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시민 5천명 서명,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 공청회 청구

칼럼/기고/연대발언 / 10 July 2023 / 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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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 및 공적돌봄 축소 추진에 반발... 조례에 따른 공청회 요구

23.07.07 13:49l최종 업데이트 23.07.07 13:4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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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관련사진보기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는 지난 7월 5일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청구 5,000 서명달성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서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보장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에 따르면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위해서는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시민 서명에는 총 5512명이 참여했으며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이 대표자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과 공공돌봄 축소‧중단 추진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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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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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공공돌봄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공재이지만 지금까지 소수가 잘못된 운영의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서울시의 공적돌봄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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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여연대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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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서울시 공공돌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안과 관련해서 ① 임금체계 개선방안 제시 필요 ② 민간과 동일한 여건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보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임금체계 개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15일 오전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어린이집 운영 중단 위기와 관련하여 학부모들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운영‧확대 촉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