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혁신] 아동·보호자·종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초등 돌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5일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진석 위원장 “아동·보호자·종사자 3주체 협의에 기반한 돌봄 체계 완성해야”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달 교육부가 초등 돌봄·방과후학교를 통합한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아동·보호자·종사자 입장을 고려한 초등 돌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모두 발언이나 발제 없이 준비된 질문에 대해 패널들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패널로는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정호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소 소장,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장선희 중구 아동 돌봄 주민 조례 청구인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동에게 필요한 초등 돌봄은 무엇인지’였다. 김아래미 교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해 국내 아동들은 사회 관계적 결핍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했다. 김아래미 교수는 “물질적 결핍 지수는 낮게 나타나지만 가장 결핍된 것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라며 “돌봄을 통해 사회성과 정서 관련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현미 소장은 “학습에 있어서는 주도 학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돌봄은 아동이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동이 어떤 돌봄을 바라는지 생각하지 않는 점이 있다”며 “주도적인 삶을 아동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돌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아 활동가는 아동이 놀 권리,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민아 활동가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면적 기준으로 아동 1인당 한 평 이상의 준하는 생활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바닥 난방, 좌식, 탁자, 침구류, 환경친화적 교재·교구 구비 등으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email protected]

다음으로 보호자에게 필요한 초등 돌봄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아래미 교수는 “보호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동을 (스스로) 돌볼 시간과 (사회적으로) 돌봐주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아래미 교수는 “보호자들은 일이 끝나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보고 싶기도 하다”며 “노동시간 조정이나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육아휴직을 어떻게 보편화할 것이냐는 논의와 함께 보호자들이 돌볼 수 없는 시간에 어떻게 확실히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선희 공동대표는 “사회에서는 엄마의 돌봄이 제일 좋다는 신화가 있다. 그래서 엄마가 시간이 없으니 누군가가, 국가가 대신 키워준다는 게 있다”며 “아동이 시민으로서 존중받으며 키워지는 게 아니라 엄마의 노동력,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 돌봄은)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에게 필요한 초등 돌봄을 이야기하려면 다시 아동의 권리, 종사자 권리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 돌봄 체계에서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박정호 정책실장은 “돌봄전담사 경우 초기에 하루에 2~3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계약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학교 안에는 4시간, 6시간, 8시간 근무자가 따로 있다. 바로 옆에서 일하면서 기본급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며 “(단시간 노동자) 업무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준비, 마무리, 행정업무 등이 꽤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체계, 인사 복무와 관련해 정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백 대변인은 “교사들은 수업 연구보다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부가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대가나 수당이 존재하지 않고 그 업무를 경감하는 별도 대책이 지금까지 없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기백 대변인은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 지금의 늘봄학교 추진 계획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늘봄학교 추진 계획에 교사의 행정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노동자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기백 대변인은 “학교 안 여러 직종 간 이해관계나 갈등의 골이 있다. 이런 갈등의 골을 두고 교사의 행정 부담만 해소할 수 없다”며 “학교 안 종사자, 지역사회,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시급하다. 공신력 있는 협의체를 통해 (늘봄학교) 실행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진석 위원장은 초등 돌봄을 누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돌봄 체계에서 어떤 고용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늘봄학교 정책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주요 3주체(아동·보호자·종사자)를 대표하는 이들이 논의하고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초등 돌봄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와 혁신   | 기자 임혜진] 자세히 보기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83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