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3.8 여성선언 "어두울수록 빛나는 우리의 연대로 성평등을 향해 전진합시다!"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8 March 2024 / 0 Comments

프로젝트

모두를 위한 평등

2024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

○ 2024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 일시 : 3월 8일(금) 오전 11시 30분 ~ 오후 6시 30분

(*기념식 15:30~17:00 / 행진 17:00~18:00)

- 장소 : 서울청계광장

-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명단 별첨9)

-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 시민난장 : 20여개의 시민 참여 부스 운영

- 성평등 사회를 향한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 소개와 다채로운 시민참여 캠페인

○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발표 및 수상자 말하기와

‘성평등 걸림돌’ 발표(*발표 명단 3월 7일(목) 오전 10시까지 엠바고)

*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 ‘성평등 디딤돌’은 지난 한 해 우리사회의 성평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반면, ‘성평등 걸림돌’은 우리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걸림돌 역할을 한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합니다.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는 여성들의 ‘3.8 여성선언’

○ 공연 : 아프리칸댄스컴퍼니 ‘따그’, 416합창단

○ 참가자 퍼포먼스 :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는 퍼포먼스

○ 행진 :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어퍼’대행진

‘성평등 국회로 가자!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행진코스) 청계광장 → 보신각 → 안국동 사거리 → 평화의 소녀상 → 광화문광장 → 청계광장

○ 마무리 : ‘다함께 춤을’

○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5,000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미국 러트거스 광장에서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여성의 날은 일하는 여성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단결권 인정을 내세워 여성 인권신장의 기폭제가 된 날로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5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39년째 ‘한국여성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는 매년 여성들이 직면한 다양한 성차별,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여성들의 힘과 성평등 사회를 향한 시민적 연대를 확인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용감하게 사회에 목소리를 내 왔던 수많은 여성과 시민들의 힘으로 조금씩 진전되어 왔습니다. 희생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끊임없이 견인해 온 이들이 있기에,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었고,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도가 진전되어 왔으며, 성평등 사회문화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향해 한국 사회는 더디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과 기후위기,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경제침체, 다양한 분야에서 목격되고 있는 반인권적 저항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의 성과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2024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 여성 주권자들이 광장에 모여 성평등 민주주의의 의미를 환기하며,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며, 힘을 주고받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한 곳에 모아내며, 성평등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 제39회 한국여성대회는 2024년 3월 8일(금) 오전 11시 30분 서울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성평등 사회를 향한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 소개와 다채로운 시민참여 캠페인이 펼쳐지는 20여 개의 ‘시민난장’이 열립니다. 사전 행사로 페미니스트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는 ‘페미 주크박스’가 광장에 울려 퍼지며, 아프리칸 댄스 컴퍼니 ‘따그’의 무대가 기념식의 오프닝을 장식합니다. 기념식의 주요 행사인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들의 말하기와 ‘성평등 걸림돌’ 발표가 있습니다.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는 여성들의 연대발언과 ‘3.8 여성선언’에 이어 416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여성대회 참여자 전원이 함께하는 퍼포먼스 후에는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어퍼’대행진이 진행됩니다. 세대와 지역, 경험을 가로지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힘을 얻는 연대 공간, 제39회 한국여성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39회 한국여성대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특별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명단>

○ 올해의 여성운동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통념에 맞서 장애인권운동계의 조직적 변화를 끌어낸

여성장애인인권활동가 고숙희

○ 성평등 디딤돌

○ ‘문단 내 성폭력’을 공론화하고 성폭력 ‘무고’ 프레이밍에 경종을 울린 김현진

○ ‘남성 직원만 달성 가능한 승진 심사 기준은 성차별’ 판례 만들어 낸 조수연·신은미

○ ‘‘피해자 없는’ 형사사법 절차를 공론화하여 피해자 권리를 확장하는 형사소송법 입법예고를 이끌어 낸 김진주

○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감리교단에 맞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이동환 목사

○ 성평등 걸림돌

○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온상이자 공범인 엑스 (구 트위터코리아)

○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인권센터 폐지 등 반인권적 행정에 앞장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앞장선 오세훈 서울시장

○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고 열람 제한시키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하여 페미니즘 사상 검증과 하청업체에 갑질 행한

㈜넥슨 코리아

○ 경남도의회에서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차별과 왜곡‧폄하 발언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

문화를 재생산한 정규헌 경남도의원

○ 발달장애여성 피해자에 2차 피해를 가하고 비인권적 수사절차를 진행한 전남경찰청

[별첨1]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소개

[별첨2]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 명단과 세부내용

[별첨3] 성평등 걸림돌 명단과 세부내용

[별첨4] ‘3.8 여성선언’

[별첨5] 3.8세계여성의 날과 한국여성대회 소개

[별첨6]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포스터

[별첨7]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어퍼’대행진 ‘성평등 국회로 가자!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현수막

[별첨8] 3·8여성대회 시민난장 부스 안내도

[별첨9]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별첨1]

□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소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통념에 맞서

장애인권운동계의 조직적 변화를 끌어낸

여성장애인인권활동가 고숙희

“그동안 쌓아온 활동과 투쟁들이 그 누구보다 대단하고 치열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꼭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숙희 활동가는 장애인권운동가이다. 2011년 부산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다 시설의 반인권적 행태에 저항해 탈시설을 한다. 이후 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인연으로 2014년부터 부산 지역 장애여성의 인권을 위한 단체에서 일하였지만 8년간 연대체와 소속단체 대표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활동을 지속했다. 또한 그녀는 그녀의 피해를 외면하는 동료 활동가들로부터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했다. 고숙희 활동가는 2021년 자신이 겪은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였고 이 사건으로 그녀는 활동하던 단체인 부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부산장차연)를 나오게 되었다.

고숙희 활동가는 당사자 정체성으로 장애인권운동을 하는 무연고 뇌병변 장애여성이다.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와 법적 대응과정 등 고숙희의 결단력과 지혜로운 행동은 진보 장애인권운동의 성폭력·성차별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장애인인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해 본인의 의지로 말할 인지력이 없다’는 가해자들의 악랄한 음해에 굴하지 않고 뇌병변 장애인을 향한 편견에 맞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단체에 당사자인 장애여성활동가가 없는 구조,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단체의 활동, 지역 연대체의 낮은 성인지감수성과 성폭력을 묵인하는 문화와 싸우며 전국 장애인권운동 분야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투쟁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인권단체의 실태를 부산시에 문제제기하고 제도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녀의 투쟁으로 성평등한 부산장차연을 재건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중이며 전체 장애인권운동계의 성찰적 변화도 진행중이다. 또한 조직 내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성평등한 장애인권운동,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그녀와 동료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고숙희 활동가를 통해 새로운 운동의 영감을 받는다. 법정과 거리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리는 당당함, 장애여성의 시선과 언어로 말하는 성폭력, 투쟁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용기 있는 행동을 배웠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세상을 더 공평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숙희 활동가를 통해 다시 확인한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고숙희’가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그 날까지 여성운동은 현재진행형일 것이다.

[고숙희의 말]

“저는 2차 가해자들 말에 깎이지 않을 것이며,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삶을 찾아서 끝까지 힘낼 것입니다”

“상담소에 오면서 저의 자존감, 성(인지)감수성이 1/10은 회복되어서인 것 같습니다. 신문지 한 장이 꾸깃꾸깃 뭉쳐서 있었는데 2cm는 펴지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부산장차연 내부 특성상 집행부 실무는 저 혼자 맡았고, 대표 및 집행위원장 이외의 여성활동가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운영위나 회의에서 제가 의견을 내도 묻히고 대표 위주로 부산장차연이 돌아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혼자 실무를 보면서 성평등한 연대체로 이끌어 나가기엔 너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년을 참았으니까 그것의 반 4년 안에는 전장연이 성(인지) 감수성이 높고, 만약 조직 내 성폭력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는 장애인운동판에 다시는 설 자리가 없도록, 그리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진보적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그런 단단한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별첨2]

□ 성평등 디딤돌

○ ‘문단 내 성폭력’을 공론화하고 성폭력 ‘무고’ 프레이밍에 경종을 울린 김현진

○ ‘남성 직원만 달성 가능한 승진 심사 기준은 성차별’ 판례 만들어 낸 조수연·신은미

○ ‘‘피해자 없는’ 형사사법 절차를 공론화하여 피해자 권리를 확장하는 형사소송법 입법예고를 이끌어 낸 김진주

○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감리교단에 맞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이동환 목사

□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 세부내용

○ ‘문단 내 성폭력’을 공론화하고 성폭력 ‘무고’ 프레이밍에 경종을 울린 김현진

2016년 10월 김현진 씨는 미성년 시기 시인 박진성에 의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문단_내_성폭력’으로 용기있게 고발했다. 그러나 가해자 박진성은 김현진 씨를 ‘허위 미투 무고범’이라 지칭하며 2차 피해를 가했다. 김현진 씨는 반(反)페미니즘 진영의 지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7년이라는 지난한 기간동안 자신의 피해를 증거로 입증했고, 대법원은 가해자 박진성에게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형을 확정했다. 김현진 씨의 미투 이후 박진성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수사 결과를 무기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였고, 이에 언론사들은 소송을 포기하면서 한때 이 사건이 허위인 것처럼 규정되기도 했다. 또한, 가해자 박진성은 피해자의 신상 유출로 인한 피해와 합의 종용, 협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동의없이 2심 법원판결 전 기습공탁으로 감형을 노리기도 했다. 이에 김현진 씨와 그의 변호인단은 이를 공론화하며 법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현진 씨는 가해자가 ‘꼼수’ 소송전략으로 활용한 형상공탁제도의 한계를 널리 알렸고, 미투운동(#Metoo)을 왜곡하는 성폭력 피해 고발에 대한 ‘무고’ 프레이밍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수많은 여성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 ‘남성 직원만 달성 가능한 승진 심사 기준은 성차별’ 판례 만들어 낸 조수연·신은미

1,000명 이상이 종사하는 기계제조·판매기업 A사 국내사업본부는 영업을 직접 담당하는 영업관리부에는 전원 남성을, 영업지원부에는 전원 여성을 배치했다. 조수연·신은미 씨는 각각 근속년수 17년, 24년인 영업지원직 대리였다. 조수연·신은미 씨는 2023년 2월 승진심사 대상자에 올랐지만 승진심사 기준이 ‘직접 영업했을 때만 기록되는 매출점유율, 채권점유율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남성 직원들보다 직급 경력도 길고, 3년간 인사고과 점수도 높거나 같았지만 결국 승진심사에서 떨어졌다. 이에 조수연·신은미 씨는 전라북도 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영업지원부 직원들은 승진 기준을 충족할 방법이 전혀 없고 영업관리부에만 유리하게 설계된 승진심사 기준은 성차별이라는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별 남녀 성비의 불균형 존재, 불리한 승진 판단 기준이 적용된 것은 인정하나, 승진탈락 이유가 직무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결국 2023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각하며 조수연·신은미 씨에 대한 A사의 승진 차별을 인정했고,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수연·신은미 씨는 회사의 불공정한 성차별과 맞서 ‘한 성만 충족할 수 있는 승진 기준은 승진 차별이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끌어내 성차별적 기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수 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 ‘‘피해자 없는’ 형사사법 절차를 공론화하여 피해자 권리를 확장하는 형사소송법 입법예고를 이끌어 낸 김진주

2022년 5월 22일 김진주 씨는 집 앞 공동현관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L씨에게 뒤통수를 가격 당했다.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을 ‘묻지마 폭행’으로 왜곡하는 언론보도에 맞서 사건을 공론화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형사사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가해자 L씨에게는 ‘강간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으며,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김진주 씨는 사법절차 시스템상, 형사사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짚어냈다.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1차 피해는 가해자로부터 받지만 2차 피해는 국가로부터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지워진’ 형사사법 절차를 공론화했다. 결국 법무부는 2023년 12월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 등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김진주 씨는 자신과 같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연대하기 위해 ‘대한민국범죄피해자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자신이 경험한 사건의 발생시기부터 판결까지의 과정과 피해생존자로서의 소회를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을 출간하기도 했다. 김진주 씨는 필명을 ‘진주’로 지은 이유는 진주가 조개 체내의 이물질을 막는 기능을 하고, 피해자에게 입은 뇌손상 때문에 겪어야 했던 오른쪽 하지 마비가 기적적으로 풀린 달이 6월(탄생석 : 진주)이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 얻은 이름만큼 범죄피해경험자들의 끈끈한 연대를 일궈나가며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감리교단에 맞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이동환 목사

이동환 목사는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목사 자격 정지는 물론 감리교인 자격을 박탈당하며 교단에서 퇴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고, 교단 내 성소수자 인권단체 ‘큐앤에이’를 만드는 등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8월 31일 기독교대한감리교단 소속 이동환 목사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식을 집례하였다. 이에 감리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면직·출교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교리와장정(기독교대한감리회 법) 제3조 8항을 근거로 이동환 목사를 교단 재판위원회에 기소했다. 2년 만에 나온 판결은 ‘정직 2년’. 이동환 목사는 굴복하지 않고,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시작되자 교단은 더 강력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2022년 11월 감리회 목사와 장로들은 이동환 목사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교회를 모함하고 악선전했으며 201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고발을 예고하는 일종의 내용증명인 ‘권면서’를 보냈다. 이듬해 3월에는 ‘교인 간의 분열 조장’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죄목으로 추가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1년여 간의 재판 과정이 흐르고, 2023년 12월 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언했다. 그는 2024년 2월 현재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함께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별첨3]

□ 성평등 걸림돌

○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온상이자 공범인 엑스 (구 트위터코리아)

○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인권센터 폐지 등 반인권적 행정에 앞장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앞장선 오세훈 서울시장

○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고 열람 제한시키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하여 페미니즘 사상 검증과 하청업체에 갑질 행한

㈜넥슨 코리아

○ 경남도의회에서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차별과 왜곡‧폄하 발언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

문화를 재생산한 정규헌 경남도의원

○ 발달장애여성 피해자에 2차 피해를 가하고 비인권적 수사절차를 진행한 전남경찰청

□ 성평등 걸림돌 세부내용

○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온상이자 공범인 엑스 (구 트위터코리아)

전 국민을 경악케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다양한 법률이 개정, 신설되면서 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법률 제·개정 3년이 지난 현재, 모니터링 활동으로 파악한 온라인상의 실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7월 87개 인터넷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고된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게시물 총 1만 4935건 중 엑스(구 트위터)의 게시물이 9,648건(65%)를 차지했다. 특히, 엑스에는 성착취 유인, 광고, 알선 계정과 게시물이 그 수를 추산하기도 어려울만큼 매 분, 매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러한 계정과 게시물들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대리구매해주겠다며 유인하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대상들을 그루밍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성착취로 유인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엑스는 유해차단팀을 전원 해고하고 성착취물 탐지를 위한 기술 비용 지불도 중단하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2023년 5~10월 엑스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계정과 게시글 325건이 신고되었으나 실제로 조치가 이뤄진 건은 단 37건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마저도 대부분 계정 일시정지에 그쳤다.

○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인권센터 폐지 등 반인권적 행정에 앞장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2022년 취임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에 맞춰 대전광역시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폐지 및 축소를 단행했다. 이장우 시장은 민선 8기에 들어서자마자 성평등 추진체계의 핵심인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정책 담당관실을 폐지했고, 여성청소년가족과로 통폐합했으며, 성주류화 제도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들을 삭제했다. 또한 2022년 11월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으로 ‘넥스트클럽’을 선정하였는데, 이곳은 일명 ‘성품성교육’이라 불리는, 순결을 중요시하는 성교육을 진행하며 반(反)동성애·반(反)페미니즘적 교육을 하는 단체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는 한국정직운동본부를 선정했는데, 이곳은 수탁공모 1개월 전 법인 설립이 이뤄진 단체였다. 전문성 없는 곳에 위탁운영을 맡겼다는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대전광역시는 2023년 12월 인권센터를 아예 폐쇄하기에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장우 시장의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인권분야 ‘퇴학’, 여성성평등분야 ‘D+’학점을 부여했다.

○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앞장선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9월 27일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 토의 안건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이었다”며 이 자리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비중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육아 도우미는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저임금 가사노동자를 외국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사돌봄노동의 가치와 저출생 현상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다는 육아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바로 이어졌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했다. 2023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를 냈고 10월 중에 제공기관 선정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으로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부릴 수 있다는 인종/국적 차별 프레임을 확산하고 향후 가사돌봄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및 인권 침해와 인종/국적 차별 야기, 돌봄 공공성 훼손, E-9 비자의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소통 없이 강경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가사노동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국제사회 규범에 역행하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고 열람 제한시키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2023년 5월 충청남도 일대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 및 열람 제한해야 한다는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들이 ‘서가 퇴출’을 요구한 도서 120종 목록에는 성교육이나 젠더·페미니즘 아동용 도서뿐 아니라 미국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생애를 다룬 <나는 반대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림책 <꽃할머니> 등 여성가족부가 2019~2020년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지정한 도서도 23권 포함되어 있었다.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다움’을 찾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지정한 도서가 ‘퇴출 대상’ 도서가 된 것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의 요청에 응답했다. 2023년 7월 25일 충남도의회에서 김태흠 도지사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해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 결정을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민원에 동조한 ‘차별행정’이자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무책임행정’이 아닐 수 없다.

○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하여 페미니즘 사상 검증과 하청업체에 갑질 행한 ㈜넥슨 코리아

2023년 11월 25일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배급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의 한 장면(0.1초)에서 ‘남성혐오’를 의미하는 ‘집게 손’ 모양이 드러났다며 일부 이용자들이 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 창작자의 신상을 터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창작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뒤져 페미니스트로서의 의사표현을 색출하고, 이를 빌미삼아 넥슨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벌였다. 이에 넥슨은 26일 새벽 즉각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영상을 만든 하청업체인 스튜디오 뿌리에 최대한 빠른 사과문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해당 직원의 작업을 중단한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사실 넥슨도 해당 콘티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해당 콘티 작성자는 40대 남성임이 곧 밝혀졌다. 해당 사안에 대응한 방식만큼이나 문제적인 것은, 게임이용률이 남성 75.3%, 여성 73.4% 으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수년 전부터 여론 분석 프로그램인 ‘유저보이스’를 통해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등 남초 사이트를 기반으로 여론을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넥슨은 2016년 게임 ‘클로저스’의 캐릭터를 맡았던 성우가 페미니즘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우를 교체한 전적이 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2018년 게임계의 연속적인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 2020년 ‘가디언테일즈 대사 수정 논란’, 2021년 GS25 광고에서 촉발된 ‘집게 손 논란’과 2023년 ‘프로젝트문 여성 작가 배제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부 남성들의 억지 주장으로 여성과 페미니스트가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사회경제적 기반을 위협당하는 피해가 이어졌다. 이러한 혐오몰이는 모든 페미니스트/여성을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위험하다. 2016년 페미니스트를 퇴출하라는 일부 소비자의 요구를 기업이 수용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며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앞장선 넥슨은 8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변함없이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성차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 경남도의회에서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차별과 왜곡‧폄하 발언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 문화를 재생산한 정규헌 경남도의원

도의원은 지방자치 제도에 맞게 도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정규헌 경남도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의 역할을 왜곡하고, 젠더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곡해하며,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서슴지 않았다. 2023년 6월 19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정규헌 도의원은 예산 추경 심의 중에 경남교육청의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한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 자문위원 3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격하였다.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분들은 동성연애자들이다”, “젠더교육에 동성애를 찬양하고 있다”, “성교육의 내용에 젠더가 들어가 있어 문제다” 등 상식과 인권에 반하는 발언을 하였고, 교육청이 페미니스트 자문위원을 계속 둘 것인지를 질문하며 교육청도 차별과 배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도의원은 도민의 인권 향상과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증진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헌 경남도의원은 페미니즘과 젠더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에 앞장섬으로써, 도의원으로써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였다.

○ 발달장애여성 피해자에 2차 피해를 가하고 비인권적 수사절차를 진행한 전남경찰청

발달장애여성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에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2022년 3월 어렵게 고소를 하였지만 2022년 7월 전남경찰청은 13명의 가해자 중 단 한 명만을 성폭력범죄로 기소하고, 사망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미 3인의 진술분석관에 의하여 피해에 대한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안이 피해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담당 수사관은 "왜 저항하지 않았냐?, "왜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며 2차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지 않은 수사절차를 진행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심문함에 있어 고도로 교육 훈련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례법’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경찰청은 발달장애인전담경찰이 부족하여 배치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댔다. 장흥군은 과거 2011년에도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당시에도 보호시설에 임시 거주하다가 지역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회복지원의 부재로 심각한 수준의 2차 피해를 경험했던 선례가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전남경찰청은 2011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수의 훈련된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을 양성하고 장애, 성인지 감수성 있는 수사, 피해자 보호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준비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직무 태만이다.

[별첨4] ‘3.8 여성선언’

어두울수록 빛나는 우리의 연대로

성평등을 향해 전진합시다!

다시 3.8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지난 1년간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해온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깨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모아 연대의 행진으로 나아가고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4년 한국사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불평등하고,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남성과 비교하여 18.9%p 낮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46.0%로 남성에 비해 15.4%p 높습니다(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돌봄과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입니다. 여성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공원에서 강간살해 당하기도 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과 평등한 일상에 책임을 다해야 할 국가는,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성평등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 정책에서 ‘여성’, ‘성평등’ 지우기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노동, 복지, 교육, 평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조와 시민사회, 언론에 대한 폭거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결국 국가가 시민들의 인권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80%가 남성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여성·성평등 입법을 외면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을 왜곡하고 훼손하며 제 역할을 방기해왔습니다.

제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성 주권자들은 일상에 만연한 성차별·성폭력을 깨부수기 위해 일터에서, 학교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여성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젠더 이슈를 혐오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여성 주권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은 새롭다’고 외치면서도 성평등도, 새로움도, 미래도 없는 말들로 기존 체제와 자신의 이익만을 유지, 강화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주권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장에 모여 우리의 요구를 함께 외칩니다.

하나, 모든 사람의 평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정책 마련 등 한국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 모두가 기본권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채용 성차별 근절 정책 등 노동 시장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며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나,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강간죄가 ‘동의’여부를 기반으로 구성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가정폭력이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인권’ 중심으로 다루어지도록 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성산업 축소를 위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사이버공간 및 친밀한 관계 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및 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존엄 회복과 피해 규명 등을 위한 관련 법 제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나,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법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등 관련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와 안정적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나, 돌봄과 생태사회로 국가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돌보고 돌봄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돌봄권 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은 주35시간제 도입 등 장시간 노동관행과의 과감한 단절입니다. 전세계적 기후위기 속 성평등한 기후 정책을 수립하여 생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의 기원이 된 1908년 3월 8일, 러트거스 광장에 모였던 여성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장에 모인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 많이 모여 정치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주권자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힘으로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고 외면해온 남성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성평등정치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의 연대는 더욱 빛납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욱 굳건히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모이자, 광장으로!

바꾸자, 여성주권자의 힘으로!

가자, 성평등 민주주의로!

2024년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별첨5] 3.8세계여성의 날과 한국여성대회 소개

3.8 세계여성의 날

3.8 세계여성의 날의 역사는 일하는 여성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투쟁,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다양한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없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 환경도 매우 불합리하여 늘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의 선거권’ 획득을 위해 미국에서 열린 '여성의 날'을 기억하면서 다른 나라의 여성들도 생존권과 참정권 쟁취를 위해 ‘여성의 날’ 행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22년부터 3월 8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관행이 국제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후 국제연합(UN)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3월 7일에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매년 3월 8일에 즈음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신상숙, 「‘루트거스 광장’을 넘어서: 3.8 세계여성의 날의 복합적 기원과 한국의 수용 맥락」(2010)

한국여성대회

한국은 1920년대부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해방 후 부활하기도 했으나, 1948년 이후 사회적 격변과정에서 맥이 끊겼습니다. 1985년 여성평우회 등 14개 풀뿌리 여성단체가 연합,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하고 2024년 3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4년 39회가 되는 한국여성대회는 전국의 여성단체들을 비롯하여 학생, 청년, 시민, 노동계, 학계, 정치계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3·8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동적인 대회입니다.

[별첨6]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