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뉴스] 교사에게 편중된 사회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서이초 특별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들이 대거 발의, 개정되고 있는데, 그중 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441)’에 대해서 교사 단체와 학생 인권 단체들의 찬반 공방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별도 공간으로 분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소속 단체들은 9월 27일 국회 앞에서 이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실제 학생들이 경험했던 부당한 조치 사례들을 발표하며 ‘분리와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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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 ｜ 기자 이윤경] 교사에게 편중된 사회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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