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교육감은 부당전보 철회하라’ 촉구 집중 집회 "부당전보 철회는 성폭력 해결의 첫걸음이다"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4. 5. 21.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최은경(공대위 집행위원장)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5281-3727, 010-3168-1864
	배포일시	2024. 5. 21.	총 3매 (별첨 0건)

1. A학교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부당전보 철회를 요청하였지만, 2월에 전보를 확정했으며, 당사자의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도 정작 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으로 학생인권이 침되고 이를 공익제보한 교사의 인권을 외면하는 모습은 매우 이중적이라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2. 이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보여왔던 성인지감수성의 부재와도 연관됩니다. 스쿨미투가 한창이던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 3월부터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2020년 3월 승소 판결을 받고서야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정도로 서울시교육청은 성인지감수성이 없으며 시민사회와의 민주적 소통을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의 요구안 중에는 서울시 전체 학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3. 최근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9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5월 22일 열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관련 소청심사위원회에 학부모, 교사, 청소년, 법조인, 인권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서도 오늘 보냈습니다.

4. 이제라도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최종 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당전보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5월 22일 오후 5시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사, 청소년, 양육자, 법조인,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 모으는 자리로 <교육감은 부당전보 철회하라 촉구 집중 집회>를 개최합니다. 집회는 각계각층의 발언과 공연을 한 후, 소원리본달기 퍼포먼스도 할 예정입니다.

5. 아래에 집회 순서를 덧붙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집회 개요]

• 날짜 및 시간 : 2024년 5월 22일(수) 저녁 5시반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