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촉구 3차 결의대회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공공병원 지원 예산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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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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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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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촉구 3차 결의대회 (2023.12.6)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공공병원 지원 예산 편성하라!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지원 예산 촉구 3차 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

- 프로그램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3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식은 저와 이선희 부위원장 그리고 공공병원 지부장들 포함해서 28명이 돌입했는데 우리 보건의료노조 25년 역사상 가장 대규모 큰 집단 단식농성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라더니 영웅이라더니 토사구팽입니다. 우리의 단식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을 더 이상 토사구팽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절규입니다. 공공병원의 위기를 극복하고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기본조건이 바로 이번 국회에서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공공의료 확충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우리 노조와 보건복지부의 교섭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합의했지만, 광주, 울산 진주에서의 공공의료원 설립이 좌초되고 성남시 의료원은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의대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배분에는 관심 없고 양만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운운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의료를 지우고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덮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민이 입게 됩니다. 보건의료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길은 지금 당장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의로운 투쟁이기에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서남병원 간호사 이가희입니다.

이제는 잊혀 가는 코로나- 19

정확한 이름도, 감염경로도, 치사율도 모르던 2020년 2월

서울시 서남병원은 정부 지시로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동안 돌보던 일반환자를 모두 퇴원시키고 하루아침에 코로나19 환자만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의료인인 우리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모든 것이 무서웠고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혹시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해서 동료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수많은 동료가 병원을 떠나갔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환자만을 돌봤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시시때때로 바뀌는 수많은 업무들을 그저 묵묵히 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난 2022년 5월 서울시 서남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떠난 환자들과 의료진들, 쌓여가는 병원의 적자 속에서도 우리는 믿었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손실보상과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병원을 지켰습니다.

일반병원으로 전환 후 1년 6개월이 지난 우리병원은 지금 한 달에 20억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의 손실 보조금은 이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동부병원은 성과 수당, 월동 보조비가 미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공공병원들은 임금 줄 돈이 없어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대출금을 갚을 수는 있을까요?

2024년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0원"

덕분에 라며, 영웅이라고 불렸던 우리는 지금 차디찬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감염병에 맞서 싸웠는데 이게 그 결과인가요?

우리는 개인에게 보상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코로나-19,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을 최전선에서 대응할 공공병원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제가 다니고 있는 공공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다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우리병원을 살려주세요.

제발 덕분에의 주역들이 병원에 남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을 담아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기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하루빨리 지부장님들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98% 삭감한다는 소식에 경악했습니다. 민간 대형병원들이 코로나19 시기에도 돈벌이에 급급할 뿐, 병상과 의료자원을 제대로 동원하지 않았을 때, 그 공백을 극소수 공공병원이 메웠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공공병원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정부는 기존 공공병원 의료 노동자들을 마른걸레 쥐어짜듯 갈아 넣었습니다. 그것이 ‘K-방역’의 실체임을 우리 보호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삭감은 그토록 희생한 공공병원 노동자들에게 감염병 대응의 고통과 비용을 떠넘기고, 그 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들을 대하던 태도와 닮았습니다.

코로나 병상이 부족해지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위중증 환자들을 억지로 내쫓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코로나19 환자와 그 가족에게 수천만 원의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고, 정부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기저질환’ 치료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정부가 이제, 공공병원 지원비마저 삭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코로나19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상 부족, 치료비 폭탄 등으로 말 못 할 고통을 겪었고, 사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환자도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가 죽고, 겨우 병원에 들어가도 격리 해제 이후 나가라는 압박에 시달리며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고인이 되고, 보호자였던 수많은 분은 유가족이 되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낮다고 발표되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왜 그토록 많았을까?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나서는 동안, 최첨단 의료 장비와 의료인력을 갖춘 거대 민간병원들은 어째서 코로나19 위중증 치료에 신속히 동원되지 않았을까? 감염병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수년간 외쳤음에도 왜 단 하나도 더 생기지 않았을까?”

의료는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의료인력과 위중증 환자 병상을 대폭 확충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공공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공공병원은 돈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은 공공병원 비율이 80% 넘는다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고작 5% 수준입니다. 공공병원 체계가 잘 갖춰진 곳에서는 가족 중 누구 하나만 중병에 걸리면 ‘기둥뿌리’가 뽑히고 돈이 없어서 부모와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들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의 상업화만 강조할 뿐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공공병원 확충, 인력 확충에는 지금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의료에서도 이윤 논리만을 중시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 지원비를 줄이고 병원 노동자들 임금이 체불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정부,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공공의료를 망가뜨리는 그런 정부, 가만둘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예산과 인력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제대로 지원하고 늘리십시오! 못할 거면, 안 할 거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면역력이 약한 5세에서 9세 어린이들에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을 경고하는 말들에 양육자들 가슴은 타들어 갑니다.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들어보셨는지요? 지난 11월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발작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이, 5월 서울에서 5살 어린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생명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요?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 응급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에 앞서 조사한 바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소아 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항시 받는다고 답한 곳은 단 12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아 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 중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합병원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는 172명입니다.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 응급환자들은 어떡합니까?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너진 소아의료 응급체계로 인해 어린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섬 지역 엄마들은 아기를 낳으러 헬리콥터를 타야 할 만큼 출산 기반 시설도 엉망입니다. 저출생이다, 인구 위기다 입에 올리는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염치가 있습니까?

공공병원이 아니면 소위 돈 안 되는 환자를 내치는 의료구조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수익만 바라보고 필수진료를 외면하는 민간 중심 의료 환경에선 계속해서 탈락자가 생길 뿐 소아 의료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지역구마다 공공 어린이병원을 두고 진료 취약지에 의료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공공의료 현장에 있어야 할 분들이 곡기를 끊고 거리로 나서게 한 정부와 국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의 공공의료 긴축재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시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지 않고, 제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도록, 정치하는 엄마들도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필요성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뼈아프게 확인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을 앞으로 더욱 창궐하게 할, 기후 위기.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서남극 빙상에 관한 연구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되었는데요, 인류가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해도 서남극 빙상이 녹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다 녹으면 지구 해수면은 5m가량 높일 수 있는 규모로, 우리는 해수면 5m 상승을 막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기후 위기는 곧 보건 위기, 의료위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가 튼튼하게, 최우선 의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온갖 공공영역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순방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올해만 2천억 혈세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이 엑스포를 위해 필요해 짓겠다던 공항, 무려 15조 4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환경 측면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악의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은 유치가 실패해도 계속 짓겠다고 합니다. 내년에만 당장 5천억 원 이상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제주 제2 공항 설계비만 내년에 173억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요. 그 중 수상버스 사업, 서울에 항구를 만들어, 수상버스를 만들어 출퇴근길을 돕겠답니다. 서울링, 1,400명이 동시에 타는 거대한 대관람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그레이트 한강에 868억 원을 들입니다. 이런 숫자들이 끝이 없습니다. 긴축재정으로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을 줄여놓고, 난개발 대형 토건 사업과 대기업 부자 감세는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전체 5%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시기 환자 70%를 보았지요. 이것이 어떻게 3천2백억의 적자로, 공공병원의 위시로 남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회복기 예산을 확대는커녕 유지는커녕 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병원을, 우리 사회의 안전을 모두의 건강권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친구, 가족, 동료와 그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어디에 살아도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수지타산으로 따질 수 없는, 감염병 대응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공공병원이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걱정 없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정부라면, 국가라면 알아서 가장 먼저 최대한 빈틈없이 돌보고 챙겨야 할 영공공의료 영역입니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거꾸로 가는 정부에 맞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공공의료를 확충하라고 곡기를 끊고 농성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 기본적인 권리를 이렇게나 힘들게 이야기하고 싸워나가야 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고 매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매서운 겨울, 투쟁에 나선 동지분들 덕에 힘이 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캐럴이 들려오는데, 제게는 이곳 결의대회에 달려온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투쟁이 크리스마스 선물 같습니다.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은 모두의 삶과 안전, 생명을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싸우는 보건의료 동지 여러분들이 바로 기후정의를 위해 가장 앞장서 투쟁을 해나가는 동지들이라 생각합니다! 기후정의동맹도, 건강권이 보장되고, 공공의료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이번 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공공병원 없이 건강한 사회도 없다! 모두의 건강권을 위해 공공병원을 살려라!

공공의료가 기후정의다! 공공의료 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