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동료교사들의 연대 표명과 징계 압박의 부당성을 발표하는 A학교 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교사 선언과 징계 압박 규탄 기자회견 “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4. 6. 26.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공대위 집행위원장 최은경,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010-5281-3727, 010-3168-1864
	배포일시	2024. 6. 26.	총 2매 (별첨 0건)

1. A학교에서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부당하게 전보받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한 지 벌써 150일이 넘었습니다. 성폭력사안의 제대로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지난 2월과 6월 3일 공식적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이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2. 심지어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 결정하자, 징계하겠다며 감사를 했고 징계처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용강중에서 전달한 감사 결과 처분이 담긴 공문에는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직무 유기로 중징계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고,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당전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교사의 노동권 침해일 뿐 아니라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피해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역사과 교사에게서 사회과를 배우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징계압박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3. 이에 동료교사들이 성폭력 사안의 제대로 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 선언을 준비했습니다.현재까지  80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A학교 성폭력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6월 27일 오후 3시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 예정입니다.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해 오후 늦게 개최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용강중학교 감사와 그에 따른 중징계와 고소고발 압박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4.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징계압박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전보한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입니다. 더 이상 최종인사권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A학교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이행과 철저한 재점검, 피해학생 회복프로그램 실시, 관련 책임자 징계이며,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5. 아래에 기자회견 개요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