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 언론인 여러분에게 어린이 인권 존중을 위한 보도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아동의 신상 및 발언 보도 시 댓글창 혐오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보도된 기사를 볼 수 있는 당사자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언론사의 혐오발언 방치로 정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신상 및 발언 보도 시, 그에 대한 혐오발언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언론사와 보도되는 매체(포털과 유튜브 등)의 댓글창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혐오댓글에 대해 귀 언론사에 이의제기할 경우 해당 댓글 삭제나 댓글창 비활성화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원 달성 10개월 여가 지나도록 국민청원은 입법 발의의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청원을 진행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청원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직접 마련하여, 국회 주요 정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 성안된 청원의 첫 심사 관문인 ‘청원 소위’가 지난 2월 14일 개최되었지만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한 결정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5개 월이 지났지만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안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국회의 발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 본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후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 활동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내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들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소통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 정당은 지난 2월에 본 청원과 시민사회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현재 정의당은 신규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한 상태이나, 발의요건(10명의 국회의원 동의)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 이에 시민사회연대는 국회가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에 관한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_기자회견문

#별첨2_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 발언문

2023년 7월 10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별첨1_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문

5만 국민청원이 법안 발의를 못넘고 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철회를 위해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삼척에서는 우리나라 최후의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연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무려 2053년에도 가동될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정을 지키려면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권고했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2050년이라는 목표 자체가 매우 미흡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목표에 비추어도 2053년까지 가동될 석탄발전소 건설은 어불성설입니다.

가동연한까지 운영한다면 탄소중립 이후에도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가동연한 전에 운영을 중단한다면 경제성도 없는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삼척블루파워는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는 것이 답입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 3월 발표한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이전의 예측보다 더 빨리 1.5도 상승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현실입니다. 결코 이 땅에 또 하나의 석탄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다. 국민청원을 진행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청원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직접 마련하여, 국회 주요 정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성안된 청원의 첫 심사 관문인 ‘청원 소위’가 지난 2월 14일 개최되었지만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한 결정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5개 월이 지났지만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안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국회의 발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후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 활동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민주당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소통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 정당은 지난 2월에 본 청원과 시민사회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의당은 신규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한 상태이나, 발의요건인 10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절박하게 투쟁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삼척 석탄발전소를 막기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국회는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철회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이 1차적인 책임이 큽니다. 5만 국민청원이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하십시오. 지금 당장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발의와 제정에 앞장서십시오.

2023년 7월 11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별첨2_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는 오송이입니다.

저는 어린이 두명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전 큰 아이와 함께 석탄의 일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석탄이 채굴되는 광산부터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태백과 삼척의 도계지역은 석탄이 많이 나는 곳이었고, 광부들의 얼굴에는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이 엿보였습니다. 큰 아이는 다큐에서 석탄을 처음봤다면서 저렇게 생긴거였냐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탄을 집에서 쓰지 않으니까 볼일이 없었을겁니다.

얼마전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탄광은 10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던날 산업부에서는 차관이 참석하여 화순탄광이 주요 에너지공급원으로써 큰 역할을 마쳤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석탄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것을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국회만 구시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탈석탄 청원을 접수한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도 국회가 탈석탄입법에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청원에는 5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는데요 5만명의 뜻을 무시할 수 있는 숫자였을까요?

우리가 청원한 5만명이면 지역의 군단위 두세개 인구 인데요, 과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5만명이 청원을 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지역구에서 기업을 하거나 표를 모아줄 수있는 오만명이 아니라 오십명만 석탄발전소를 철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어도 아마 입법을 이렇게 게으름을 필수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여전히 한치앞만 내다보는 국회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곧 어린이들은 정치유권자이고 기후를 위한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청원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미성년자라서 청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도 함께했다면 더 많은 인원이었을게 분명합니다. 어린이들은 국회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가느라 시위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피켓을 함께 만들겠다고 모였습니다.친구들은 우리가 전기를 아무리 아껴도 이렇게 석탄발전소를 지으면 아무소용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린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보면서 양육자들은 더욱더 분노하게 됩니다.

석탄을 캐는 광산에서 마지막이 막힌 갱도를 막장이라 부른다네요. 양육자들은 우리 어린이들을 막장에 갇히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곡갱이는 없지만 의사봉을 들고 탈석탄법으로 막혀있는 우리들의 미래에 비로소 길을 내는것을 어린이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미래와 연대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