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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볼에 닿는 차가운 공기를 살며시 밀어내고 올 봄이 기다려지는 건 아마도 우리가 곧 만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총회가 열리는 3월 16일 포근한 주말을 기대하며 하마편지 전합니다 🤗
- 3월에도 정치하마 예정된 활동들을 살피고 참여해보세요
-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오늘과 연결된 활동 고리들
- 정치하는엄마들 함께해요 방방곡곡 정치하마 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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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에도 정치하마 ✦
예정된 활동들을 살피고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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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정치하는엄마들 제8회 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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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년 3월 16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 2
✦ 주요 안건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
2024 년도 사업 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공동대표 선출의 건
운영위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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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치하는엄마들 제8회 정기총회를 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년 동안 앞서 수고한 권은숙‧박민아‧서성민 공동대표들에 이어 활동 새로운 공동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선출과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는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전(2023년 12월 16일)까지 가입한 권리회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3개월 이내에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회비 납부내역 확인하기↗︎]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을 돌아보며 2024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서울여성플라자는 유아차와 휠체어로 이동하기 수월해요 ♿
- 2층에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
- 주차 가능해요 🅿️
- 휴대용 컵을 갖고 오면 냉‧온수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총회는 정관에 의거 재적 권리회원 1/3 이상 출석해야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원활한 총회 준비를 위해 아래 사항을 꼭꼭 확인해주세요.
🍭 총회 현장에 오시는 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와 함께 오시는 분은 아래 '총회 참가 신청' 버튼을 눌러 꼭 작성해주세요.
🙇♀️ 현장 참석이 어려운 권리회원 분은 아래 '위임장 제출' 버튼을 꼭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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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아동 참정권 ; Demeny Voting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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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24년 3월 6일(수) 저녁 9시 온라인 ZOOM
18년 동안 목소리를 빼앗기고 있는 아동의 참정권 확대와 데메니 투표(가족 투표)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간담회 전에 아래 참고기사를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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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책장 : 3월 온라인 독서모임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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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강지나 지음 , 돌베개 펴냄, 2023 출판사 책소개↗︎
✦일정 2024년 3월 24일(일) 오전 9:00 온라인 zoom
❝엄마들의 책장❞ 3월 모임은 총회로 인해 한 주 뒤로 시간을 조정하여 강지나 작가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주제로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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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책장팀 1월 모임에서는 낸시 폴브레의 《돌봄과 연대의 경제학》을, 2월 모임에서는 김승섭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를 읽고 나누며 서로의 자리에 마음을 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정치하는엄마들 핫플레이스 3월에도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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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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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는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제39회 한국여성대회 행진은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대행진으로 진행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 위한 평등팀'에서 날리는 정치하마 깃발을 찾아주세요~! 🏳️🌈🙋♀️ ㆍ시민참여 부스 프로그램 11:30~18:30
ㆍ기념식 15:30~17:00
ㆍ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대행진 : 성평등 국회로 가자!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17: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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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10차 긴급행동: 팔레스타인을 위한 행진 "라파 공격을 멈춰라!" Global March for Palestine "Hands off Raf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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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울산
- 일시 2024년 3월 2일(토) 오전 11시
- 장소 울산 롯데호텔 앞
주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164개 단체)
이스라엘 점령당국에 의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전 세계적인 반전 운동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MoH)에 따르면 2월 19일 기준 가자지구에서 최소 29,19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공격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구호품 전달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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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운동 방향 모색 전략 워크숍에 초대합니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노후 석탄화력을 폐쇄하겠다지만 또 다른 화석연료 발전원인 LNG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를 거론하며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더 연장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도 포착됩니다. 물론 산업계는 이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부정의한 경로임이 확실합니다.
이처럼 급변중인 기후에너지 정세 속에 탈석탄 운동이 기존 탈석탄 운동방식과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국내 탈석탄 운동에 대한 점검과 평가, 향후 운동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니,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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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3월 7일(목) 13:00~17:30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제안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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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1부 평가회 13:10~14:00
-기조발제
① 탈석탄 정책의 경과와 전망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② 탈석탄 운동의 경과와 전망_지역 운동 중심으로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③ 해외 탈석탄 운동의 사례 및 전망 (권경락 플랜1.5)
-부문별 패널발제
① 신규석탄발전소 대응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② 탈석탄 입법운동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③ 탈석탄 금융운동 (오동재 기후솔루션)
④ 탈석탄과 정의로운전환 운동 (이태성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2부 활동전략 워크숍 14:10~17:30
-활동1 2024년 탈석탄운동 주요 N개의 과제 선정: 그룹별 논의 (진행_전문 퍼실리테이터)
-활동2 선정된 N개의 과제에 대한 이행전략 논의: 그룹별 논의 (진행_전문 퍼실리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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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 “바꿔 정치!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 민영화! 잘해 기후대응!
3월 16일, 탈핵과 기후정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총선을 요구하고 선언하는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를 개최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3년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 선언에 정치가 응답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총회가 같은 날 열리는 행사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에너지전환대회 해설집↗︎ 🔸활동소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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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3월 16일(토) 14:00
✦장소 서울 을지로역 3번출구 청계천방향
✦주최 316에너지전환대회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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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어요 ✦
오늘과 연결된 활동 고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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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돌봄 : 아동권리 중심의 늘봄학교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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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 방학과 입학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생 당사자와 양육자들의 현실과 바람↗︎을 모아 아동권리 중심의 ‘모두를 위한 늘봄학교’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2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학교가 모든 학생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로서 관점을 넓힌 바 정치하는엄마들은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돌봄의 질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동이 행복한 늘봄학교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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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 일시 2024년 2월 23일(금) 14:00 ~ 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강득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발제
백승진(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 토론
이성회(KEDI 책임연구자)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정영현(초등교사)
정기웅(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송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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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미투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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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충북교육청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여 정보를 임의로 제공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정치하는엄마들 승소의 결과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판결을 내릴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라고 판결하여 사실상 승소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수사현황' 부분(6개 소항목 :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 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은 충북교육청 주장대로 개인정보 또는 감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내려 '기각' 되었습니다.
위 '수사현황'은 이전 서울시교육청 상대 확정판결문에 따르더라도 '객관적인 사건처리 결과'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이 끝까지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유감을 표하며 법원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항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교육청 측이 공개한 정보 중 누락된 학교 정보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4차 변론은 기존 기일 2월말에서 4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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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뒷자리: 어떤 일을 한 뒤의 흔적》희정 지음, 포도밭 펴냄, 2024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일할 자격》의 저자 희정 작가의 신간 《뒷자리》에 2000년 롯데호텔 파업‧성희롱 집단 소송 사건과 함께 기억해야 하는 싸움으로 스쿨미투를 다룬 꼭지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이 담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밀양과 월성 등에 '여전히 남은 사람들', 노년 노동자, 이주민, 여성노동자 등 '들리지 않아도 존재하는 목소리'들이 엮어낸 선명한 흔적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출판사 포도밭에 실린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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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 인권침해 보도 대응 : 제22회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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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 편견과 인권침해 문제로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루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교권 침해가 사회적 현안이 된다고 하여도 학생 인권이 물러날 수 없습니다. 장애 아동 인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다룬 많은 언론이 교권과 학생 인권을 마치 시소 게임과 같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로 다른 시각이 충돌하는 어려운 순간에 나서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의 행동에 감사하며 특별공로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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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과 법률팀은 지난 7월부터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다수 언론사가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 특정에 대한 이해를 생략하고 해당 아동의 언행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나 가족 인적사항 등 사생활을 지나치게 보도해 장애 혐오를 조장했다는 문제의식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습니다. 문제 보도에 대해 형사고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 요청 등을 하였고, 심의와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입니다. 지난 12월 언론인권센터는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가능한 조치에 힘쓴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에 대해 제22회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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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일시 2023년 12월 21일(목) 14:00 ~ 17:30
-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국회의사당역)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용혜인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피해 사례2) : 남궁수진 활동가*
- 교육, 고용 등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장애인 혐오
- 가족 및 관계자 경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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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대응 : [성명] 아동학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2020도1538)은 대한민국 아동인권에 대한 사형선고다!
- 법도 법원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대한민국, 아동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외면한 대법원 규탄한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학대 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심(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녹음기를 작동한 주체가 피해아동 본인이 아닌 그 양육자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는 것이다. 판결문 상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였던 가해자는 수개월간 피해아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다.
학대사건이 벌어진 지 7년 만에 대법원은 가해교사를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이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또 한번의 인격살인인 동시에 대한민국 아동인권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대법원에 묻는다. 대체 대한민국의 양육자들은 어떻게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가? 아동들에게 녹음기 조작법을 일찍이 가르쳐야 하나? 녹음기를 작동할 수 없는 영유아나 장애아동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어떤 대안과 복안을 가지고 유일한 증거인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쉽사리 부정했는가? 오경미 대법관은 왜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사생활 등 개인의 인격적 이익만 보호하고,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법익은 완전히 내팽개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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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대응 : [토론회] 아동·청소년의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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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용혜인, 장혜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아동인권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 동천,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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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순
[사회] 전정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여는발표]
- 신선 캠페이너 (아름다운재단)
- 아동양육시설 생활청소년
- 자립준비청년
[좌장] 김선숙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로드맵 방안’
-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여건 분석과 기본방향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아동·청소년 탈시설 목표 및 추진전략
[토론]
- 변미혜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이주연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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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감시팀 :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논평] 서울시 연예인 (준비생)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어린 연령과 불안정한 지위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이돌 연습생’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월 10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POP-UP) 은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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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X 정치하는엄마들 : 초1 학부모 대상 <한글책임교육 실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정치하는엄마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정책으로 2017년부터 초등학교에 ‘한글책임교육’ 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초등 입학 전 한글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현실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 초1 학부모 209명에게 한글 선행 실태, 한글책임교육 학부모 인식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초1 학부모 64.8%가 취학 전에 한글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취학 전 한글 선행학습이 필요없도록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당국의 약속을 기억하며, 초등 교육과정의 철저한 점검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입‧대입에서의 과도한 경쟁교육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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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아기·청소년 기후소송 X 정치하는엄마들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 헌법소원 공개변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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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 13일, 참정권 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IPCC는 지구 기온이 2도 오르면 생물종의 54%가 멸종한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총선 국면 속에서도 아기기후소송의 원고들은 여전히 유령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개변론은 유일무이한 기회입니다. 유권자가 아니란 이유로 생존권을 부정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장하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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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오는 4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2020년 3월 13일, 19명의 청소년들이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을 낸 지 4년 만입니다.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소송은 모두 합해 4건입니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시민 130여 명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7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제기한 정부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이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공개변론 일정은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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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하마 : 확 줄어든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여전히 시대에 뒤쳐진 지자체는 어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에 이어 2024년 1월 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개최하는 지자체에 시민들과 함께 행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뉴스펭귄> 보도에 따르면 새해 풍선날리기 행사를 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아랑곳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를 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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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병재사용연대 : 롯데칠성은 재사용 목표 선언하라
▲식음료 상위 10위 기업 중 7곳 질의 결과, 모두 재사용 계획 없음으로 답변
지난 11월 29일, ‘시민 유리병 재사용 탐정단’ 조사 결과로 발표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한 상위 10위 식음료 기업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광동제약, CJ, 농심, 오뚜기, 롯데칠성, 샘표, 코카콜라 순으로 총 7개 기업의 답변이 왔으며, 그 외 대상 복음자리, 청정원, 신세계 이마트 기업 3곳은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그 중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면 재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개 기업 중 구체적인 재사용 계획을 밝힌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국내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은 주류와 일부 음료병에 한해서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이행하고 있다고만 답변하며 추가적인 재사용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국내 코카콜라는 일부 유리병 제품은 당사 생산시설이 아니라 외부를 통해 생산 및 공급 받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사용 계획이 없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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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 [공동성명] 4차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2월 28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4차 해양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7일간 바다로 버려질 오염수는 7천800t입니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4차 투기 방사성 오염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삼중수소 17만Bq/L로 지금까지 바다에 버려진 오염수 중 최고의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이뤄진 2차 해양 투기에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해 걱정스러운 상황을 보였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국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모니터링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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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공천 반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공범으로 판단되는 낙천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핵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시민 제보’에 따라 대상자를 취합해 다음을 기준으로 10인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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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시민연대 : [공동성명]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지금 당장 폐기하라!
2월 28일 핵발전소 지역의 탈핵연대조직들과 탈핵시민행동은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 처리를 앞두고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 핵산업계 등이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인 핵연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핵산업 지속과 진흥을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는 무책임하고 위험하기 그지 없는 악법을 통과시켜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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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프로젝트와 곤돌라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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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00억원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학습권 침해, 생태훼손, 샛길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숲 등 13개의 시민사회단체는 1월 23일 남산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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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하마 : 39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화천 산천어 축제의 동물 학대를 당장 중단하라!"
1월 6일, 화천군에서 2024 산천어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우리 3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고통을 느끼는 어류를 윤리적으로 대우할 것을 화천군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화천군은 무응답, 적반하장, 무변화로 일관해왔습니다.
화천산천어축제의 문제적 프로그램 ‘산천어 맨손 잡기'는 산천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죽기 전까지 공포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잔혹한 프로그램입니다. 동물학대가 허용되는 분위기 안에서 평소에 동물을 함부로 하지 않던 사람들도 산천어를 쥐고, 던지고, 내리치고, 방치합니다. 산천어축제는 양식어류로 여는 축제로, 연근해 어획량 90만 톤 선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생사료 사용·해양오염 등 바다에 막대한 부담을 미칩니다.
이에 39개 시민사회단체는 ‘맨손잡기 프로그램 즉각 중단', ‘산천어를 경품으로 주는 행위 중단', ‘양식어류를 이용한 얼음낚시 프로그램 규모 점진적 감소 및 장기적 완전 중단' 등을 ‘화천군’과 ‘재단법인 나라'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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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지난 2월 15일,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한국방송(KBS) <다큐 인사이트>가 제작중인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가제)’ 가 KBS 제작본부장의 지시로 불방 결정되었다. 10년 전 KBS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세월호참사 이후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시민들은 진실과 책임을 찾고 물으며,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국가는 변하지 않았고 KBS는 더더욱 변하지 않았다. 10년전 KBS는 참사 당일 확인도 되지 않은 ‘전원 구조’ 오보에 이어 세월호참사 희생자 숫자보다 일년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더 많다는 보도 등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가리고, 세월호참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던 장본인이다. 2014년 5월 7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KBS가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희생된 자식의 영정을 들고 KBS를 항의방문했다. 보도국장 파면과 사장 공개 사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가족은 청와대로 향했다. 긴 시간 대치 끝에 결국 KBS 길환영 사장이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유가족을 ‘정권 타도에 앞장선 불순한 유가족’과 ‘애도하고 슬퍼하는 순수한 유가족’으로 갈라치기 할때,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며 유가족 편가르기 보도에 앞장 섰던 것도 언론이다. KBS는 그날의 기억을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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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해요 ✦
방방곡곡 정치하마 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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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대화 : "나만 생각하면 애 낳은 것 후회" 젊은 부모들의 솔직한 토로 | 오은선‧윤정인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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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내가 가장 약자가 되어도 괜찮다고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적 믿음, 불평등 해소에 대한 믿음,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저출생만 따로 떼어서 치료한다고 해결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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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인 "우리 저출생 정책은 아이를 낳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결혼하면 얼마 주고, 애 낳으면 얼마 주고. 영·유아 때는 이런 지원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부모들이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정부 정책은 부모의 근로 시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까지 대신 애 봐줄 테니까, 넌 계속 일해. 돈 얼마 줄게' 이런 식? 가족을 가족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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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대화 : '이준석 정치',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 장하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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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19대 국회의원) “19대 총선에서 청년 몫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지금은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9살 딸을 키우는 엄마로 살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청년 의원이라고는 두어 명밖에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해요? 당 전체가 움직이면 모를까. '청년 의원이 청년을 대변했느냐'는 질문을 하려면 '중년 의원은 평균 중년을 대변했느냐'는 질문도 같이해야 해요. 청년 문제를 잘 살펴보면 사실 계급 문제예요. 2020년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27억 5천만 원이었어요. 평균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년 정치인도 평균 중년을 대변하지 못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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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국 노키즈존은 낙인…저출생 우연 아냐” | 이지예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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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이 온다! 동성부부의 임신과 출산" 김규진 작가 | 이해령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젠더클리닉 《차별없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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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기업 범죄는 노동부가 마음만 먹으면 벌할 수 있다 ② 대기업에 맞서 세상을 흔든 이마트 노동자들 | 류하경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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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세림이법을 지우려 한다 | 장하나 |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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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5주기, 함께 추모하고 행동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균5주기추모대회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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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은 지금이라도 검바위초 통학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 발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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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갑질 그만! 임차인 권리 보장하라! | 역곡마트 사장(혜원산업 실소유주) 갑질 피해 임차인 기자회견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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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공공의료원 설립해야" 주민발의 위한 8301명 서명 제출 |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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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체계 붕괴가 낳은 '똑닥'... 문제는 월 1000원이 아니다❞
| 윤은미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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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으로 만드는 새운 영유아교육체제 5대 기준 제안 | 유보통합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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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신문 2024년 3월호(119호)가 발행되었습니다 | 오송이 | 탈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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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보금자리인 역곡 작은도서관 뜰작과 제로웨이스트샵 바람가게에서 만들고 한준탁님이 부른 노래 소개합니다. <우리가 버린 것들>은 마이클 스타코위치의 책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으로 국내 번역 출판사인 한바랄 출판사에서 앨범 자켓 이미지를 제작해주셨습니다. 멜론에서 검색하시면 한준탁님이 부른 바람가게 노래와 함께 나옵니다.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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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소식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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