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징역 10년형 받은 ‘서울대 딥페이크’…“딥페이크 성범죄 용인 않겠다는 신호탄 되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여성 수십명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 박씨로부터 사진을 넘겨 받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한 명이 경험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을 고려했을 때 10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도 형량이 나온 것은 여성들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어 만든 성과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합당한 판결을 외쳐온 여성단체 •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향신문에서 담았습니다. 

 

💡[경향신문 | 기자 배시은] 징역 10년형 받은 ‘서울대 딥페이크’…“딥페이크 성범죄 용인 않겠다는 신호탄 되길”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103017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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