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돌봄노동자와 시민의 22대 총선결과 입장발표 및 돌봄정치 촉구 기자회견 “돌봄 국정기조 전환! 돌봄정치 실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4. 15.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김호세아 조직쟁의부장)	010-3019-1066, [email protected]
	배포일시	2024. 4. 15.	총 6매 (별첨 0건)

1. 노동자들과 돌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취재해주시는 기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월 10일 총선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여당(국민의힘)의 참패였습니다. 우리 돌봄노동자와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돌봄공공성 후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주요 행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 발언'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악,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악 추진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발의 등 이런 굵직한 면면만 봐도 돌봄노동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이들을 외면하고 심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4.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노동도 위기입니다. 요양보호사 부족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되려 돌봄/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가정 내 고용을 통한 최저임금 제한 제외 발언 등 처우개선이 아닌 돌봄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우리 사회를 유지할 돌봄정책의 방향이 돌봄공공성 후퇴와 돌봄노동 가치 하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공공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향후 우리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는 제대로 된 돌봄정치가 필요합니다

6.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과 동시에 돌봄의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돌봄정치를 실현하라는 요구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새로 국회에 입성할 정치세력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언론노동자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22대 총선 결과 입장발표

붙임 2. 기자회견문

       3. 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 1. 22대 총선 결과 입장발표

이번 22대 총선결과는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돌봄공공성 후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준엄한 심판임.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 발언'

“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을 해 주려고 하면은 그러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됩니다”(2023.5.31. 사회보장 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中)

▲윤석열 대통령의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가정 내 고용을 통한 최저임금 제한 제외 발언(돌봄노동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도 역행)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국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 분들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악

-예시1. (개악 이전)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개악 후)서비스원을 통해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

-예시2. (신설)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에 따라 우선위탁이 필요한 민간 제공 곤란 및 기피 분야 중심 으로 국·공립 시설(사업) 수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 운영이 정상화된 경우 수탁기간 종료 후 민간에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예시3. (신설)서비스원의 수탁필요성이 높지 않은 일반 시설·사업을 기 수탁한 경우 재수탁 지양

-예시4. 월급제 채용 등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퇴직 후 재고용 조항 등 삭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악 추진(실제 개악이 되진 않았으나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 수탁 심사 시 행정처분이나 벌칙 내용 반영 내용 삭제 등을 추진하며 논란이 있었음)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발의(조례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한 내용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도 포함되어 있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논란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발생함. 주요한 내용들만 정리해도 돌봄을 통한 사회유지, 돌봄공공성 확보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과 노동권의 후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2027년은 요양보호사가 필요인력 대비 10%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75,699명 부족)하는바 돌봄노동자의 인력확보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돌봄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진 중요성을 볼 때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인력 확보와 돌봄 공공성 강화가 돌봄문제와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이 되어야함.

돌봄의 공공성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중요성이 큼. 특히 최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에 나선 상황으로 돌봄의 공공성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장악한 지방의회 등에 대한 심판도 필요한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은 2026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정치적 심판을 준비할 예정임.

붙임 2. 기자회견문

돌봄 국정기조 전환, 돌봄정치 실현을 위한

돌봄노동자와 시민의 요구

22대 총선에 우리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정부여당에 표를 주지 않을 이유들은 너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 발언,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악,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등 이들을 생각하면 정부여당에게 어떻게 표를 줄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에게 돌봄에 대한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돌봄은 시장화가 아닌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돌봄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 전폭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이러한 돌봄노동자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돌봄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심하라.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노동자 인력확보는 돌봄위기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을 돌봄서비스 제공과 공공성 확보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재전환 해야한다. 요양보호사 인력부족 문제를 시장에 맡기라고 할 수 없다. 안정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인력을 파악하고 각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고용해서 돌봄위기에 대비해야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직접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참패했다고 해서 그걸로 돌봄의 공공성이 확보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돌봄위기를 대비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22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들은 매우 큰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돌봄노동자,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돌봄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돌봄정치를 요구하는 우리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이제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다. 정부여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등 폭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공공돌봄에 대한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손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까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24년 4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 3. 기자회견 현장사진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