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7일 서울시교육감 후보 4인(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에게 서울시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총 11개의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들의 답변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별첨 1]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질의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하며 10월 10일(목) 사전투표일 전까지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의 답변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1. 학교 놀이시설·운동장 탄성포장재 독성물질 전수조사와 대응 방안

: 지난 7월 경기도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놀이터 등 어린이시설 등에 설치된 우레탄 탄성포장재의 기준치 이상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내 교육시설 내에도 사용되고 있는 탄성포장재 전수조사와 비독성물질(모래 또는 목재)로의 교체 등에 대한 입장과 관련 대응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교실 사용 비품의 환경호르몬, 학교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교실 벽, 책상, 칠판과 게시판 등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 검출되었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에 대한 입장,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석면 철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폐암·근골격계질환 산재 없는 모두가 안전한 급식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 양육자들은 밥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는 점심시간을 위해 급식노동자가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립니다. 열악한 급식실 환경으로 인해 급식노동자들은 급식실 안에서 폐암과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방학 때는 무급 상태입니다. 일하려는 노동자도 줄어들고 있어 획기적인 처우 개선 여하에 무상급식의 운명이 달려있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급식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책

: 어린이·청소년들이 청구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기후소송에 대하여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재활용 등 생활 실천 행동 외 교육기금을 석탄발전 운영 기업에 예치하지 않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학교 안 공적 돌봄 기능에 대한 입장과 질적 돌봄 확대 방안

: 양육자들은 돌봄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양육자들의 학교안 돌봄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시행에 따라 원하는 모든 초등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또한 학교 내 돌봄의 역할을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일부 교원들의 주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확대와 학교 내 공적 돌봄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학교내 돌봄이 공적 돌봄확대를 넘어 양질의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재 난독, 난산, 느린 학습자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입장

: 현재 난독, 난산, 느린 학습력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교사의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가중되고, 관련 전문가들은 교육청 사업을 거의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양육자들은 지원 프로그램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교육부의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입장

: AI교과서 도입에 양육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교사들의 12.1%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거대예산을 들여 졸속으로 AI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반 AI교과서가 아니라 정확히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AI교과서에 대해 후보자 본인은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시점, 데모참여시간 등) 알려주십시오. 적용하고자 하는 현 대한민국 교육부의 AI교과서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소상히 밝히고, 양육자와 교사의 의견에 반하여 AI교과서가 도입된다면 각 교육주체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교사의 학생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에 대한 입장

: 학교 내에서 ‘수업 방해 행동’이라고 명명된 행동을 할 경우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지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원에 관한 고시' 중 물리적 제지와 분리 부분을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 소지는 물론 교사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라는 점에서 양육자들은 깊은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교사 개인의 권한으로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침해를 막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임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학교성폭력 전수조사 및 피해학생 지원 교사 징계,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

: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학교 성폭력 피·가해 상황으로 인해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붕괴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학교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지원한 A학교 지혜복 교사를 해임시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안처리로 인한 공익제보 교사 징계 철회, 아동청소년 중심의 학교성폭력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와 양육자에 대한 정책 방향

: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들은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악성민원인으로 쉽게 치부되거나 비전문가들로 여겨져 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회 참여와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시범운영 후 설문조사를 교직원 대상으로만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 의견은 배제된 채 10월 1일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외부인’의 적용범위를 학부모로 전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차별적인 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 교육공동체로서 어떻게 존중하며 학부모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