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역곡마트 사장(혜원산업 실소유주) 갑질 피해 임차인 기자회견 임대인 갑질 그만! 임차인 권리 보장하라!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11 December 2023 / 0 Comments

프로젝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12. 11. 월.
담당	박종대 (토프레소 역곡북부역점)	010-9550-0153
	나유진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010-6314-3813
배포일시	2023. 12. 11. 월	총 매 (별첨 건)

역곡마트 사장(혜원산업 실소유주) 갑질 피해 임차인 기자회견

임대인 갑질 그만! 임차인 권리 보장하라!

※ 기자회견 및 발언 사진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02 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자 괴롭힘의 끝판왕’ 혜원산업(주) 송 아무개 이사

세입자에게 욕도 모자라 “모가지 딸게”라는 막말까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자 혜원산업(주)은 20개 점포 임차 상인들의 임대료를 22~33% 인상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인상률 5%를 초과한 불법 행위다. 혜원산업(주)의 임차인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로 33%를 올려줘야만 했다. 아래는 혜원산업(주) 임차 상인들의 피해 사례다.

1. <대성통신>의 경우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2021년 4월 혜원산업 이사이며 역곡마트 대표인 송 아무개 씨(혜원산업 실소유주)가 갑작스러운 매장을 방문했다. 건물주의 방문에도 놀랐지만, 턱없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더 놀랐다. “현 임대료 154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는다면 가게를 빼고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임대인은 1개월에서 6개월 전에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요구하여야 하나, 계약 만기 당일 사무실에서 일방적인 인상 요구였다.

2. <목동돈가스>의 경우

이웃한 <목동돈가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2년 9월 코로나가 한창인 기간에 월세 30%를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빼라고 요구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 또한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다.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전에 요구한 것이 아닌 묵시적갱신이 지나간 9월에 갑작스럽게 월세 인상을 요구했다.

어이없는 일은 또 벌어졌다. 지난 8월 27일 <목동돈가스>는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 8,000만원에 권리계약을 하고, 혜원산업에 임차인 계약을 요구했으나 혜원산업 자칭 대리인은 혜원산업 대표(송 아무개 이사의 아들)의 위임장도 없이 마곡동 SS 부동산 업자와 법무법인 CD 변호사를 데려와 양도양수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는 목동돈가스에 대한 명백한 업무방해혐의이다.

마곡동 SS 부동산 업자와 법무법인 CD 변호사는 당시 계약장소에서 혜원산업 임차인 17조항과 보증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월세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변호사를 대동한 겁박으로 40분동안 SS부동산 온갖 폭언과 모욕적 발언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추가로 저들은 17가지 조항을 당사 간에 사전조율 할 수 있도록 미리 주지 않고, 당일(마곡동 SS 부동산 업자가 읽음)에 제시하고, 그중 단 하나라고 어길 시에는 신규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권리계약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양도양수계약은 파기 되었고, 당시 신규임차인은 40분 동안 이뤄진 대화 내용을 듣고 계약을 포기하고, 크게 낙심하여 자리를 떠났다.

3. 커피숍 <토프레소 역곡북부역점>의 경우

<토프레소>는 지난 2021년 8월, 10월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자 했고, 이후 임차인 사이의 양도양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역시 건물주인 혜원산업 쪽이 방해했다. 결국 양도양수를 거절당함으로 매장을 매매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유지하다가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4. <종합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은 지난 2022년 10월 월세 10월 차임 90만 원(부가세 별도)에서 110만 원, 22% 인상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에 5%로 정한 부분을 상기시키며, 22% 인상을 해줄 수 없음을 표명했다. 이에 혜원산업 쪽은 월세 인상 22%를 거절하자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함으로 현재 소송 중이다.

‘악덕 건물주’ 혜원산업의 ‘세입자 괴롭힘’은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다. 혜원산업 송 아무개를 통해 양도양수 및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을 받지 못해서 쫓겨난 상가는 다음과 같다.

5. <다시 봄 날>의 경우

계약서 위변조의혹도 있다. 그런데 이는 원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별지로 첨부되었다고 말하나 혜원산업 쪽에는 2번째 쪽의 추가 별지 내용이 있으나 <다시 봄 날> 대표가 지닌 계약서에는 별지의 내용이 없었고 원계약서 1쪽만 존재했다.

다시 말하면 별지를 포함한 두 장 서류가, <다시 봄 날> 사장에게는 계약서 한 장만 존재한다. 만약 뒷장 별지가 존재했다면 첫 번째 계약서와 뒷장 부분을 함께 넣어 날인을 해야 하는데 원계약서에는 그 날인의 흔적이 없다.

지난 9월 마곡동 SS 부동산 업자와 법무법인 CD 변호사와 함께 와서 불법계약서에 적힌대로 가게를 짜르려고 가게를 살폈다. 이는 위임장도 없이 집행한 것으로 불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게 주인이 창고를 가지 못하게 제재하자 이것을 핑계로 상해로 여겨 경찰에 고발한다고 공갈 협박하였다.

6. <러블리피쉬>의 경우

<러블리피쉬>라는 수족관은 혜원산업 건물의 옥상 누수로 인하여 옥상 방수를 요구했다가 약국과 <대성통신>의 천장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쫓아냈다. 참고로 누수 현상은 전혀 없었다. 현재 역곡마트 창고로 사용 중이다.

7. <다솜동물병원>의 경우

<다솜동물병원>은 2020년 9월 코로나 기간에 월세 33% 인상 요구를 받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상해줬다.

8. <잠자리> 이불집의 경우

<잠자리> 이불집은 2017년 10월 2일 권리계약을 하고 본 계약을 하려 했으나 송 아무개가 거절함으로 양도양수를 못함으로 나갔다. 현재 역곡마트에서 물류 창고로 사용 중이다.

9. <PC채널>의 경우

임대료를 통한 갑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PC채널>이라는 PC방은 2021년 당구장 사장(송 아무개 매형)이 당구장 확장을 위해 피씨방 전체면적 25%(한 칸)를 잘라서 당구장에 편입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씨방 사장이 그러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곧바로 월세 33% 인상으로 보복했다.

현재 피씨방 천정은 다년간 옥상 방수 미비로 인하여 천장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으나 혜원산업은 옥상 방수나 보수를 하지 않았고, 특히 2023년 물탱크에서 물이 새어 매장으로 내려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 옥상 방수 및 수리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혜원산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씨방 사장은 천정에서 새는 물을 비닐로 막고, 영업하는 중이다.

10. <별난만두>의 경우

<별난만두>는 2021년 9월 권리금 1,000만 원을 받고자 부동산을 양도양수 계약자와 권리를 요구하고 혜원산업 쪽에 이를 통보했으나 역곡마트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거절, 권리계약을 했음에도 계약하지 못함으로 쫓겨났다. 현재 별난만두는 역곡마트 술과 물품이 가득 쌓여있다.

11. <포스토리>의 경우

다하니 상인들은 혜원산업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깡패나 용역업체를 통

쌀국수집 <포스토리>는 2021년 5월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양도양수 계약자와 권리금 1,000만원을 약속하고 권리계약을 혜원산업 쪽에 통보했으나 역곡마트 창고로 쓰기 위해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현재 점포를 임대하지 않고 있다. 그 후 <포스토리> 사장은 어쩔 수 없이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갔다.

12. <쌈바닭강정>의 경우

<쌈바닭강정>은 2022년 5월 부천역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현 땅스부대찌개와 7,000만원 권리계약을 하기로 하고 혜원산업 쪽 송 아무개 이사에게 양도양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양도양수 계획을 거절했다.

13. 반찬가게 <부엌>의 경우

<부엌> 반찬가게는 2022년 3월 다른 임차인과 권리계약을 하고 본 계약을 하려 했으나 송 아무개의 일방적인 통보로 나갈 것을 종용받았고 권리금 4,300만원을 주고 들어왔으니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임차인이 울며 사정하자 1,300만원을 줘서 내보냈다고 관리인을 통해 들었다.

14. <땅스부대찌개>의 경우

<땅스부대찌개>는 쌈바닭강정과 양도양수 계획을 틀어진 뒤에 역곡마트 송 아무개 쪽에서 연락이 와서 반찬가게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땅스부대찌개 사장에게 권리금이 없이 들어왔으니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화해조서를 쓰게 했다.

이 조서를 법원에 공증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판사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없다’라고 말하면 송 아무개 이사가 제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화해 조서를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5. <역곡포차>의 경우

<역곡포차>는 주변 상가에서 권리금 방해를 당연하게 행사하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장사를 계속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을 선택하고 떠났다.

“내가 당신 모가지 딸게!”

실제로 건물주인 혜원산업 쪽의 갑질에 이은 막말도 심각한 수준이다. 혜원산업 송 아무개 이사는 종합부동산 대표와 2022년 10월 중순께 매장에서 대화 도중 “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왜 장사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지랄이야?”라고 말했고, 세입자를 도둑놈이라고도 했다. “도둑놈들한테 그러는데. (권리금) 더 받는 새끼를 못 받게 해야지.”라고 말했다.

또한 <종합부동산> 대표에게 “이 양반이 씨발, 개새끼”라고 말했다.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다. 송 이사는 “아니 그럼 내가 당신 모가지 딸께. 진짜 녹음에 나오면, 만약 녹음 내용이 안 나왔으면 당신 모가지 딸게”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송 아무개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종합부동산> 대표에게 명도소송을 걸어 재판 중에 있다,

혜원산업은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월세를 20~33% 올렸다고 답변하나 이전에는 대출이 1원도 없었으나 괴안동 167번지 건물을 신축하면서 채권최고액 167억을 뽑아 자신들의 사세 확장한 것으로 건축 부담으로 받게 된 이자를 왜 영세한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이유로 설명하는지 알 수 없다.

공익의 이익을 우선할 시장으로서 기능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동마트의 유익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냈다. 현재, 지난 3년간 하동마트는 혜원산업 임차인을 내보낸 6곳에 물건을 들이고 본인들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동마트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를 혜원산업이 임대하지 않는 것은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역곡마트(하동마트)사장 송 아무개는 혜원산업에 대하여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정상적인 차임을 지불하고 있는지, 또한 역곡마트와 6곳 빈 상가(창고용도)를 22~33% 인상된 임대료를 내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한 회계 조사가 필요하다.

송 아무개는 고령의 세입자에게 개새끼, 씨발 등 갖은 욕설을 하고 ‘모가지 딴다’라며 목숨에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소상공인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내쫓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등 송 아무개의 갑질 피해는 더 많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문>

“갑질의 끝을 보여준 혜원산업(주) 송 아무개 이사(역곡마트 사장)를 강력히 규탄한다”

본 건물은 시장건물로서 일거리 창출에 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이 다수로,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우선하는 시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과 시장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역곡 지역을 비롯한 전국,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가 목격한 모습은 상생이었다. 세입 상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건물 소유주들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유예했던, “착한 건물주”가 상생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2023년 말 현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본인의 이익만 바라본 악덕 건물주가 지척에 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 역곡1·2동 주민들의 집 옆, 상상시장에서 건물주의 만행이 이루어졌다.

혜원산업은 역곡상상시장에 역곡마트, 진로마트 등 다수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그간 혜원산업이 저지른 슈퍼 갑질에 고통받은 세입자 상인들이 결국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상인들 피해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러블리피쉬> 수족관은 혜원산업 건물의 옥상 누수로 인하여 옥상 방수를 요구했다가 약국과 <대성통신>의 천장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약국과 대성통신 천장에 누수 현상은 전혀 없었고, 결국 이 점포는 역곡마트의 창고로 쓰이고 있다.

<PC채널> PC방은 2021년 당구장 사장(송 아무개의 매형)이 당구장 확장을 위해 PC방 전체면적의 25%(한 칸)를 잘라서 당구장에 편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PC방 사장이 그러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곧바로 월세 33% 인상으로 보복했다. 명백한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다.

혜원산업 건물주는 인격모독도 서슴지 않았다.

혜원산업 이사(혜원산업 대표의 부, 실소유주, 역곡마트 사장) 송 아무개는 세입자를 권리금 장사하는 도둑 취급하며 갖은 욕설을 퍼부었다. 송 아무개는 20% 이상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세입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최대 인상률 5%에 준해 올려주겠다고 하자, 갖은 욕설을 퍼부어 세입자를 모욕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자신보다 9살이 많은 인생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지 못할지언정, 임대사업자라는 권력을 가지고, 세입자에게 모가지를 딴다며 협박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은 심각한 임대인 갑질이다.

피해 상인들은 임대료 5% 인상과 욕설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혜원산업은 해당 상인을 대상으로 20% 월세 인상과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다.

건물주는 왜 터무니없는 월세인 상률로 보복하는 것일까.

혜원산업은 지난 00년 00월, 괴안동 167번지 건물을 채권최고액 17억을 들여 신축해 자신들의 사세를 확장했다. 월세 인상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채권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러한 건물주의 행태는 결국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시장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갑질의 피해를 1차로 세입자들이 당하지만, 나아가 시장 전체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피해 임차인들은 역곡마트 사장이자 임대사업자 혜원산업 이사 송 아무개(실소유주)와 그 아들(혜원산업 대표)의 심각한 갑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혜원산업 대표(송 아무개의 아들)와 역곡마트 사장(송 아무개)은 혜원산업에 속해 점포 양도양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받은 상가 토프레소, 목동돈가스, 쌈바닭강정 사장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하고, 양도양수계약을 방해하여 계약을 성사 못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권리금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또한 최근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코로나 기간에 올린 차임 20~33% 인상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또한 전 점포에 부여한 (코로나 기간 전부터 지금까지) 22~33% 올린 월세 중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5% 제외하고 모두 반환하라!

2. 혜원산업 대표(송 아무개의 아들)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고, 임차인의 권리·양도양수·권리금 방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올해 목동돈가스의 예와 같이 양도양수를 방해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에게 17조항 의무를 부여했다. 보증금을 2,000에서 5,000만원으로 월세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신규 임차인과 권리계약이 임대인의 방해로 인하여 파기 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명문화하고 불이행 시 법적 배상 및 2배의 손해금을 배상하라,

또한 위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3. 혜원산업 이사 송 아무개(역곡마트 사장)는 관련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직책에서 사임하고, 다른 임차인과 같이 월세 33% 인상과 지금까지 했던 악행을 상가 임차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4. 현 역곡마트 주차관리원 황 아무개는 전 혜원산업 소장을 사칭하여 혜원산업 임차인에게 징수한 지난 5년간(2019~2023) 수도 요금 및 정화조, 화장실 청소비용을 회계 처리하여 일괄 공표하고, 임차인 모두에게 혜원산업에서 발행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정산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혜원산업에 관련된 어떤 일도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역곡마트 또한 혜원산업의 임차인으로서 직원 수와 손님 수에 맞는 정화조, 화장실 청소 및 수도세를 내라.

혜원산업은 상가임대연합회와 합의 하에 수도세와 청소비용, 정화조 비용 등을 균등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혜원산업상가임대연합회나 연합회가 인정한 사람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자율권(임금 등)을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혜원산업은 5년 뒤 재건축한다는 망언으로 신규임차인을 못 받게 하거나, 주변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하는 것과 10년 이상이나 10년차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보장하라.

5. 혜원산업 주차장은 혜원산업에 속한 임차인과 손님들에게 제공되어야 마땅하나 역곡마트 송 아무개 사장이 혜원산업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유하였고,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다. 이미 역곡마트 주차장(유료주차장)이 있으므로 역곡마트는 해당 주차장만 사용하고, 나머지 주차장은 모두 혜원산업 임차 상인들과 상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라.

혹, 역곡마트가 혜원산업 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혜원산업 상인회의 동의와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라(현, 역곡마트 주차관리원은 혜원산업 주차장에 주차할 시 1시간에 1만원을 요구하고, 1만원 이상의 역곡마트 물건을 강매시킴).

6. 혜원산업 상가에 관련된 모든 일은 혜원산업상가연합회 상인들과 상의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3. 12. 11.

혜원산업(주) 상가 피해 임차인들 모임

상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토프레소 역곡북부역점	박종대	010-9550-0153
대성통신	정연우	010-3949-7003
종합부동산	이해종	010-7530-0585
목동돈가스	조영순	010-9442-6614
다솜동물병원	도곤희	010-5314-7011
쌈바닭강정	이명숙	010-7316-7089
땅스부대찌개
PC채널	이정수	010-33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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