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0~5세 아동 국가가 8시간 책임지고 양질의 교육 보장하라"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5대기준' 제안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가 11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5대 기준'을 제안했다.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가 11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5대 기준'을 제안했다. 연대가 이날 제안한 내용은 ▲8시간 기준 국가책임제 무상 교육 ▲교사 직무시간은 5시간 교육+3시간 연구 제도화 ▲0~5세 영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내실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최적화 ▲영유아학교에 대한 부모 선택권 보장 및 정보공시 확대 등이다. 

연대는 "우리 사회는 현재 초저출생으로 기간 간 취원율 경쟁이 극심해지며 원아 모집을 위해 조기영어교육을 비롯한 각종 선행교육이 선행하고 있다. 이로인해 영유아 발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학부모들은 추가 경비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행정부처의 이원화가 학부모의 이런 어려움을 가중해왔다. 좋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가 충분한 시간, 양질의 교육을 받길 바라는 염원으로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유보통합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가 교육선진국으로 나아갈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정책에 반영돼 영유아중심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선 '8시간 기준 국가책임제 무상교육'의 주요 내용은 0~5세 영유아에게 1일 8시간 전일제 기반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4~5시간이고 어린이집은 7시간 기본보육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영유아의 교육시간에 질적 차이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연대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시간을 분리하지 않고 8시간 전일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되, 8시간 동안 자격을 갖춘 정교사가 안정적으로, 영유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 직무시간도 지금과는 다르게 제도화돼야 한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우선 1교실 당 2명의 정교사가 배치되고, 교사 한 명당 5시간의 교육시간+3시간의 연구시간으로 제도화한다. 특히 교육시간 5시간 중 4시간은 교사가 영유아를 대면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간이고, 1시간은 교대시간을 포함한다. 3시간은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등 교사 역량 강화 시간이어야 한다.

연대는 "1교실 2교사제와 직무 시간 제도화는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영유아중심, 놀이 중심 교육의 정착에 필수"라며 "교사는 어느 기관에 근무하든 법정 연가를 포함한 충분한 휴가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제도와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교사의 휴가 동안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체 교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0~5세 영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영유아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연대는 "현재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영유아들은 교육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히려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며, 자칫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오후 시간에 다양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교육적 경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영유아의 삶·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은 현재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한 초등학교 이음교육으로 연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바깥놀이터 및 여유로운 실내 공간 등)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환경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가가 아동을 무상교육으로 책임지는 '양질의 8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선 교사 대 아동비율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강조됐다. 연대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지면 교사-영유아, 영유아-영유아 간 양질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적정한 수의 집단 크기에서 교사는 개별 영유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전문적이고 지속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선진국은 영유아와 성인의 비율을 낮추고 집단크기를 적정화하여 세계적으로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선도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 또한 함께 언급됐다. "영유아는 적정한 수의 집단에서 여유롭게 친구들과 놀이하고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스스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네 번째 제안의 취지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영유아학교, 사립 영유아학교, 직장형 영유아학교, 학부모 공동운영 영유아학교, 영아전담형 영유아학교, 가정형 영유아학교, 장애 전문형 영유아학교, 특수학교형 영유아학교 등 영유아학교 설립 주체 및 유형에 따라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 공시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연대는 "현재 정보 공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공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피상적인 경우가 많고, 부모들이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공시의 내용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녀의 기관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나 양육에 관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일상적인 소통과 상담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양육 지원 체계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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