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공동성명]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시위 폭력 대응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침해다

오늘 아침 평소와 같이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기자회견을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장애인활동가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평소에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하던 때와 달리 경찰은 갑자기 해산경고 방송을 하였다.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를 분리하였다. 제대로 된 고지도 없었으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휠체어에서 8명의 경찰에게 둘러싸여 끌어내려졌으며 바닥에 질질 끌려가 목 등을 심하게 다쳤다. 부상으로 병원에 가려는 것조차 경찰이 따라붙으며 괴롭히고 있다.

경찰의 폭력행사의 배경에는 어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발표한 전장연 시위에 대한 3단계 강경 대응방안이 있다. 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이들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①역사 진입 차단, ②진입 시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③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써 있다. 1단계로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하여 시위대 지하철 역사로 진입 원천 차단하고, 2단계로 지연 목적으로 한 승차 시 승차 제한, 무정차 통과도 적극 추진할 것이며, 3단계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집회시위의 자유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장애인에게는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만이 아니라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인권침해다. 2020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37호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 차별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차별받고 있거나 받아온 집단 구성원인 사람 또는 집회 참여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사람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용이하게 하고 보호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적 폭력과 공격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4월 26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권리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을 탄압하는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서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했음에도, 경찰이 비슷한 인권침해와 폭력을 부추기는 대응 방안을 공사는 내놓은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 방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듯 공사의 강경대응 기조 속에서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원천봉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던 장애인 활동가에 대한 경찰 폭력이 행사된 것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후에도 경찰의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폭력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지하며 서울 교통공사와 경찰에 요구한다. 서울 교통공사는 차별적인 강경 대응 방안을 철회하고, 경찰은 폭력 행사에 대해 사과하라!

2023년 11월 24일

2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사)광주여성노동자회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사)안산여성노동자회 |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 (사)포항여성회 | 831사회적가치연대 |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가족구성권연구소 |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가톨릭 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 가톨릭 성소수자 앨라이 아르쿠스 | 가톨릭농민회 |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강정피스앤뮤직캠프 조직위원회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경기민중행동 | 경기장애인부모연대 |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시지부 |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파주지부 | 경기장애인부모연대동두천지부 | 경기장애인부모연대의왕지부 |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경남진보연합 | 경북장애인부모회상주시지부 | 경북피플퍼스트위원회 |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경희총민주동문회 |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공공운수노조 딜라이브지부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 공공운수노조 시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광주여성장애인연다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광주진보연대 |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민주권연대 | 국제전략센터 |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김해장애인인권센터 |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너머서울 | 노동당 | 노동당 서울시당 |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 노동도시연대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노동전선 | 노원노동공제회(준) | 노원여성회 |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 녹색당 | 녹색당 대구시당 | 녹색당 서울시당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릿돌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담롱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전민중의힘 | 대전충청 비건커뮤니티 아삭아삭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나은세상 | 동국대학교 맑스철학연구회 |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동학실천시민행동 | 멸종반란가톨릭 | 무안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무지개신학교 | 문화연대 | 민달팽이유니온 | 민들레장애인야학 |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 밀양장애인인권센터 |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사회적협동조합 | 버다생각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 부모연대 안양지부 | 부산민중행동(준) | 부천무지개유니온 | 부천여성노동자회 | 북부노동연대 | 불교환경연대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 사단법인노란들판 | 사월혁명회 | 상록수장애인자립새활센터 |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 생명평화교회 |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 서울노동광장 |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 서울민중행동 | 서울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회 |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 서울여성회 지부 서대문여성회(준) | 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여성회 | 서울여성회 지부 은평여성회 |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 서울장애인부모연대 |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 세움장애인자립생지원센터 | 세종민중행동 |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수지IL | 스포츠인권연구소 |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 신대승네트워크 |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아사히비정규직지회 |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 알바노조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 양산장애인인권센터 |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언니네작은도서관 |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예수 수도회 | 예수살기 | 옥바라지선교센터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우리동네노동권찾기 | 우리밥연대 | 은평녹색당 | 이윤보다인간을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일과 노래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 장애여성공감 | 장애해방열사_단 | 전교조 서울지부 | 전교조 서울지부 중등남부지회 | 전교조 여성위원회 | 전교조 충북지부청주남부중등지회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부천우체국지부 | 전국민중행동 |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 전국쌀생산자협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 전국여성농민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지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연천지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북지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안양지회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전남점자도서관 | 전남진보연대 | 전두환심판국민행동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정의당 강남구위원회 |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 정의당 강북구위원회 | 정의당 강서구위원회 | 정의당 관악구위원회 | 정의당 광진구위원회 | 정의당 교통동호회 정가다 | 정의당 구로구위원회 | 정의당 금천구위원회 | 정의당 노원구위원회 |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 정의당 동대문구위원회 |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 정의당 부천 갑 지역위원회 |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 | 정의당 서울시당 | 정의당 서초구위원회 | 정의당 성동구위원회 |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 정의당 송파구위원회 | 정의당 양천구위원회 |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 정의당 용산구위원회 | 정의당 은평구갑위원회 | 정의당 은평구을위원회 | 정의당 종로구위원회 | 정의당 중랑구위원회 | 정치하는엄마들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 제주민중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주권자전국회의 |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 진보당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진보당 전북도당 | 진보대학생넷 |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진해장애인인권센터 |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진해장애인펑생학교 | 책방토닥토닥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기후긴급행동 | 청년녹색당 | 청소년녹색당 | 촛불문화연대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탄잡채 네트워크 |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통일로 | 통합예술나눔터 | 평등노동자화 청년모임 | 평등노동자회 | 평등싸회노동교육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플랫폼씨 | 피플퍼스트성북센터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장애포럼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민중신학회 | 홈리스행동

📍오늘(2023.11.24.) 상황

08:00 기자회견 타임라인

08:05 기자회견 시작

08:09 박한희 변호사 발언 시작

08:13 박경석 대표 입장발표 시작

08:25 474일차 지하철 선전전 시작

08:33 이형숙 대표님 발언 시작

08:41 박경석 대표 체포 고지

08:47 혜화역 승강장 5-4에서 박경석 대표 연행

08:53 역사 내 엘레베이터에서 나오면서 박경석 대표 휠체어에서 떨어짐

08:54 경찰이 강체로 박경석 대표를 휠체어에 앉히려고 함(라이브 46:30)

09:02 박경석 대표 응급실로 이송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