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학생인권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학생인권법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카드뉴스입니다

Q3. 학생인권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회에는 2024년 현재 몇 건의 학생인권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학생인권의 핵심적 내용 제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정책 수립 등 책무 명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정기구 설치,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이 담겨 있습니다.

A.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유사하며, 학생에게도 체벌·성폭력·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함을 밝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법안에 더하여, 이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청이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인권교육·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종합적인 법·정책 패키지가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기 위해,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가)에 함께해 주세요!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정
장소 서울 보신각 인근 (*자세한 공지는 추후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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