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복원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하라!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11. 13. 월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조희흔 간사)	02-723-5056, [email protected]
	배포일시	2023. 11. 13. 월	총 5매 (별첨 0건)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148억 3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가 포화된 시장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삭감으로 시도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과제인 사회서비스 직접제공을 수행하는 시도사회서비스원예산을 삭감해놓고 중앙사회서비스원예산을 일부 증액한 것은 시도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민간에 떠넘기고 최소한의 지원기능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시도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 시민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발언 주요내용

- 첫 번째 발언자인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돌봄이라는 행위는 분절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이유로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일례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후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줄줄이 운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들, 즉 시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의 복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공공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돌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요구했습니다.

- 두 번째 발언자인 수달 한국여성민우회 복지팀 활동가는 사회서비스원이 영유아 무상보육,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첫 단추를 끼는 정책이며,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모두가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할 의무가 정부에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삭감은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의 문을 닫으라는 신호와도 다름없고, 돌봄이 자본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여성 시민들, 여성노동자들, 돌봄제공자들, 돌봄 받는 이들의 요구를 모아내어 만든,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이며 어렵게 일궈 온 성평등이라는 가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짓밟는 퇴행적 정치를 시민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세 번째 발언자인 강신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보육교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교사로써 사회서비스원이 위기에 처했고, 공공돌봄의 위기는 곧 우리 사회의 디스토피아임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공적 돌봄체계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함을 설명하며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이 전액 복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마지막 발언에 나선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정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이 19년 만의 역대 최저 증가율로 편성되었고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삭감되었는데,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감세 등 혜택을 주고 대통령은 순방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사회서비스의 이용자는 다수의 국민이며 누구나 이용자가, 돌봄노동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정상화 되고 모든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기를 지켜볼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3. 개요

●제목 :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일시 : 11/13(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프로그램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1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발언2 : 수달(이송) 한국여성민우회 복지팀 활동가

○발언3 : 강신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보육교사

○발언4 :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붙임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현장사진

▣ 붙임 : 기자회견문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복원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하라!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산을 막아 그 역할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 148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 강화가 필히 요구된다. 예산 삭감은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명백한 사회서비스원 지우기다. 정부는 모두의 존엄한 돌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복원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영세한 민간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시민의 돌봄권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다.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있다. 부족한 예산과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며 민간 시설에 비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문화 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가치는 분명하다. 사회서비스원 강화를 위한 입법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표방하며 노골적인 사회서비스 시장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축소 및 중단되면서 기존 공공돌봄 이용 주민들의 광범위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종사자들은 계속되는 해고와 계약만료로 또다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죽이기 정책을 펴내는 한편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1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금융 자본을 유입시키고,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산업진흥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회서비스진흥법안이 발의되었다. 거기다 사회서비스원 예산까지 삭감했다. 돌봄의 국가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다.

국회가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예산을 복원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돌봄의 제도적 인프라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민간 의존성을 낮추고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간 폄하되어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시민 모두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첫걸음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국가책임을 실현하라!

2023년 11월 13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기자회견 현장사진

 - 발언 중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