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양산하고 아동·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6. 14. 수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박지연 활동가, 이제호 변호사	010-8005-6265, 010-3011-0131
	배포일시	2023. 06. 14. 수	총 8매 (별첨 0건)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양산하고 아동·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은 2023 년 4 월 25 일 출범한 전국 연대체로서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 민주주의가 청소년의 삶 속에도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 청소년이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고 참여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난 5 월 11 일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여, 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 1.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이태규 의원안보다 교사에게 생활지도행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면책을 하는「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에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108 개와 시민 1005 명은 철회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4. 언론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성명서]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양산하고 아동·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적극 반대 -

 

1.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5. 11.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여, 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였다. 더 나아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 1.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이태규 의원안보다 교사에게 생활지도행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면책을 하는「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였다.

 

2. 해당 개정안은 취지에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악의적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남발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노출되어있는 아동·학생의 맥락에 대한 무지, 아동·학생은 교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신고한다는 편견 그리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어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몰이해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는 해당 개정안이 아동의 인권과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헌법,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대, 체벌을 금지하는 국제인권규범, 그리고 지도의 명목으로 아동학대를 정당화했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각종 법률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4. 현재도 이미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그리고 ‘고의’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애초부터 ‘학생생활지도’ 행위라면 아동학대인지에 대해서 조사·판단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이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

 

5. 또한, 지도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개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도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교원의 수업권 보장은 법률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학생을 학대·방임하는 행위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예외를 두는 것은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그리고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태규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 결과 경과실로 인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문언 자체로 모순적이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도 아동학대는 애초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규정은 실질적으로 교원을 아동학대 처벌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더라도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의 경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국가배상책임의 구상범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명시적인 면책문구로 인해 교원들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거나,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모든 생활지도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한 강득구 의원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르기만 한다면 고의 중과실 있는 아동학대라도 면책을 시켜준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문제적이며 법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7. 위와 같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은 위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자칫 단순한 실수로 축소하거나, 생활지도라고 인식되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동들을 조장하여 아동·학생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8.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이 아동학대의 예외가 적용되는 공간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과 교사의 개인적인 권위와 교실에서의 권력으로 학생을 통제하는 과거의 교육 현실로 회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해당 개정안이 학생 인권과 인권 의식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을 교사 개인의 역량, 책임, 의무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도 매우 우려한다.

 

9. 이처럼, 아동학대 면책조항을 담은 개정안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내법 체계와 맞지도 않고, 법률상 체계성에도 맞지 않아 수혜 대상인 교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반면, 학교안에서 체벌, 정서학대, 방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아동·학생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교사의 인권이나 학교에서의 노동권을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구도로 설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10. 이에 우리는 아동·학생에 대한 혐오적 인식을 양산하고, 교원과 학생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동·학생이 학대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박탈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3년 6월 13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단체 108개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사)중랑통합부모회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청양지회 강북장애인

부모연대 강서장애인부모연대 경기도 동두천 장애인 부모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경기장애

인부모연대 부천지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오산지부 경기장애인부모연대의왕시지부 경남장애

인부모연대 경남장애인부모연대 고성지회 경남장애인부모연대 밀양지회 경남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지회 경남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광진발달장애인부모

회 광진장애인부모회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로구장애인부모회 구로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당 노원부모회 노원장애인부모연대 다산인권센터

동대문 장애인 부모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협동조합 부산장애인부모회

부산장애인부모회기장지회 부천바른기독교인연대 사단법인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단법인서울

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교육희망넷 서울새롬

학교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관악지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구로지회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성북지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양천지회 서울장애인부

모연대양천지부 서울장애인부모회 서울정인학교 서울정진학교 서울특협회장단 서진학교 서

초장애인부모연대 선사고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성동구부모연대 양산시장애인부모회 양천

구 장애인부모연대 양천부모연대 양천부모연대 양천장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우리밥연대

타잔 의령군장애인부모회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

감 장애연대 장애인 부모연대칠곡군지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회 장애인부

모연대 안양지부 장애인부모연대 양천지회 장애인부모연대 장성군지회 장애인부모연대 중랑지

회 장애인부모연대경남거제지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 기장지회 장애인부모회 노원지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의정부 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영유아

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동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칠곡군지부회 전국장애인부모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북평화와인

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주몽학교 학부모 중랑

구 통합부모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칠곡군 장

애인부모회 칠곡북삼부모회 킹스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투명가방끈 평화민주인권교육인

평화인권교육센터 한국여성민우회 * 이상 가나다순

 

개인 1005명

가림 가비 감자 강금옥 강남남 강다영 강라감 강미정 강복희 강선미 강선영 강수

정 강수진 강영청 강원영 강유미 강윤미 강주영 강주향 강지은 강찬주 강하림 강희

석 경 경은숙 경현숙 고소영 고영란 고영진 고은희 고재열 고재열 고진선 고형석

곽남희 곽미경 곽민정 곽분이 곽윤경 곽은미 구름 구복순 구본미 구은미 구진영 구

춘자 권기옥 권미숙 권미주 권미지 권소영 권영미 권영숙 권택희 김가연 김건수 김

건우 김경란 김경리 김경미 김경애 김경옥 김경호 김경화 김계상 김고은 김광백

김구현 김근혜 김금희 김나단 김나래 김나영 김나윤 김나진 김남숙 김남연 김명선

김명숙 김명억 김명옥 김명혜 김모드 김미덕 김미란 김미란 김미선 김미선 김미숙

김미연 김미화 김미희 김민 김민경 김민석 김민순 김민아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

보욱 김상현 김상훈 김상희 김상희 김서균 김석영 김석원 김선아 김선오 김선옥 김

선옥 김선이 김선철 김선행 김선화 김선화 김성곤 김성란 김성미 김성미 김성민 김

성숙 김성옥 김성임 김성호 김성희 김소진 김소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억 김수연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숙도 김숙영 김숙희 김순란 김순선 김순옥 김승주 김승태 김

아리 김애선 김양일 김양희 김여선 김연 김연숙 김연아 김연재 김영 김영숙 김영

애 김영은 김영자 김영주 김영진 김영천 김영호 김영훈 김예랑 김예림 김오름 김옥

연 김옥자 김용미 김용애 김용임 김우미 김우태 김운주 김유미 김유영 김윤아 김

윤정 김윤정 김윤주 김윤희 김윤희 김은미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

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은희 김의곤 김장순 김재경 김재연 김재욱 김정덕 김정

분 김정선 김정수 김정실 김정현 김종민 김주휘 김주희 김지나 김지연 김지영 김지

영 김지윤 김지현 김진 김진란 김진숙 김진아 김진희 김진희 김차연 김채경 김태균

김태연 김태영 김태영 김하나 김한나 김한영 김해남 김해순 김해영 김해현 김향선 김

향화 김현길 김현미 김현숙 김현주 김현진 김현진 김현희 김현희 김혜경 김혜경

김혜경 김혜영 김혜옥 김혜원 김혜은 김혜정 김혜정 김호영 김홍 김화경 김화영 김

효순 김효종 김효진 김희선 김희선 김희선 김희숙 김희영 김희윤 김희자 김희정 김

희진 김희진 깽쓰 꿈실이 나수용 나영정 나유진 나인경 나혜진 낙지 난다 남궁수진

남궁정 남궁태 남미소 남정아 남정희 남지영 남진호 남현영 남희정 네아이맘 노정도

누구엄마 다니맘 다둥이 다리골 단호박 달빛 대충짱 도경모 도도스몰 도승숙 도우경

동천인 똑순이 라노 라벤더 라인선 류은경 류현영 림보 마명주 마천집순이 말리꽃 명

숙 모모세도모꼬 모미옥 목은선 문경희 문경희 문명숙 문미경 문수정 문숙희 미르미

리 미쁨 미콩 민경선 민미숙 민영선 민영숙 민한나 박건진 박경숙 박경순 박경애

박경인 박경진 박경진 박경혜 박경희 박계경 박도연 박래일 박명화 박명희 박미리 박

미숙 박미숙 박미진 박민순 박민아 박병문 박병수 박봉호 박부미 박서은 박선연 박

성모 박성인 박성칠 박성희 박세현 박세희 박소영 박소영 박소은 박소정 박숙자

박예나 박옥란 박용엽 박용주 박원호 박윤건 박윤숙 박윤희 박윤희 박은영 박은영

박은영 박은옥 박은주 박자용 박정경 박정숙 박정순 박정아 박정언 박정은 박정자

박주연 박주화 박지민 박지연 박지원 박지일 박지현 박지혜 박진경 박진남 박창민

박태응 박태현 박해경 박해교 박현경 박현경 박현순 박현정 박현진 박혜진 박화영 박

효정 박희경 박희영 박희정 방선일 방소원 방실나라 방진숙 배경화 배선미 배선이 배

영숙 배영호 배은주 배응영 배준헌 배지현 배지혜 배진영 배진이 백선영 백숙희 백

유정 백화경 변성윤 변원균 변윤선 변지현 복성옥 봄비 부용구 블루빈 빅재복 빨

간머리앤 삐동이 사과나무 산골아이 서강순 서경 서민형 서복례 서성빈 서안선 서유리

서은석 서은주 서자영 서재민 서정길 서정은 서정화 서채린 서채원 서한솔 서해진

서현정 서효신 선은순 선은희 설주홍 설지원 성선애 성은영 성정옥 성주현 성지연

성희 성희령 셋별맘 소나무 소라 소용희 손경옥 손교경 손교희 손명좌 손정란 손현정

손희선 솔빠 송경선 송민짐 송원숙 송은선 송준호 송지선 송지은 송진옥 수니 수박

님 신경진 신동이 신미경 신미경 신미용 신수민 신윤섭 신은희 신재국 신현영 심공

순 심삼보 심전호 심주현 아동학대결사반대 아동학대는 아웃 아슈 두빛나래 아콩이맘

안개꽃 안동조 안명희 안순영 안시연 애둘맘 양민주 양숙희 양시훈 양윤서 양지혜

양혜나 양희경 양희원 어미 엄명희 엄선희 여니 여동수 여봉임 여은정 여지영 여천

연잎 연혜승 염은정 영돌이 영스프링 예유정 오갑수 오근향 오명자 오미연 오선아

오수미 오수영 오영주 오윤미 오은경 오이 오지연 오혜경 왕정원 왕주희 왕현 우리

소중 우지인 원 유경희 유명희 유미희 유블리맘 유선진 유순덕 유승희 유심화 유영

화 유인숙 유정선 유정은 유정현 유혜경 유호웅 윤경자 윤경희 윤남숙 윤미진 윤민

정 윤민진 윤선희 윤성녀 윤성희 윤소예 윤영아 윤영옥 윤영자 윤예랑 윤용숙 윤인숙

윤정옥 윤종범 윤희정 은선 음민서 이 경호 이경미 이경연 이경희 이광희 이기규

이기애 이나영 이남궁 이남실 이다연 이단주 이대환 이동찬 이래향 이명경 이명기

이명순 이명진 이명희 이명희 이묘랑 이미숙 이미숙 이미순 이미자 이미향 이민경

이쁜마음 이쁜이금붕어 이상민 이상숙 이상실 이상영 이상화 이서윤 이서은 이선숙

이선형 이선희 이송숙 이수미 이수연 이수연 이수정 이수진 이숙 이순식 이순형 이슬

기 이승준 이승철 이승희 이언숙 이여라 이여사 이연금 이연우 이영란 이영미 이영

민 이영숙 이영숙 이영준 이예림 이옥 이용규 이원숙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은선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하 이은해

이인숙 이자영 이점례 이정심 이정아 이정아 이정주 이정희 이제진 이종걸 이종화

이주란 이주희 이준 이준근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혜 이진영 이진

혜 이진희 이진희 이진희 이찬미 이창연 이태경 이태진 이하영 이한율 이한희 이

해영 이현경 이현숙 이현우 이현정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현호 이혜연 이혜영 이

혜원 이혜진 이홍주 이효경 이희령 인미성 인어공주 임선옥 임순암 임순희 임영화

임은옥 임은정 임인숙 임재희 임정선 임정아 임정은 임지연 임지영 임지영 임진희

임찬혁 임현숙 임현진 임혜미 임혜옥 임희숙 장경숙 장누리 장명제 장미옥 장미혜

장선주 장소영 장애아동부모 장우식 장인자 장재훈 장지영 장지은 장진 장헌정 장현실

장호연 장효주 전경미 전문혜 전민경 전보임 전봄봄 전성은 전순자 전옥경 전재우

전재우 전정민 전정환 전종녀 전주애 정경림 정계옥 정기영 정난숙 정다연 정미경 정

미숙 정미아 정미자 정민아 정서희 정선화 정성희 정세희 정숙경 정순경 정순자 정순

자 정승철 정승하 정예현 정원석 정원현 정윤정 정은경 정은숙 정은아 정은연 정은

영 정은조 정은주 정은하 정은혜 정은희 정인경 정주심 정진선 정현숙 정현희 정혜

실 정호정 정회영 제판호 조건희 조경미 조경주 조나영 조덕상 조미정 조미희 조민

정 조민희 조백기 조복희 조부용 조성원 조성윤 조송자 조숙희 조승제 조연재 조영

선 조영희 조용환 조운기 조유화 조윤나 조윤주 조윤희 조은정 조은주 조인영 조

지현 조진숙 조현주 조혜림 조혜미 조혜성 조혜연 조혜원 조혜정 주서희 주종미 주

채현 주하연 주혜진 준엄마 쥬니맘 지다영 지민 지우 지원이 지은엄마 지주한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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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최혜선 최효경 최희정 추경진 추세호 칠곡댁 태현 토토맘 표수영 표시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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