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 특권교육, 특권학교 설립 반대와 새로운 성남교육을 위한 성남교육협의회 기자회견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성남교육의 미래를 상상하다

1. 귀 단체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성남 시내 도처에 과학고, 영재고 유치를 위한 현수막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도포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각종 간담회와 공청회 소식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추진기관의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찬숙 성남교육장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곧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정치인이나 기관장들까지 성남시 과학고 유치가 지역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듯이 교육특구이자 부동산 특구인 제2의 대치동을 꿈꾸며 모두 매달리고 있는 개탄스런 현실에 대해 대응하고자 성남교육협의회를 만들어 성남의 교육 시민으로서 함께 성남의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3. 그 첫걸음으로 지난 6월5일 사전 회의를 시작으로 6월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의 학부모와 교육 단체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진행순서

<성남시 특권교육, 특권학교 설립 반대와 새로운 성남교육을 위한 성남교육협의회 기자회견문 >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성남교육의 미래를 상상하다”

-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 경쟁교육, 엘리트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공교육 실현 -

최근 성남 시내 도처에 과학고, 영재고 유치를 위한 현수막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도포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각종 간담회와 공청회 소식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추진기관의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찬숙 성남교육장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곧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정치인이나 기관장들까지 성남시 과학고 유치가 지역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듯이 교육특구이자 부동산 특구인 제2의 대치동을 꿈꾸며 모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과연 과학고나 영재고가 설립되면 성남이 제2의 대치동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정작 강남구에는 영재고도 과학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과학고, 영재고 진학 1위 지역은 서초ㆍ강남구입니다. 과연 성남시에 영재고가 설립되면 성남의 학생들이 생각처럼 활발하게 진학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교육특구 학생들을 위해 성남시와 경기도의 예산을 지출한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경기과학영재고는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송구한 말씀이지만 송죽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2의 대치동 수준의 지역이 되었습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해당 지역의 학생들은 경기과학영재고가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 동네에 과학고나 영재고가 있다고 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남은 강남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학생들이 오고 가기 편한 지역일 뿐이죠.

서울의 교육특구 100명이 성남지역의 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변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남지역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를 앗아가고 그림에 떡인 과학고, 영재고를 보며 상대적 열등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최근 4년간 300명이 넘는 학생이 영재고와 과학고에서 의대 진학에 불이익을 주자 중도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하고 입학한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떠나고 있는 영재고, 과학고 유치가 성남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도저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생각해야 할 불행한 진실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성남시의 고등학교들은 무엇을 해도 인근의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며, 성남시의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과학고, 영재고 진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교육에 쏠릴 것이며,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목표를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합격의 행운을 가져오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학생도 학부모도 이른 시기에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시 과열이 조장되고 중학교 교육은 동시에 피해를 입게 되며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장이 더디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나친 사교육 열풍이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도 극명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해당 학교를 신설하는데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설립 이후에도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예산이면 성남시 모든 고등학교 공교육의 질을 높여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성남 학생으로 선발되지도 않을 주로 외부 학생들로 구성된 과학고, 영재고 100명의 상위권 학생 챙기자고 성남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야 하겠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니 이제는 일반고를 과학고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일반고는 과학중점학교일지라도 과학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기자재와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는 개교하자마자 전국 꼴지 과학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전환되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는 2~3학년 학생들과 1학년 과학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고, 전환기에 교원 수급을 과학고 수준으로 맞추는 데 인원수와 전문성을 확보함에 있어 막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어려움이 예고됨을 알면서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근거없는 추측으로 서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갈등하고 경쟁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군 배정이 아닌 난이도 최강의 시험문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설립되면 주변 집값이 진정 상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의 민생을 돌보아야 하는 지역의 정치인들과 각 기관장들이 올 인하고 있는 과학고, 영재고 유치는 결국 허상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학교에는 자유학기제가 고등학교에는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역의 인적ㆍ물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는 지역의 지원 규모와 노력에 따라 학생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제도입니다. 오히려 성남시의 중ㆍ고등학교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은 고사하고 과학고, 영재학교에 정신이 팔려 허상을 쫓고 있는 분들이 과연 성남시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현실을 자각하고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성남교육의 미래를 상상하고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학부모와 교육 단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31조의 ‘교육기회의 균등’ 실현되는 성남의 교육이 되길 원합니다. 일부 사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모를 둔 소수의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공교육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폭넓은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고, 영재고 유치를 언급하기 전에 성남시 모든 고등학교의 질 높은 공교육 실현 방안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최근 대학에서 강조하는 실험, 토론, 논술, 진로 연계 학습 활동을 성남시의 학생들이 원하면 누구나 충분하게 참여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셋째, 현재 공교육에서도 소외받고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다문화 교육, 학습부적응 교육, 교육격차해소 사업 등 교육투자의 우선순위와 예산배분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으로 성남교육협의회는 성남의 모든 학생들의 배움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성남교육의 미래를 상상하며 성남교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여 성남시의 각 기관과 정당들에게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성남시의 특권학교, 소수에 대한 특권교육인 과학고, 영재고 설립과 유치라는 차별교육을 철폐하고 성남의 모든 소중한 아이들이 공교육을 통해 꿈을 찾고 체계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4.6.12.

성남교육협의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남지회 / 정치하는엄마들 경기회원모임 /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기조강의>

성남교육협의회 성남시 특권교육, 특권학교 설립 반대 기자회견과 성남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는 강의 진행

성남시 특권교육, 특권학교 설립 반대 기자회견이 6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최근 성남 시내 도처에 과학고, 영재고 유치를 위한 현수막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도포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각종 간담회와 공청회 소식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찬숙 성남교육장은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6월 7일 맺고, 양 기관은 통합실무협의체를 꾸려 운영하여 오는 8월 경기도교육청이 진행 예정인 과학고 추가 지정 공모를 준비 중이다. 지역의 정치인이나 기관장들까지 성남시 과학고 유치가 지역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듯이 교육특구이자 부동산 특구인 제2의 대치동을 꿈꾸며 모두 매달리고 있는 개탄스런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시민단체가 모여 성남교육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성남교육협의회는 새로운 성남교육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적 정책과 지원을 요구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아름누리 성남지회장은 기조발언에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학생만이 특권학교의 좁디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특권학교는 기득권층이 승자독식을 하기 위한 덫인지도 모르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우리가 바라는 성남교육의 미래는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것이며,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 경쟁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공교육을 요구 한다.’고 발언하였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양재연 대표, 성남창의교육포럼 송경상 전 공동대표 ,정치하는엄마들 경기회원모임 남궁수진 공동대표가 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성남교육의 미래를 상상한다.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 경쟁교육, 엘리트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공교육 실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에서 성남교육협의회가 요구하는 내용이다.

기자회견 진행 후 새로운 미래 성남교육 방향 제안을 위한 강의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성천 한국교원대교수가 ‘상상하라!! 성남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 나갔다.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세기 제언’의 내용을 인용하며 강연의 문을 연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은 현 한국교육의 현실을 짚고, 급변하는 현실과 미래를 위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교에 관한 상상력이 작동한 사례로 ‘세종 해밀학교’, ‘서울 오딧세이 학교’, ‘서울 창덕여중’, ‘인천 선학중학교’, ‘충남 별무리 학교’, ‘고양 덕양중학교’를 예를 들며 상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각 지역 환경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산업화 시대의 문법에서 벗어나 우수학생을 많이 유치하려는 선발 효과가 아닌 교육과정이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구 학력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더욱 집중하고, 학교와 학교 간 협력을 통해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고, 마을공동체의 철학과 가치, 모델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한 학생주도성과 역량에 주목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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