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는 22대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6월24일~7월30일) 결과발표

1. 지난 4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인권적이며 차별적인 주장을 하는 보수 세력에 적극 편승하고, 학생인권으로 인해 교권이 추락한다는 전혀 사실과도 다르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며 학생인권을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끝내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지방의회가 앞서서 혐오와 차별의 정치가 애꿎은 학생인권을 희생양 삼아 학교 현장을 갈등으로 내몰고,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다행히 대법원이 충남과 서울 교육청이 각각 제소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차례로 집행정지를 인용하여 충남과 서울의 조례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조차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이 정부와 교육 당국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논의가 위법함을 판결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충남과 서울에 이어 경기(교육감이 나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려 함)와 광주(보수 세력에 의해 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이 광역시의회 심의 중에 있음)까지, 그야말로 학생인권조례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공동대책위, 네트워크,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한 지난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당하고 있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22대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각 교육 주체별, 지역별 참여자들이 목소리 높여 이야기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 말미에는 22대 국회가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고르게 학생인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또 학생인권법이 기준이 되어 학생, 학생보호자, 교육노동자 등 교육주체가 인권을 중심에 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22대 국회의원(김문수, 박주민, 용혜인 의원실에서 참석)에게 인권방패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기자회견 이후 각 의원실 문 앞에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이에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서명참여자 3,373인의 목소리를 앞세워 6월 24일 부터 7월 30일까지 차별과 혐오정치에 맞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는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시작 당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필두로, 22대 총선 당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제정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및 지난 6월 24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학생인권법을 발의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각각 의원실 문 앞에 인권방패 현판을 게첩 했습니다. 한 달여간의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결과 총 37명의 22대 국회의원들이 인권방패 현판을 게첩하거나 인증 사진으로 현판 게첩을 약속했습니다. 소속 정당별 총 37명의 국회의원 명단(가나다 순)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유정, 고민정, 권향엽,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영배, 김영호, 김현정, 문금주, 민형배, 박주민, 박지원, 서미화,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오기형, 이병진, 이수진, 이용선, 이재강, 이훈기, 장경태, 정을호, 조계원, 천준호, 최민희, [사회민주당] 한창민, [조국혁신당] 강경숙,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조국, [진보당] 전종덕

4. 혐오 정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 한 교육의 시작점’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청소년-시민행동은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더 많은 교육공동체들의 보다 폭넓은 인권보장을 위해 22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갈 예정입니다. 언론사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 : 인권방패 현판달기 37개 의원실 인증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