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4. 4. 30.
	담당	사무국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남정아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010-4336-4416
	배포일시	2024. 4. 30.	총 4매 (별첨 0건)

1.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깨우치는 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 피해 학생의 보호, 진상조사, 가해 학생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할 교육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혜복 교사에게 전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 시킨 A학교를 규탄하고, 그 부당전보를 승인하고 성폭력 사건의 미흡한 조치를 묵인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요구는 대한민국의 뿌리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에서 투쟁하고 살아내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을 통해 자신의 인격과 삶을 상상하는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과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사회 : 남정아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A학교 성폭력 사태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가 오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보복성 부당전보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지난해 5월 학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년 가까이 뛰어 왔습니다. 지혜복 교사를 믿고 의지하던 학생들은 피해 사실을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지 교사는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며 학교에 조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해 2차, 3차 피해를 유발했고, 성폭력 사안까지 은폐하고 축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며,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교육청이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한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난 해 12월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된다”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6개의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공익제보한 교사를 인사원칙이나 당사자의 입장과도 무관하게 전보처리해 버렸습니다. 당시 A학교는 역사교과 교원을 감축해야 했는데도 사회과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명단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왜곡하고, 부당전보를 승인했으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집권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조력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2018년 ‘나는 소망합니다’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 서지현 검사와 ‘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고 절규한 김지은 씨의 미투부터 책임 있는 자들은 늘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며 피해자들을 마타도어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이며 학내 성폭력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10건 중 3건은 강간, 성희롱,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학교 안 성범죄는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외면하며 입시와 경쟁,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세계관만을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속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폭력이 만연한 직장입니다. 이미 우리 여성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합니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이 수는 5명 중 2명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018년 학교미투에서처럼 변화의 주체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자 조력자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 학생들의 행동과 공익 제보 교사의 실천 역시 학생, 교육노동자 모두가 성평등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들도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교육감’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 학생들과 함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공익 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인사를 취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모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전수 조사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제안단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