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 당국 강력 대처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9. 12.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배포일시	2024. 9. 12.	총 12매 (별첨 0건)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 당국 강력 대처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주최 : 정의당,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 사회 : 박지아(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장,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본부장) · 발언1 (교육종사자) : 지혜복 (교내 성폭력 공익제보 부당징계 교사) · 발언2 (학부모)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3 (학부모)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네트워크 운영위원) · 발언4 (청소년) : 장효주 (한성여중 학생) - 기자회견문 낭독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22일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사실과 규모가 보도된 뒤 여성들의 두려움과 시민들의 분노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9월 3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를 발족했습니다. 대응본부는 보신각에서 열린 긴급집회를 공동주최하고 정당연설회 및 온오프라인 실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관내 학교의 딥페이크 피해가 매년 2.8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피해사례 85건에서 올해만 현재까지 5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크고 광범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당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학생을 조심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있어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4. 정의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현재 교육당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교육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로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 발언문

[붙임 2.] 기자회견문

[붙임 3.]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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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 발언문

 

[정의당 발언]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대표입니다.

 

지난 8월 22일을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사실과 규모가 보도된 뒤 여성들의 두려움과 시민들의 분노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관내 학교의 딥페이크 피해가 매년 2.8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무방비하게 피해에 노출돼 있는 여성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사들 모두 절망적인 심정입니다. 심지어 친족과 교사들까지 피해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실이 보도되자 일부 학교에서 내린 처방은 여학생들에게 사진을 내리고 지우고 공유도 하지 말라는 안내와 가정통신문이었다고 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짧은 치마를 피하고 밤길을 조심하라고 말하던 피해자 책임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이러한 처방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기를 살려주는 것으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정반대의 처방이 나오는 것일까요

 

대통령이라는 자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섹슈얼리티’ 등의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학교와 도서관에서는 성평등이나 청소년 성교육 관련 도서를 퇴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인권 교육 예산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시와 충남 등 지자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각종 성평등과 성폭력 관련 부서를 없애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디지털 성범죄TF 해체, 사이버불링 동조, 여성혐오 방치와 성평등 예산 삭감 등 각종 정책적 신호들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성범죄를 조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학생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배경에는 학내 성차별과 성폭력 발생 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미봉하거나 학교 명예 운운하며 사건을 은폐 축소해온 학교와 교육당국의 기만적이고 비겁하고 관료적인 책임 회피와 뿌리 깊은 관행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터졌을 때, 성범죄의 가해자들에게 사회의 신뢰를 깨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라고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정확히 가르쳤어야 합니다. 빠르게 피해자 보호대책은 세우고 학교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행할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와 교육당국의 철저한 자성과 일대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교육당국은 제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하게 벌하는 기강을 잡는 일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발언1 교육종사자]

 

지혜복 (교내 성폭력 공익제보 부당징계 교사)

 

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8개월 동안 싸우고 있는 교육노동자 지혜복입니다. 정의당에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를 발족하여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전과 달리 새로 개발된 딥페이크 기술이 성폭력 범죄를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크고 광범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현상이 더욱 나타날 것이며 가해자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처벌하기도 어려워 이런 유형의 성폭력 범죄는 반복되고 재생산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이번 딥페이크 성폭력에서 가해의 다수 그리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가해자 중 10대가 75.%입니다. 저 역시 교사로서 이 부분에 고민이 깊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과 성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딥페이크 성폭력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학교 내 성폭력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A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청소년들이 증언하는 것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증언도 이어집니다.

 

초중등 학교 내에서 얼굴 생김새, 다리 모양, 가슴크기, 키, 몸무게, 피부색 등 어릴 때부터 외모 평가를 담은 성희롱은 기본적인 일상입니다. 성추행도 다반사입니다. 처벌이나 제지를 받지 못한 성폭력은 가해자에게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합니다. 제대로 교육 받지 못 한 학생들은 행위의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성폭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었습나다. A학교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중학생들은 사춘기 성장기와 맞물려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A학교에서 남학생들은 ‘야동(포르노)’ 사이트를 서로 알려주고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며 여학생들 사이로 돌아다녔습니다. 엉덩이 스치듯 만지거나 껴안기, 스토킹 등. 신고한 여학생들에게 폭력으로 위협하기까지 하는데도 제대로 처벌되거나 지도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이나 신고를 해도 덮이기 일쑤였기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피해 신고가 이루어지자 가해 학생들은 폭력도 행사하였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불렀습니다. 가해자들은 반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책상을 발로 차고 커터칼을 들고 다니며 피해 학생들을 색출하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SNS에는 신고한 교사와 여학생들 저격하며 사이버불링을 했습니다.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일어난 후 학교관리자들은 고작 남녀학생들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한다며 명랑운동회를 열었을 뿐입니다. 학교관리자들의 성폭력 대처가 안이할 뿐만 아니라 성인지감수성은 바닥이었습니다. 학교관리자들 대상 성평등교육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다른 학교를 경험한 많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 내 가해 행위는 공론화되지도 않거니와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나 처벌 등의 대책도 이루어진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심각한 성폭력과 성차별이 용인되어 온 과정이 결국 딥페이크 성폭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이 드러난 직후, 지난 8. 28. 교육부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TF를 구성하여 매주 한 번 조사하고 심리 지원, 예방 교육, 디지털 윤리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신고나 처벌 체계, 법이 없어서 딥페이크 성폭력이 벌어졌을까요? A학교 성폭력 사안은 관련 법령과 교육부 대응 매뉴얼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과거 여러 성폭력 사안 대응에서도 확인했듯이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실효성 없는 대응입니다.

 

교육부는 각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마다 딥페이크 예방교육, 지도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교사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교육을 하고 싶어도 현재 딥페이크 관련된 교육자료도 없거니와 수업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탄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성교육은 30년 전과 다름없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중앙 방송을 틀고 예산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전체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강사를 초빙하여 시끌벅적한 상태에서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성장기에 이미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실에서 전체 학생 대상으로 영상을 틀면 교실에서 학생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보건교사가 중학교 3년 동안 한 학기 내지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업을 하는데요. 거의 생물학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도덕 교과서에 성평등 개념이 일부 들어와 있으나 교사별로 천차만별 진행됩니다. 전문적인 자료도 없어서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보수적인 특정 종교 집단에서 인력풀을 형성하여 학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동성애 혐오 내용이 담기기도 합니다. 구시대적인 순결교육도 언급되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학교 안에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교육 수준입니다. 학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성평등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원단체에서 성교육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우선적입니다. 우리나라 처벌 기준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UN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 회복에 중심을 둔 포괄적 성교육이 학교 안에 도입돼야 합니다.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포괄적인 성교육을 통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바탕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생물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가치관, 태도, 소통 능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되는 일은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또한 성평등교육이 학교 안에서 제대로 구현되려면 이를 담당할 주체인 교육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교육에 앞장서는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인 저의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A학교의 성폭력 사안 해결에 나서는 것이 그 노력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징계위 개최 자체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만 징계위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참석하여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적극 소명하겠습니다. 징계 결과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이 해결되고 부당전보가 철회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승리하여 제가 A학교로 돌아가는 날까지, 정의당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관심 갖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쟁.

 

 

[발언2 학부모]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저는 여성으로 또 이 시대에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 양육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아동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하기 전에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대로 된 현황파악도 하지 못하였고, 학생들은 그저 개인적으로 X에 우리학교가 올라와 있는지, 없는지 사적영역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 성 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후 내년에도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성교육 표준안이 나온 뒤로 10년 가까이 성평등 교육이 도외시 되었고, 최근에는 성교육 도서가 학교 도서관마다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구분하는 법,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능욕하는 일을 단지 "놀이"로 규정하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괄적 성평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구상하고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10대 아동청소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범죄를 묵인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놀이로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입니다.

 

발전된 기술에 의한 성착취물이 딥페이크가 끝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대책과,

그리고 지금이라도,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포함한 교사들 또한 성인권교육과 미디어리터러쉬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신뢰가 더이상은 무너지지 않게 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공고히 하고 피해자가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이 사회에 회복 할 수 있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내 옆의 사람도 믿지 못하는 불안감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믿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제대로 된 대책으로 어른들을 믿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실날같은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언3 학부모]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네트워크 운영위원)

 

저는 중학생 딸은 둔 학부모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보도를 보았을 때 직장에서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교시간에 맞춰 곧바로 연락을 했고 제 다급한 첫마디가 sns에 있는 사진 다 지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해자 중에 청소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낙담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청소년들은 ‘처벌이 약해서’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사진을 모두 내리고 지우고 공유도 하지말라는 공유와 가정통신문이 안내되었다고 합니다.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아이가 sns에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인가

 

교육당국이 이 사태를 이렇게 대응해도 되는 것인가. 이 일이 있기까지 무슨 문제가 간과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수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사라졌고 여성가족부를 해체하자'라고 앞장서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사회입니다. 성평등과 성폭력 관련 부서를 없애고 예산을 삭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이 정부의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섹슈얼리티' 등을 삭제했고, 여성가족부는 '성인권 교육' 사업 예산을 폐지했습니다. 학교와 도서관에서는 성평등이나 청소년 성교육 관련 도서들을 퇴출하시켰습니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 마저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성착취적 문화와 규범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일상과 공동체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어떤 대응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무겁게 탐구하는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아마도 여가부가 정상적인 정부 부처로 기능하고 있다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발생시킨 사회에 대해 진단하고 대토론회 같은 열어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만연하고 여가부에 정당성은 흔들리며 2030의 이대남들의 표심을 얻고 갈라치기 하려는 정치인들 때문에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과 실천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회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포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는 법공백을 막을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대통령은 인식개선 교육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원 예산 삭감한 것을 바로 잡고 여가부의 위상부터 살려 놓으십시오

 

교육당국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우리 사회 내재 된 성폭력 문화를 뿌리뽑는 방향 위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얼굴조차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불신과 긴장으로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에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발언4 청소년]

 

장효주 (한성여중 학생)

 

8월 25일 저녁 친구들과 함께 있는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빨리 얼굴 올라간 사진을 지우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친구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사를 올려줬습니다. 친구들은 인스타 계정을 비공개했고, 카카오톡 등에 올렸던 사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 계정이 불안정한 친구들도 여러 번 이중보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인스타 계정을 이중보완하고 얼굴이 나온 사진들을 sns에서 내렸습니다. 피해학교 명단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학교 명단에 재학중인 학교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오히려 찾아보길 꺼려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 규모가 중복 포함해 22만이란 기사를 봤을 때 저는 제가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번 읽고 또 읽어도 22만이란 숫자는 머리 속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지도를 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국에 피해자가 있는 곳이 빨간색으로 표시돼있었는데 지도는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치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자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 반친구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숫자가 과장됐다, 오보이다, 혹은 그 중 한국사람은 몇 명 안된다 등 너무 지나친 공포를 조장한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친구들은 일단 사진을 내리고 계정을 잠궈뒀습니다. ‘과장됐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사실 사진을 지우고 계정을 닫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발언을 하고 텔레그램을 규제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그 정치인의 말처럼 단순히 과장된 일일까요? 인권에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정치인과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을 때도 이렇게 교육청 앞에서 인권의 의미에 대해 되묻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인권의 의미는 존엄성,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존중과 보호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또래 남성 친구를 못 믿고 얼마든지 그 친구가 가해자가 되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상은 무엇입니까? 내 얼굴과 인격이 누군가에게 능욕의 대상이 되고 조리돌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자님들이 피해자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와 간접적인 피해자를 나누고 싶은 것인가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얼굴을 가리고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것이 두려워 사회적 관계망인 sns를 걸어 잠그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경제 책에서 본 적 있습니다. 저신뢰 사회가 개인의 건강과 국가 전체 경제에도 안좋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그토록 목매는 국가 경제에도 저신뢰 사회는 악영향을 줍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저와 친구들에게 강한 트라우마를 남겼고,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 라는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학교가 정부가 우리를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해줬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경쟁에 찌들어 벼랑에 몰려있는 청소년들의 인권마저 내팽개치면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는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붙임 2.] 기자회견문

 

교육당국은 무너진 학교 구성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학교 현장을 재건하라

 

딥페이크 성범죄 공론화 이전과 이후의 학교 현장은 결코 같을 수 없다. 바로 지금, 학교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다. 서울에서는 관내 학교의 딥페이크 피해가 매년 2.8배씩 증가해 왔다. 최근 5년간 확인된 피해사례만 85건에 달한다. 그중 50건이 올해 발생했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사례가 얼마나 광범위할지 예상도 되지 않는다. 가해자일지 모를 청소년들과 피해자일지 모를 청소년들이 매일 같은 교실로 등교하며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급식을 먹고 있다.

 

여성 청소년은 학교와 정부가 자신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한다. 자녀를 둔 부모는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고 말한다. 학교 현장을 책임지는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바로 지금, 학교 현장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무너지고 있다. 이 사건은 명백히 국가적 재난이고 사회적 재난이다.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지 ‘놀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지금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완전히 뒤틀려 있다. 여성을 모욕하기 위해 하는 행위는 놀이가 아니라 범죄다. 여성 청소년들은 가해자들이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되는 장난감이 아니라 엄연히 동등한 시민이며 살아 있는 인간이다. 이 간단한 인식조차 공유되지 못하는 현장에서 범죄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회 전체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당국의 일이고, 가해자를 찾아내 엄벌하는 일은 사법당국의 일이다, 남은 것은 교육당국의 일이다. 무너진 학교 구성원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재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교육당국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강력하게 대처하라!

하나. 피해자 단속 교육이 아닌 근본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라!

하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발표하라!

 

 

2024년 9월 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 3.]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