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A 학교 성폭력 축소/은폐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를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사후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8. 7.(수)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명숙 (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5281-3727 010-2956-1917 010-3168-1864
	배포일시	2024. 8. 7.(수)	총 9매 (별첨 건)

1. 오늘(8/7) 낮 3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종로5가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A 학교 성폭력 축소/은폐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규탄 집회’를 열고 서대문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하였습니다. 약 70여 명이 참석한 행진에 시민들은 “어떤 학교가 공익제보교사를 괴롭히냐? 어떤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않냐”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였습니다.

2.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한 이유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 공익제보 교사를 다른 학교로 부당 전보한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부지원청은 지난 6월 A 학교에 기관 경고를 하는 등 본 기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꼬르 자르기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한 이유는 지난 8월 5일 공대위와 실무교섭을 한 서울시교육청은 공대위의 요구 중 하나인 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 전보한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사권은 중부교육지원청이라며 부당전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더니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한 법리 해석도 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답변(3/18)을 하여 교원소청심사위가 기각하도록 한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교섭에서 확인한 것은 교육청 감사관이 법리 검토도 하지 않고, 상위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보지 않고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잘못 해석하여 ‘횡령 등과 같은 부패행위가 아니니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오판/왜곡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공익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은 모두 공익제보자입니다. 지혜복교사가 학교나 교육청에 제기한 내용은 모두 <성폭력방지법>이나 <학교폭력법>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공익 제보가 맞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요일 예정된 실무교섭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가지고 나오길 기대합니다.

4.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중부교육지원청 집회에서 참여자들은 “A학교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한 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큰 목소리로 외치고, 중부교육청 정문에 참여자들은 <중징계결정통지문>을 붙이는 항의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예총 음악위원회의 5명의 가수(손현숙ᆞ,김가영,송희태,김민정ᆞ,류금신)들이 힘찬 노래로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5. 첫 발언으로 나온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남희정 교사는 “분리된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역사과 사회과를 묶어서 부족한 사회과 교사를 본인 대신 관리자가 희망원을 작성해서 다른 학교로 보내버린 중부교육지원청과 이를 두고 두둔하고 법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교육청 쌍으로 문제가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지혜복 동지의 지혜로운 리더쉽을 배우면 복 받을 것”이라며 “피해자, 학생, 양육자 그리고 지혜복 동지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으로 나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최보근 활동가는 “남고를 다니던 고등학생 시절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영상을 보는 중 한 학생이 ‘몰카가 아니면 볼 게 없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했음에도 담당교사는 방치하였다. a 학교도 다르지 않다. 성폭력 사안 발생해서 지혜복 교사가 문제 해결하려 나서니 이를 축소은폐한 곳이 중부지원청이다. 학교에서 학생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정작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 인권 사안에 대해선 눈감는가!”라며 규탄하였습니다.

6.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교육청까지 노래와 구호를 하며 행진하는 동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교육청 앞에 들어서자 정문을 모두 잠가 통제하더니 경찰이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 폭력이 벌어졌음에도 교육청 직원들은 이를 보고 방관만 하였습니다.

7.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집회의 첫 발언을 한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이소연 활동가는 “A학교 성폭력 사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 전보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2차 가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 인권, 교육,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을 한 코레일네트웤스 서재유 지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공공기관인 철도 B역에서도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다. 역장이 근무시간에 업무용 PC로 성착취물(포르노)를 본 것이다. 그곳은 여성 노동자와 2인 1조로 근무하는 곳이다. 법에 명시된 성희롱이다. 그런데 고작 견책으로 끝났다”며, 학교에서도 “피해 학생 신원이 노출돼 가해자가 커트칼로 협박하는 2차 가해를 보고도 방치한 학교가 정상인가. 지 교사가 이대로 부당전보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발언을 한 불꽃페미액션의 포옥 활동가는 “저와 불꽃페미액션단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스쿨 미투로 고발당했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학교의 조치로 인해 회복했다는 후일담을 들은 적이 없다. 가해자는 일시 휴직이나 정직 또는 정학, 전근이나 강제전학이 전부다. 가해자들이 무사히 교육 현장이나 또다른 사회 집단에 복귀하면 용기와 사활을 걸었던 성폭력 피해 고발에 교육기관의 잘못된 대응은 '바뀌는 것은 없다'는 유독한 사회분위기를 생성한다.”며, “이는 피해자들에게는 무력감 선사해 더욱 회복을 어렵게 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또다른 가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행정언어로 변명하지 말고, 교사의 권리를 짓뭉개며 공교육의 부속화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당전보 조치를 취하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게 요구했습니다.

8. 마지막으로 부당전보 당사자인 지혜복 교사는 “학생들이 2년간 피해를 당하고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용기를 내 말하던 날을 기억한다. 그때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 학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2차 가해가 있었다. 그리고 사안이 축소되고 은폐되는지 직접 보았다. 권력기관에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를 호소하던 학생들 곁을 떠날수가 있게냐”며 “7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그리고 여성혐오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구조와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중앙에서 방송을 틀어주는 성교육을 30년 째 똑같이 하고 있다” 며 학교 성평등교육의 실체도 규탄했습니다. 지 교사는 “저의 싸움이 일회로 끝나지 않고 A학교를 바꾸고 서울지역, 나아가 학교 사회를 바꾸는 방향으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9. 아래에 집회 및 행진 사진을 덧붙이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덧붙임1> 사진

<덧붙임2> 발언문

1) 최보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책임활동가 보근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성차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집게손 사건 피해자의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등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공공기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에 분노해 저도 어제 민원을 넣었는데 오늘 기사보니 3천 건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이 손가락 하나(🤏)로 억지를 부리고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교육 당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의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는 방관자를 넘는 동조자입니다. 아시다시피 a학교에서 성사안이 발생했고 지혜복쌤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폭력을 해결해야할 학교와 교육당국은 공익제보자인 지혜복쌤을 전보하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가해학생은 성폭력이 당연하다고 느낄 것이고 피해학생은 용기내서 신고한 것에 무력감을 느끼고 실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교육당국의 행태가 지금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페미니즘 사상검증, 불법촬영 범죄, 온갖 성차별이 만연하게 만든 것입니다.

폐지 후 당분간 부활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명시되어있고 이 폭력의 범위에 성폭력도 포힘되어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례를 지킨다고 해도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 성폭력이 발생하고 은폐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희연교육감이 정말로 학생인권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A학교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를 취소하고 중부교육지원청을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포옥(불꽃페미액션)

조희연 교육감님, 저는 당신이 웹예능 문명특급에서 두발자유화를 다룬 에피소드에 직접 출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시의회에 서셨던 것도 시의회 앞 대형 모니터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주요하게 생각하던 학생인권과 교권 확립. 학생이 학생다운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찾아가고, 공교육과 지도자가 이를 돕는 교육활동이 헤쳐지고 있는 작금에 당신은 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와 불꽃페미액션단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스쿨 미투로 고발당했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학교의 조치로 인해 회복했다는 후일담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일시 휴직이나 정직 또는 정학, 전근이나 강제전학이 전부이고, 이러는 사이 피해학생들은 시험과 수행평가, 입시를 거치며 졸업하게 되면 가해자들은 무사히 교육현장이나 또다른 사회 집단에 복귀합니다. 용기와 사활을 걸었던 성폭력 피해 고발에 교육기관의 잘못된 대응은 '바뀌는 것은 없다'는 유독한 사회분위기를 생성합니다. 이 속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무력감 선사해 더욱 회복을 어렵게 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또다른 가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성폭행이 더욱 만연해지는데 사회가 일조하고, 그 사회에는 분명히 학교가 큰 악영향을 주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만의 연쇄를 끊기위해 인간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에게 요구합니다. 행정언어로 변명하지 말고, 교사의 권리를 짓뭉개며 공교육의 부속화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당전보 조치를 취하하십시오. 교육청과 학교의 행정언어와 대법원의 판례가 말하는 사법언어의 힘겨루기는 논점을 흐리게 만들고, 교육청이 인권옹호자이자 성폭행 피해자의 조력자를 배척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줄 뿐입니다. 어린 시민들을 교육한다는 기관으로서 본분을 재고하고 이 사태를 바로 잡으십시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자기결정권을 배워가는 청소년에게 성폭력 사건은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부정을 당한 것에서 더 나아갑니다. 이는 성장해 가는 몸과 정신에 침략과 파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몸과 정신의 난민이 되어 분열되지 않도록. 또는 침략자가 되어 사회의 왜곡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이 사안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에 대응하십시오. 성폭력이 사회문화가 되지 않게 예방 조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과 교육기관 내 성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을 향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공익 제보 교사에 대한 징계 압박이 아닌 공익 제보 교사를 부당 전보한 중부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징계도 반드시 잇따라야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학생과 공교육에 대한 진보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기에 선출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나요? 적어도 서울시민인 저는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해 줄 사람으로 교육감 선출 투표에서 당신에게 제 권리와 권한을 빌려준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과 염원을 가진 이들이 당신이 교육감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숨 막히는 여름이 지나기 전에 부당전보 당한 공익제보교사를 만나고 해당 학교를 필두로 한 서울시 내 학교들의 성폭력전수조사,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이행과 철저한 재점검, 피해학생 회복프로그램 실시 및 관련 프로토콜 확충, 성폭력 관련 책임자 징계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 불꽃페미액션은 학생들을 앉혀 놓고 갱지에 성폭력 전수조사하지 마시고, 피해자가 조심해야한다는 식의 예방 교육도 하지 마시고, 피해학생이 전학가거나 방치하여 졸업하여 사건을 종결하려 하지 마시고, 제발 성폭행과 2차가해를 멈추라고, 성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라고 교육청 앞에서 외칠 것입니다.

<덧붙임3> 공대위 요구안

공대위는 아래의 6개 요구안을 전달하고 8월 5일 1차 실무교섭을 했고, 금요일에 2차 실무교섭을 할 예정입니다.

1. 조희연 교육감 2차 면담

2. 6.18. 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및 A학교 책임자 징계

3.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징계

4.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5.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및 부당전보 인사보복 철회

공대위는 위의 내용을 교육청과 실무교섭을 하였으며, 교섭 과정에서 공대위는 특히,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2024년 3월 18일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이 기본법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한 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자 작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법리검토를 거치지 않은 감사관 공문이, 중부교육지원청에 의해 2024년 5월 22일 지혜복 교사 소청심사에서 과장되어 인용되었고, 소청심사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규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