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 'DL이엔씨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후 7건 사고' ｜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제1항 노키즈존 철폐'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815 방송

[뉴스픽] 박다해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DL이엔씨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후 7건 사고'

- 고용노동부 엄정 수사요구, 건설현장 죽음의 행렬

- 사업주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최고안전책임자 선임등 계속 수사중 사건 발생

[2]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제1항 노키즈존 철폐'

-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노키즈존. 노20대존'

- 강제할수는 없어도 아동친화적, 차별없는 분위기 필요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공탁금'

- 미성년자 의제강간, 합의여부 상관없이 형량낮고 공탁금 이유로 형량에 영향줘...

- '공탁금 제도'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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