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것은 국가 재난이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종식하라!

지옥이 따로 없다. 타인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채널 및 채팅방이 이미 만연하고 있다. 참가자가 1,300여 명에 이르는 한 대학생 딥페이크 채널에는 70여 개 대학별 대화방이 개설돼 있었으며, 참가자 2,300여 명에 이르는 중·고등학교 겹지인 채널도 드러났다. 딥페이크 봇이 탑재된 텔레그램 방 참가자가 22만 명에 달한다는 기사에 이어, 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봇 8개를 확인해 내사 착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엑스 상에는 전국 500여 개 학교가 포함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이 유포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은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 사회 전체의 신뢰가 붕괴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급발진 젠더팔이, 그만할 때도 됐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에 분노가 치솟는다. 피해를 막기 위해 SNS 상의 기록과 기억을 삭제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려고 자력구제하는 청(소)년들의 참담한 현실 속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나?

2019년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범죄 가담자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발표에 받았던 충격이 생생하다. 텔레그램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사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확대되어 갔다. 국회가 다수의 ‘N번방 방지법’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수사 협조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이다. 2020년 법원은 아동 성 착취물 25만 개를 공유한 세계 최대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취한 손정우를 송환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불허하여 피해자들과 여성들, 양육자들의 가슴은 피멍으로 물들었고,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팀장 서지현 검사)를 꾸려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더니 결국 일 년도 안 돼 해산시켰다. 텔레그램 등 외국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국내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한다는 전문위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하는 동안 AI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할 수 있게 됐다. ‘시큐리티 히어로’에 따르면 2022년 3천여 건이던 딥페이크 포르노물이 2023년 21만 건으로 4.6배 이상 증가했다.(출처: https://www.securityhero.io/state-of-deepfakes/#overview-of-current-state)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지고 접근 연령도 점차 낮아지면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여성·여학생에게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SNS 계정의 사진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여성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에게 불안과 공포와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텔레그램, 엑스 등 외국계 빅테크 기업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들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이유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 협조에 불응 시 해당 앱의 국내 서비스를 제재하는 등 단호한 대응이 필수다. ‘시큐리티 히어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자의 99%가 여성이고, 한국인 피해자가 전체 53%에 달한다. 이준석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별 텔레그램 이용자 비율을 운운하며, 딥페이크 봇 참가자 22만 명 중 한국인은 700여 명일 거라고 발언한 것은 한국의 현실을 왜곡하고 은폐한다. 한국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가해자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이준석 의원 본인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한국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저열함을 탈피하기 바란다.

국가수사본부가 7개월의 집중단속을 표명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경찰청 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정례적인 브리핑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엑스 상에 유포되고 있는 477개 학교 명단의 진위 여부와 수사 진척 상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국민이 엑스 등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교육청 별로 공지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신고된 건수가 실제 피해 건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 ‘피해 학교 목록’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적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하여 마약 범죄 수준의 단속을 언급한 만큼, 검찰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특수본 구성이 시급하다.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가 시급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사당국과 공조 없이 일방적으로 텔레그램 등에 삭제·폐쇄 요청하지 않도록 수사당국 중심의 대응체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 텔레그램 방 한 곳에서 수많은 가해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가 충돌하지 않도록 여가부와 방심위가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라. 아동 청소년 당사자는 물론 양육자, 보호자, 교직원 모두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건강권, 교육권 및 차별금지와 같은 보편적 인권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성 인권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전국 학교와 지역 도서관의 성평등 도서를 폐기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아동·청소년들이 가담하거나 피해를 입게 된 현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왜곡된 성 관념을 바로잡을 예산을 해마다 늘려도 모자랄 판에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전환에 1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입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학교 안팎으로 후퇴해만 가는 성차별 구조 속에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넘어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내 곁의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폐허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서로를 믿고 기대며 편안하게 잠을 자고 공부하고 일을 하고 놀러 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감시할 것이다.

2024년 8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