도 불과하고도 1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 더 나아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개인카페까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향도 고민해야한다. 현재 개인카페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주도 조례를 통해 준비 중인데 이것은 환경부가 지방 정부에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떠넘기는 지점이 있다. 환경부는 권한을 가진 만큼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환경부가 계속 1회용컵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다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짊어져야한다. 환경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지방정부도 제도 안착을 위해 나서기 힘들다.”며 환경부가 지방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있는 태도로 나서주기를 요구했다.

 

 

 

 

2023년 6월 4일

 

컵가디언즈·제주환경운동연합

 

[컵가디언즈]

 

[단체] 가벼운 오늘, 광주북구마을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구미로컬푸드협동조합, 그린, 녹색문화사회적협동조합, 김포에코, 꽃따러가게, 꽃삼월, 나블, 낯설여관, 노플라스틱팩토리협동조합, 다시 채우는 가게, 더맑음 주식회사, 더쓸모사회적협동조합, 도가게, 만큼, 바람가게, 바르게 비우고 바르게 채우는 가게, 베네인, 블로엔,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색깔있는그림자, 서로일상, 서울환경연합, 소중한모든것, 손탁앤아이허, 숲을 제로웨이스트, 슬기로운생활, 시민환경단체늘푸름, 쓰줍인, 아양로99, 안녕 지구야상점, 알맹상점, 에코유샵, 와이퍼스, 용산골고사리손, 울림두레생협 환경위원회, 유어스텝, 은여울쏘잉, 인천봉수초등학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제로웨이스트홈, 제자리로, 주식회사 지구랭, 지구맑음, 지윤상점, 채움소, 천연제작소, 초록상상, 프리데코, 플라눌라, 플로깅울릉, 하이세계시민교육강사협의회, 햇빛상점, 홍시생활, 화목일프로젝트, 환경문제를 기록하는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PESCE, Reloop (총 63개 단체)   [개인] 강문선, 강선화, 강은진, 강주희, 고다운, 고지혜, 권아리, 권정연, 김가영, 김관현, 김기수, 김미경, 김민수, 김민영, 김상미, 김싱싱, 김연경, 김영미, 김영민, 김영임, 김요한, 김유미, 김윤전, 김은정, 김은정, 김은하, 김정남, 김정미, 김종림, 김준희, 김지연, 김진화, 김태경, 김태정, 김태희, 김해영, 김현희, 나소란, 나수정, 노규미, 노수빈, 노해경, 류광수, 문지성, 문형욱, 민재경, 박경아, 박미경,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민숙, 박민희, 박선규, 박양애, 박영희, 박한, 박혜영, 배미선, 백종원, 송지은, 신민정, 신정숙, 안소리, 안유진, 안지연, 양귀순, 양미아, 양진희, 엄민경, 오선미, 용춘란, 원동일, 유니나, 유선옥, 유영산, 유이랑, 유인해, 유혜현, 윤수빈, 윤수현, 이경하, 이경훈, 이다운, 이다진, 이루리, 이미정, 이상수, 이소람, 이수경, 이예훈, 이은곁, 이은영, 이은주, 이은주, 이정주, 이종욱, 이지현, 이한결, 이혜령, 이희정, 임수연, 임아라, 임예원, 임진옥, 장연주, 장연호, 장은재, 장은현, 전혜연, 전희택, 정미란, 정복남, 정석주, 정선애, 정인숙, 정주리, 정진화, 정혜진, 조민제, 조수윤, 조아란, 조여현, 조영옥, 조재희, 지은숙, 최다혜, 차은샘, 최가은, 최경순, 최경화, 최영미, 최예송, 최홍엽, 추말숙, 한송, 한윤경, 함박눈, 허귀정, 허동민, 황선화, 황희영 (총 142명)

 

 

 

 

 

 

 

 

 

 

 

 ■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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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제주에서 컵보증금제 성공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라!

 

전국 63개 자원순환 시민모임의 연대기구인 컵가디언즈는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제주 전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컵보증금제 대국민 홍보 및 컵 줍깅 올림픽을 개최했다. 전국의 쓰레기 활동가들이 제주에 모인 이유는,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단지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쓰레기 정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자원순환 보증금제의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간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은 230억 개 이상(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2019. 10.)이고,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은 53억 개 이상(그린피스·충남대 장용철 교수 연구팀, 2023. 3.)으로 추산된다. 일회용 플라스틱컵(1개=11㎝) 53억 개를 일렬로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1.5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인간이 남용한 플라스틱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인간의 몸도 오염시킨다. 편리함이라 쓰고 자해 행위라고 읽어 마땅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한 이유는 분명하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카페 시장 규모는 세계 3위(4조 3천억 규모)로 인구가 한국의 2배인 일본보다 카페 시장이 더 크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테이크아웃 컵 사용량은 연간 84억 개(종이컵 34억 개, 플라스틱컵 50억 개)에 달한다. 2007년 대비 카페 시장이 6배 증가하는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난 일회용컵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판매자도, 소비자도 부담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던 환경부가 가장 큰 문제다.

 

2020년 6월 국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부칙에 따라 만 2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작년 6월 10일부로 시행되어야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법적 근거없이 6개월 시행 유예하더니, 급기야 시행 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대폭 축소했다. 환경부는 명백히 자원재활용법을 어기고, 국민과 소상인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 유예한 지 1년 컵보증금제를 구상하고 법제화한 장본인으로서 제도가 정착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주에 모였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한 1회용컵 보증금제 모니터링 결과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컵보증금제에 대하여 탁상행정 운운하며 누워서 침 뱉은 것과 상반되게 자원순환보증금 앱은 잘 구동되었고, 일회용컵을 사용한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는 것과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제주도민과 여행객들에게 컵보증금제의 필요성과 이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관건이다.

 

카페 업계에서 사용하는 연간 84억 개의 일회용컵 중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은 28억 개에 불과하므로, 환경부는 전면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개인 카페, 무인 카페, 편의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면 시행과 전국 시행이 시급하다. 또한 교차반납과 무인회수기 보급을 통해 소비자 반납을 편리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발의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명시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0일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제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6개월을 맞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보이콧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리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2023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착과 쓰레기 없는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환경부는 후퇴시킨 일회용 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규제를 전면 정상화하라!

 

-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전국 시행 일정을 명문화하라!

 

- 개인 카페·무인카페·편의점 등 예외 없이 전면 시행하고, 교차반납을 시행하라!

 

- 제주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확산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2023년 6월 5일

 

컵가디언즈·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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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윤 발언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제공하는 ‘관광객 입도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1천 3백 만 명, 2023년 3월 한 달 동안 약 1백 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인구 약 70만명의 제주도민의 수보다 많은 인구가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컵보증금제는 제주도민만의 과제가 아닌 제주에 찾는 관광객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2년 제주 국내선 운항편은 약 2만 1천 6백 건, 여객을 약 3천 6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공항은 제주도의 정낭, 즉 대문입니다.

 

컵가디언즈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알리고자 공항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6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제주공항 1층 5번 게이트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배경을 알리고, 자원순환보증금 앱 설치와 사용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함덕해수욕장에서 관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하루동안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시민이 일회용컵 보증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제주도를 다녀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스티커가 붙어있는 컵을 들고 있지만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는 안내에도 그냥 지나쳐버지는 시민, 여전히 보증금 스티커 없이 버려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컵들, 컵보증금제 안내에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정말 소수의 시민을 만났습니다.

 

제도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주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 및 주요 관광지에서 일회용컵 컵보증금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와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착이 전국 시행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고금숙 발언문

- 컵줍깅 정리

컵가디언즈는 컵줍깅 시민 모임을 모집하여 6월 3일, 6월 4일 이틀간 전국에서 컵줍깅을 진행하였다. 총 19개의 모임이 모집되었으며 그중 제주에서 컵줍깅을 진행한 모임은 9개이다. 양일 간 총 100명의 인원이 1,508분 동안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 컵 1,937개를 수집하였고, 프랜차이즈 1회용 컵의 개수는 1,084개(56%)였다. 이미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인 제주에서는 63명이 920분 동안 1회용 컵 689개를 발견하였는데, 이중 보증금제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의 컵이 368개(53.4%)였다. 보증금제 대상 프랜차이즈 컵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이 85개(23%), 붙어있지 않은 컵이 283개(76.9%)였다.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컵이 3배 더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보증금제가 정상 작동할 시 1회용 컵의 반환, 곧 1회용 컵의 제대로 된 재활용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 모니터링 한 곳: 제주도에서 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 362곳 중 총 136곳 모니터링 약 45% 절반 모니터링 (직접 카페 찾아가 음료 구입하거나 제주도에서 주운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으로 반납을 해 봄)

 

- 컵 보증금제 라벨 붙은 컵: 컵을 줍거나 카페에서 확인한 결과 프랜차이즈 카페 컵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은 136개 75개 (55%), 안 붙어있는 컵은 61개 (45%)

 

- 매장 내 안내: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 (60.3%), 없는 경우 33곳 (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은 21곳 (15.4%)

 

-> 테이크아웃 전용 카페 혹은 테이크아웃임에도 키오스크에서 매장 내 섭취를 선택하게 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이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을 유예한 환경부 책임으로 단속하지 않는 법을 이용해 컵 보증금제 마저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

 

- 주문 : 테이크 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은 68곳 (50%), 자기네 매장에서는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은 67곳(49.3%), 67곳 중 65곳이 매장 내 섭취를 선택하라고 하거나 과태료나 단속이 시행될 때 하겠다고 대놓고 알리는 곳이 절대 다수인 65곳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발언문

소비자는 컵보증금제 이용이 불편하고 보증금제 적용카페는 개인, 편의점, 무인카페 대비 매출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시범사엎 실시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컵보증금의 미비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컵보증금제 시행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제점때문에 컵보증금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거나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조차도 컵보증금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없애자고 하면 사회혁신은,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야할 길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 개선해야 합니다. 컵보증금의 여러 문제는 어정쩡하게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폐지가 아니라 전면확대의 전망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거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해변가 등에 투기되는 일회용컵은 어떻게 막을 건가요? 재활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다회용컵 확대는 어떻게 할 건가요? 텀블러 들기 캠페인과 실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텀블러들기 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텀블러 들기만 강조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개인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컵보증금제도는 투기를 막고, 컵이 다시 컵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하고, 다회용컵 시스템이 도입을 확대하는 동력이 되고, 페트병보증금 제도 도입을 이끌어내는 촉매가 될 겁니다.

컵보증금 성공은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제주도 희생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제주도만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부가 못하는 것을 제주도가 앞장서서 문제해결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승용(닦장) 와이퍼스 대표 발언문

 

저는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기 이전에 회사를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소비자입니다.

 

컵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직접 컵을 씻어서 반납해야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점주분들에게도 이 컵을 보관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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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컵 보증금제는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자원이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가 마신 소주, 맥주병이 95% 이상 재사용이 될 수 있는 건 이런 보증금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용한 컵을 어느 카페에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는 교차반납이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보증금제를 통해 단순히 300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이 없길 바랍니다.

다만, 이런 정책의 배경 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텀블러를 들고 다니길 바랍니다.

다만, 더 이상 기업의 마케팅을 위해 로고가 인쇄되어 재활용도 되지 않는 컵들이 그만 생산되길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갈 지구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동안에도, 매년 국내에서만 33억 개의 일회용컵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익은 점주에게 가는 게 아니라 컵을 만들고 파는 본사에게 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는 바로 우리가 떠안습니다. 재활용이 5% 밖에 되지 않는 쓰레기가 계속 소각되고 매립되며 저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어린이들이 결국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20-30년 뒤의 미래를 위한다면, 컵보증금제 도입을 함께 응원해주시고, 동참해주세요. 평범한 저희가 원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어진 페셰 캠페이너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페셰크루이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학중인 손어진입니다.

한 시민으로서 이번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컵줍깅 올림픽에 참여한 소감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대독으로라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광객이 많은 함덕해수욕장과 제주 시내 연동 인근 도심지에서 이틀동안 컵을 주웠습니다.

먼저 함덕해수욕장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일회용컵을 사용하면서도 보증금제 참여가 예상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인 반납기가 설치된 한 매장에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반납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꽤 많은 컵이 쌓여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는 얼음이나 먹다 남은 음료로 지저분한 컵을 계속 치우는 직원분이 있으셨습니다. 깨끗하게 세척되지 않은 일회용컵은 어찌보면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또래인 청년층 직원들의 책임으로 남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음료나 얼음을 버릴 수도 컵을 헹굴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왜 카페 점주분들이 보이콧을 하는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 쉽고 편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매장 직원들, 가맹점주와 같이 일선에서 추가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납기와 함께 고객들이 직접 세척을 하고, 반납을 할 수 있는 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도록 본사와 환경부가 더 노력을 해주어야 지속가능하게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겠다, 또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연동에서 진행한 컵줍깅에서는 오히려 사람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연동 재활용도움센터에는 너무나도 친절하고 책임감을 갖고 센터를 관리하시는 ‘할아방’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도움센터에서도 우리가 컵을 줍고 씻겠다며 한바탕 난리를 부릴 때면 다들 너무도 따듯하게 도와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연동 재활용도움센터 할아방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할 때 제대로 씻지 않거나 귀찮다며 섞어 버리려고 할 때 이런 분들을 만난다면 아무리 귀찮더라도 막 버리진 않지 않을까?

결국 서울에서도 내가 조금 게을러서, 귀찮아서 마구잡이 버린 것들은 최첨단 기계가 아니라 유리조각과 잘못 버려진 칼에 손 베이는 분들의 손을 거쳐서 소각이든 매립이 될텐데

과연 그분들과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같이 웃어본 적이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었을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용컵이든 다회용컵이든 쓴다면 다시 재활용, 재사용될 수 있게 회수가 된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텀블러를 쓰고 본인이 직접 자신이 쓴 용기를 세척하고 다시 쓰는 것만큼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0원, 1,000원 보증금 때문에 반납을 하겠다는 사람이 되는 것 보다는

음료를 마시고 싶으면 적어도 내 개인 텀블러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고, 자기가 쓴 컵은 자기가 세척할 정도의 에티켓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곳곳에 이런 재활용도움센터가 있고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저런 사람 사는 냄새가 푸근하게 나는 동네 재활용센터들이 전국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일회용컵이 나뒹구는 거리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따뜻한 마을의 모습이 더 많아지기를 꿈꿔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