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학교급식 정상화와 산재 추방을 위한 교육지원청 동시다발 기자회견 "더 이상 방치하면 학교급식 무너진다. 부천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서 급식노동자 환경개선 시행하라!"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19 June 2023 / 0 Comments

프로젝트

사후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6. 19(월)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민주노총 사무차장 이은영경기도민대책위집행위원장 한승현	010-3684-9744010-6509-6886
배포일시	2023. 06. 19 (월)	총 2매(별첨 2건)

학교급식정상화와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도민대책위 공동행동

-학교급식 정상화와 산재 추방을 위한 교육지원청 동시다발 기자회견-

더 이상 방치하면 학교급식 무너진다

부천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서

급식노동자 환경개선 시행하라!

■ 일시 : 2023년 06월 15일(목) 17시 30분

■ 장소 :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앞(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 교육지원청 동시다발)

■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의장 김성규)

2. 학부모연대발언(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 활동가)

3. 당사자발언 2명 (학교현장 급식노동자)

4.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취지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비율이 비슷한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인 폐암 발생률과 비교해 35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폐CT 검사 결과 검진 대상자 중 12,318명 중 11,194명이 검사 진행, 이상 소견자 3,840명 (34.3%), 88명 폐암 의심, 27명 폐암 매우 의심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폐암 의심자 125명) 이 충격적인 결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학교급식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처우는 매우 열약하여 학교 현장은 학교급식노동자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학교급식이 유지된다면 향후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학교급식의 미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몇 학교에서 급식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위탁급식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마저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뿐 아니라 부천교육지원청이 해당 산하 학교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 경기지역 학교급식 종사자 퇴사 및 신규 채용 미달 현황 -

* 전체 퇴직자: 정년퇴직 + 의원면직 + 당연퇴직(본인 사망 등) + 기타(해고 등)

* 의원면직: 중도 퇴사(자진 퇴사)

지역

직종

전체 퇴직자 수(명)

(A)

의원면직 수(명)

(B)

퇴직자 중 의원면직 비율(%)

(B/A)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명)

(C)

전체 의원면직 대비 6개월 이내 퇴사 비율(%)

(C/B)

신규 채용 예정인원(명)

(D)

채용공고 후

미달인원(명)

(E)

신규채용

미달율(%)

(E/D)

20’

21’

22’

20’

21’

22’

20’

21’

22’

20’

21’

22’

20’

21’

22’

경기

793

1,163

1,831

333

622

1,239

42.0

53.5

67.7

211

446

17.4

33.9

36.0

1,418

130

9.2

1. 미배치 인원수 / 미배치율

지역	직종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	직종	정원 (A)	미배치수 (B)	미배치율 (B/A)	정원 (A′)	미배치수 (B′)	미배치율 (B′/A′)	정원 (A″)	미배치수 (B″)	미배치율 (B″/A″)
경기	조리사	2,023	0	0.0	2,114	0	0.0	2,155	1	0.0
	조리실무사	11,127	0	0.0	11,399	0	0.0	11,440	22	0.2
	소 계	13,150	0	0.0	13,513	0	0.0	13,595	23	0.2

2. 퇴사자수 / 퇴사율

지역

직종

전체 퇴직자 수(명)

(C)

중도퇴사(의원면직) 수(명)

(D)

퇴직률(%)

(C/(A-B))

퇴직자 중 중도퇴사 비율(%)

(D/C)

20’

21’

22’

20’

21’

22’

20’

21’

22’

20’

21’

22’

경기

793

1,163

1,831

333

622

1,239

6.0

8.6

13.5

42.0

53.5

67.7

3.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 신규 채용 미달 현황

지역	직종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신규채용 미달 현황(2023년)
		퇴사자 수(명) (E)			전체 중도퇴직 대비 비율(%) (E/D)			예정인원(명) (F)	미달인원(명) (G)	미달율(%) (G/F)
		20’	21’	22’	20’	21’	22’
경기		58	211	446	17.4	33.9	36.0	1,418	130	9.2

4. 결과 해석

□ 2022년 기준 퇴직률(정년퇴직+자발적 퇴사)은 10.9%이고, 이 중 자발적 퇴사(의원면직)의 비율은 절반 이상(전국 평균 55.8%)으로 전체적인 자발적 퇴사의 비율은 6.1%임.

□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 근로자의 평균 이직률 2.4%(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3년 2월 기준)와 비교하면, 자발적 퇴사의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2~3배 수준임을 볼 수 있음.

□ 가장 심각한 부분은 전체 자발적 퇴사자 중,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의 비중이 전국 평균 33.2%(최근 3년간 평균)인 점. 전체 종사자 인원 규모가 큰 서울(37.3%), 경기(36.0%), 경남(43.2%), 경북(49.5%) 등 지역에서 더 심각.

□ 수치의 규모도 문제이지만, 경향성도 큰 우려 지점. 전체 퇴사자 대비 자발적 퇴사의 비율이 최근 3년간 해마다 큰 격차로 증가하고 있음(23.8%→33.0%→36.6%). 전체 퇴직률, 정원 대비 미달률 또한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추세.

□ 신규채용 공고 후 미달 현황도 전국 평균 21.7%(해당사항 없다고 응답한 지역 산입 제외)로 심각. 채용 인원 규모가 큰 지역들에서 더 큰 미달률을 보이는 경향이 확인됨(서울 48.8%, 경기 9.2%, 인천 30.6%, 부산 49.5% 등).

□ 2020년 COVID-19 팬데믹 상황 발생으로 ‘시차배식’을 실시하면서, 배식 시간이 늘어나 노동강도 급증. 그러나 인력 충원 등 이뤄진 바 없음. 엔데믹 국면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자발적 퇴사나 신규 채용 모집 미달 등 현상 증가 추세 지속. 팬데믹 국면을 거치며 <퇴사자 증가→인력 충원 미달→노동강도 증가→퇴사자 증가>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으나 교육청에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 여기에 폐 검진 결과가 작년부터 공식 발표되기 시작하며 폐암 위험을 현장에서 체감하면서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임.

언론기사

[경향신문] 학교 급식노동자들 “숨 쉴 때마다 폐암공포, 움직일 때마다 인대·관절 통증”

https://m.khan.co.kr/article/202303302147005

[노동과세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교육청 고공농성 돌입 “임금차별, 폐암 산재 해결하라‘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2108

[KBS] 학교 급식노동자 31명 폐암...“환경 개선·인력충원해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6416

[한겨레신문] ‘요리 매연’ 흡입...“폐암 의심 급식노동자, 일반인의 35배” 10명중 3명 폐 이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69765.html?_fr=mt1

“죽음의 일터 아닌 아이들에 건강한 급식 만드는 공간 되게 해달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3504.html

□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 활동가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양육자 권은숙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등교 전에 오늘 급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등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점심메뉴를 확인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등교하는 모습을 보며 매일 학교에서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급식을 만들어 주시는 급식노동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 급식노동자분들의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발생 빈도수를 보고 놀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내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생률이 일반 폐암 발생률에 비해 35배에 달하고, 학교 급식실에서는 매년 평균 800건 정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2021년에는 전년대비 급증한 1200건의 산업재해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진대상자 1만 2318명 중 저선량 폐CT 촬영 결과 125명이 폐암의심 환자로 밝혀졌고, 3840명이 폐질환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 조리실 유해물질로 폐암 산업재해를 신청한 급식 종사자 110명 중 76명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 산재를 신청한 10명 중 7명꼴로 승인을 받은 셈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 종사자 중 7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위험한 조리 환경에 의한 화상, 근골격계 질환도 다반사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급식검수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급식재료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친환경농산물인지, 조리실의 청결상태만 확인하고 만족하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급식노동자들이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치며 조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급식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만든 음식을 먹이며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잘 자라기를 바라던 마음이 얼마나 염치가 없었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만든 행복이 깃든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갈아넣은 급식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양육자의 한사람으로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친환경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큰 예산을 쏟고 있는 만큼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의 안전도 함께 책임지십시오. 폐암을 일으키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무겁거나 위험한 조리도구 등을 개선하고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인상하십시오. 급식노동자의 극심한 노동강도를 완화할 적정인력을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당한 급식노동자가 산재승인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제정과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도 급식을 먹는 아동도 학교에 보내는 양육자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어 안전한 일터가 될 때까지 양육자의 일원으로 함께 힘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교육청은 지지부진, 부천교육지원청은 나 몰라라

부천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집단폐암 산업재해 대책 마련하라

시행 초기 재원, 무상 유·무 등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현재 학교 집단 급식(이하 급식)은 모든 학생에게 위생적이고 좋은 영양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교 복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급식을 먹기 위해 학교에 온다는 학생도 있을 정도이며,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교의 모든 사업 중 항상 1, 2위를 다툰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의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급식이 최고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토록 순항하고 있는 급식이 누구의 노동으로, 어떤 고통을 담고 우리 앞에 오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특히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집단 학교 급식의 존폐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는 매년 평균 800건 정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전 년 대비 60%나 급증한 1,200건을 기록했고 폐암 산업재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저선량 폐CT 촬영결과 무려 125명이 폐암의심 환자로 밝혀졌고 3,840명이 폐 질환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아 안았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상급기관이 그러한데 부천교육지원청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만 바라보고, 부천교육지원청은 교육청만 바라보는 미루기식 행정에 우리 급식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지하와 반 지하에 위치한 급식실은 문제없이 운영되고 폐암 피해조합원이 다녔던 학교의 환경 개선은 요원한 일이지만 이를 파악하여 환경 개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천교육지원청은 움직임이 없다. 폐암과 산업재해를 오랜 기간 공들여 치료한 학교급식노동에게 또 다시 본인이 다칠 당시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간접적 살인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책임에서 과연 부천교육지원청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는 비단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권의 문제만이 아니다. 급식 노동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급식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대가 넘었고 이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급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급식실의 높은 노동 강도와 저임금은 급식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노동자들의 유입도 막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경기도는 급식노동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해져 있고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누구보다 급식노동자의 구인난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름아니라 교육지원청이다. 일년 내내 신규채용자를 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 교육지원청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라. 우리는 학교급식 정상화와 산재추방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경기도교육청산하 25개 교육지원청 동시다발 항의 행동에 함께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공동행동은 오늘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한명도 다치지 않는 급식실을 위해 학교급식노동자와 경기도민들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학교 급식의 미래를 위해 부천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서서 환기시설 개선하라.

하나. 교육장이 책임지고 급식노동자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하라.

하나. 폐암 의심환자 125명! 경기도교육청과 부천교육지원청이 범인이다. 교육지원청은 폐암 피해자 발생학교 전수조사 실시하고 실질적 개선대책 마련하라.

하나. 반지하 ·지하 급식실 10년 넘게 방치한 교육지원청 규탄한다.

2023년 6월 15일

학교급식정상화와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도민대책위원회

부천지역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YMCA/ 부천시민연합/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노동문제연구소/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부천무지개유니온/부천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사)청소년노동인권 노랑/천주교인천교구 부천,김포출장소/부천의료사회적협동조합/정의당부천 갑,을,병,정 지역위원회/ 진보당부천지역위원회/평화미래플랫폼파란/평화와자치를여는부천연대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