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7 November 2024 / 0 Comments

프로젝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1. 7.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정은희(사회주의를 위한 전진)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2692-6345 010-3168-1864
배포일시	2024. 11. 7.	총 24매(별첨4)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돌봄 없이 살 수 없다!”

“사람 봐가면서 임금 후려치지 마라!”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출퇴근하다, 일하다 성폭력 당하는 현실 끝장내자!”

“출생률 말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일하다가 죽기 전에 위험하면 멈춰, 아프면 멈춰!”

“이주여성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

“갈라치기 이제 그만, 비정규직 철폐하라!”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4년 11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주최: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은희,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발언1. 사업계획 및 요구안 발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발언 2. 여성파업에 함께하는 현장 노동자 (지혜복,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발언 3. 여성파업에 함께하는 현장 노동자 (박순향,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발언 4. 여성파업에 함께하는 현장 노동자 (허지희,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발언 5. 여성파업에 함께하는 여성단체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발언 6. 여성파업에 함께하는 학생단체 (김지현, 학생사회주의자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권영은,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NlEYGh1zt6rfNQzMfPjhRcDUgwRF57h?usp=sharing

(출처: 비주류사진관_전병철)

오늘(11/7)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용산 전쟁기념관 근처)에서 2025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여성파업조직위)출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4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돌봄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여성파업을 조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금속노조 KEC 지회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파업을 조직했고, 2024년 3월 8일, 서울 보신각과 여러 현장에서 진행된 투쟁으로, 현장을 바꾸고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은 장시간-저임금의 굴레에, 가사 및 돌봄노동의 이중부담의 굴레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저출생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확대하며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에게 이를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여성노동자들의, 모두의 삶의 조건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단결로 만들어 낸, 아래로부터의 파업투쟁이라는 문제의식으로 22개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이하 조직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여성파업 조직위는 현 정권이 구조적 성차별을 없다며 반여성, 반노동 정책을 유지하는 현실에서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저임금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등 자본과 정권의 위기를 갈라치고 분할 통제하는 것으로 모면하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여성파업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는 2025 여성파업 구호가 이러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아래에 기자회견의 개요 및 참여 단위, 사업계획, 8대 요구안, 기자회견문, 발언문, 사진 등을 덧붙이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참여단위 (2024.11.07 현재, 총 22개)

건강세상네트워크,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당 여성위(준),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빵과장미,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금속노조 KEC지회, 전국교직원동조합 여성위원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인하인권연대 (추가중)

<출범 기자회견문>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하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춰 평등으로 나아가자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는 체제의 위기

연일 쏟아져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협잡 폭로가 세상을 잠식했다. 그 사이 고공에서 300일을 보낸 여성노동자, 아리셀에서 일하다 죽은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은 보이지도 않는다. 지지율 10%대보다 더 심한 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가려지고 거대양당은 친기업정책에 골몰하는 현실이다. 여전히 정부는 자본주의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여성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벗어나려 한다.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시정연설에는 4대(연금·노동· 교육·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하겠다며 철 지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식 대책이다. 지금 여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바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성평등 악화, 친기업정책 반노동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애까지 더 낳으라고?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신, 출산, 임신중지, 육아 등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이다. 낙태죄 비범죄화 5년인데 유산유도제조차 도입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여성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반면 장애인은 태어날 권리조차 없고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은 논외인 현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이지 착취와 차별이 아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31.2% 정도의 임금을 덜 받는다. OECD 주요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여성을 단시간, 불안정, 저임금일자리에 배당하며 성별화된 위계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57.3%가 여성인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는 대다수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만 받거나 그 미만을 받기 때문이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83.5%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아리셀산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파견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일한다. 가사사용인과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부정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고령화사회의 대책은 돌봄 공공성의 확대여야 한다. 민간시장에 넘겨진 나쁘고 불안정한 돌봄노동은 여성노동자가 떠맡고 있다. 그나마 있던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5년 만에 폐원시켰다.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시도하다 여론에 밀려 최저임금은 주겠다고 했지만, 50만 원 교육비마저 빼먹었으며, 추노처럼 지정 거주지를 이탈한 이주여성노동자를 잡아 강제 추방시키고 있다. 국가는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며 여성 내부의 계층적, 계급적 전가를 꾀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기획하는 정주여성과 이주여성을 가르고, 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가르는 것으로 돌봄을 유지하려는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장시간노동정책과 성평등 악화는 여성의 무급가사돌봄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길며, 여성의 가사 및 돌봄 시간은 남성의 두 배 이상이다.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성별화된 노동분업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여성혐오와 성소수자 혐오는 일부 극우세력을 앞세워 자본주의의 위기를 여성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혐오정치의 현상이기도 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일터에 만연한 혐오대응책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 직종, 나이를 가리지 않고 능욕당하는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성폭력 상담건수가 작년에 비해 15%가 늘어난 33만7천171건일 정도로 여성들은 여전히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한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는 최소 138명이었고, 출퇴근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88명이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성폭력당하고 살해된다.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여성들이 죽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일터에서 죽거나 다쳐도 노동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남성중심적 산재인정기준 때문이며 성차별적 시선 때문이다. 성인지적 노동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요구하고 싸울 것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법제도에서도 누구나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전면화 등 모든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결된 힘으로 여성에게 전가된 위기를 무너뜨릴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를 성별과 국적, 인종,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유무 등으로 갈라쳐 통제하며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결하여 맞설 것이다. 파업으로 세상을 멈춰 이 세계를 떠안고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특수고용, 무급가사돌봄노동자 등 자본이 만들어놓은 노동평가제도와 고용제도에 의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하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성별 이분법에 갇히지 않고 모든 노동자민중과 함께 단결하여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출 것이다.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출 것이다.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하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2025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별첨1. 2025 3.8 여성파업 요구안]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2025 3.8 여성파업 요구안

1. 돌봄 없이 살 수 없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차별 금,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폐지

가사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양질의 공공돌봄 일자리 확대

성평등 돌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유급·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재평가

2.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생활임금을!

성별임금 격차 해소

실질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3.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출퇴근길 등 사회와 일터의 성폭력 끝장내자!

딥페이크 성착취 등 모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비동의강간죄 도입, ‘성적 수치심’이 아닌 ‘성적 모욕감’ 으로 수정 등 성폭력 관련 법 개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4. 낳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출생률 말고 재생산권리 보장!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평등하게 임신, 출산, 임신중지, 육아 등에 대해 결정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재생산권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마련

임신중지, 유사산조산에 유급병가 보장

5. 일하다가 죽기 전에 위험하면 멈춰, 아프면 멈춰!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성인지적 노동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성인지적 노동재해 기준과 법제도 개선

유급휴가, 상병수당 등 아프면 쉴 권리 보장!

6. 이주여성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

가사돌봄,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고용허가제, 체류자격 등 이주노동자 노동 통제 철폐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 보장

7.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페미니즘 사상검증 등 일터의 소수자혐오 대책 마련!

인종, 국적,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등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8. 갈라치기 이제 그만, 비정규직 철폐하라!

특수고용, 프리랜서, 가짜 3.3 등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2,3조 온전한 개정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별첨 2.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사업계획]

1) 조직위원회/개인 위원 공개 모집

2) 단체·지역·노동조합 간담회

여성파업 취지와 사업 계획 홍보 및 조직위 가입 제안.

여성 관련 연대체에 여성파업 참가/지지 선언 제안

3) 찾아가는 여성파업

조직위 참가 노조/단체를 대상으로 여성 파업의 취지 홍보

자체 활동 계획을 함께 논의

4) 오픈 마이크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여성억압과 차별의 당사자, 자본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발언 조직

5) 여성파업 토론회

윤석열 정권 여성/노동 정책 비판, 국제 사례 점검

조직위 요구안, 여성파업 취지와 계획 발표 등

6) 학생참가단 구성 및 활동

조직위원회 산하 학생참가단 구성, 서로 다른 학생단위들의 연결망을 구성함으로써 캠퍼스의 경계를 넘어 여성파업의 정치적 요구에 동의하는 학생 대중을 조직화

노동자- 학생 연대의 계급적 정치성을 부각

7) 언론 연속 기고를 포함한 온라인 사업

8) 여성파업대회 : 아래로부터의 조직을 통해 여성파업 분위기 고조, 2025년 3월 8일 경 여성파업 대회 진행

[별첨 3.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제안서]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수천 명의 여성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이 불법촬영이나 N번방과 다른 게 있다면, 여성의 일상이 점점 더 쉽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현실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지만, 과연 이 현실을 양산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국가’는 누가 단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여성의 이름으로, 맞설 것입니다. 더구나 딥페이크 사태는 가속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더욱 밀려나는 여성의 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는 자본주의 위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심화하며 물가와 실업률이 치솟고, 제국주의 열강이 일으키는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성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 노동자가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내몰립니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입니다. 여성 2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같은 기간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남성이 월급 2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137만 원 정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9.6%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플랫폼 특수 고용 형태,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는 자본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쉽게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일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더욱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코로나 대유행 기간 여성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었으며, 이후 여성 실업률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초단시간 여성 노동자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처럼 대부분은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2020년부터 여성 저임금 규모는 2년 연속 증가했고, 이후 다시 낮아졌지만, 소폭일 뿐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위기가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이 야기한 위기의 책임을 왜 노동자가 특히 여성 노동자가 떠맡아야 합니까?

더욱 조여오는 무급 가사·돌봄 노동의 굴레와 무너진 돌봄 공공성!

여성 노동자가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사투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노동자에게는 무급 가사·돌봄 노동, 사회적 재생산의 의무까지 덧씌워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여전히 무겁디무겁습니다. 2024년 4월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남성의 가사 참여도를 뜻하는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 비율이 23%에 그쳤습니다. OECD 평균은 52%로 한국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공공돌봄에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서울시는 ‘돌봄을 필요로하는 시민들의 삶이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립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5년 만에 폐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의 공공성은 무너진 것은 물론, 다수가 여성인 돌봄노동자의 집단해고와 임금 체불이 발생해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실태 조사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은 3년 전보다 강화됐습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 차별과 초과착취! 차별 철폐, 가사 노동자 노동권 보장!

그그런가 하면 서울시는 졸속으로 필리핀 이주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들은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도 받지 못하고 강남에 위치한 1평 남짓한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강남은 한국에서 그 어느 곳보다 물가가 비싼 곳입니다. 더구나 현재까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포 출신 이주 가사 노동자는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 차별 속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조차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법적·제도적 개선 없이 도입된 필리핀 이주 가사 노동자의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한국 여성 노동자에게 씌우던 희생과 착취의 올가미를 또 다른 여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철폐돼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 위험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여성!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고 살해에 이르는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서울 도심에서 새벽에 청소 업무하던 여성 노동자가 살해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6월에 발생한 아리셀 화재참사에서는 희생자 23명 중 여성 이주 노동자가 15명으로 여성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위험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참혹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서도 아동과 여성이 당하는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게다가 2022년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9.3배나 증가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는 지난해 14.2%에서 올해 20.8%로 늘었고, 성추행·성폭력 역시 지난해 13.8%에서 올해 20.8%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위험에 더욱 노출되는 이유는 자본이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억압을 공고히 하며 그것을 노동자계급을 갈라치는 데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죄도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었지만 4년이 넘도록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산유도제조차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민중에 대한 혐오와 차별!

현재까지도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혐오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일터에서 정체성을 감춰야 합니다. 때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취업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할 이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할 권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20년에 도입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2023년에 폐기해 공공일자리 400명과 전담 인력 105명이 해고됐습니다. 2023년 하반기 기준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2%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83.5%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소수자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는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본주의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 노동자, 고령자,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을 구조화해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결과 계급투쟁, 여성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여성 억압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변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급투쟁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힘을 모으고 그 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파업을 제안합니다. 여성파업을 통해 여성의 문제, 우리의 요구를 알리려 합니다. 단결된 계급투쟁으로, 여성파업으로 세상을 멈추고 세상을 바꿉시다! 자본가계급에 맞서는 노동자의 가장 큰 무기는 파업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정치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계급, 여성 스스로가 나서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킵시다! 여성파업으로 여성해방과 모든 노동자의 해방으로 나아갑시다!

구글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gn4R2crG05R11k1GHjraY_-11OOGPFJgLm14uytsmQmw5Jg/viewform

[별첨 4. 발언문]

1> 명숙_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여성 파업의 오래된 구호입니다. 멈추면 세상을 움직였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아시다시피 1975년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24시간 전면 파업을 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해소했고, 그리고 현재는 성평등 지수 1위를 15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아이슬란드는 여성 파업을 했습니다. 여성 파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평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다.여전히 성차별적인 임금 격차가 있다”라면서 여성 파업을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완전하게 동등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OECD 가입 원년인 1996년부터 줄곧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여성 노동은 저평가되고 불완전한 일자리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성별 임금 격차가 31.2%입니다. 대부분이 여성들이 비정규직 특수고용 불완전한 일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중소사업장 50인 이하 사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에 따라 지난 9월 공시된 성별 임금 결과를 보면, 공시대상회사의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남성보다 2600만원 가량 낮았습니다. 공공기관도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4월 통계청의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노동자 평균소득은 월 평균 업(286만원)의 중소기업의 2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중소사업장에 있고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엄청난 차별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조적 성차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용산에서 용산에서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봐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전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일터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성폭력 당하고 살해당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혐오 정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현 정권은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권력을 유지하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성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혐오 정치에 맞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파업을 합니다. 작년에 한국 최초의 여성 파업을 했습니다. 법상의 파업을 2개 사업장에서 했습니다. 성차별로 유명한 KEC사업장과 비정규직 간접고용으로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치에 있는 두 사업장의 파업이 왜 우리가 여성파업을 해야하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파업을 할 것입니다. 올해 현재 많은 무급 가사돌봄 노동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그리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파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조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파업조직위는 여성들이 현장을 다니며 파업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개별 여성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 파업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성파업 조직위원회에 함께할 개인과 단체들을 계속 공개모집할 것입니다. 둘째 여성 파업에 조직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장과 단체 그리고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여성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위 참가 단체 및 노조들과 함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파업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픈마이크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투쟁하는 사업장에서 오픈 마이크를 했는데요. 올해는 도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여성 억압을 드러내는 대기업의 문제를 드러내는 오픈 마이크를 할 예정입니다. 자본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파업토론회를 해서 여성파업의 요구안과 현재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특히 주목할 것은 학생참가단 구성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을 하는 노동자인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과거의 노학연대와 다른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파업에서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교를 뛰어넘는 여성파업의 정치적 요구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외 언론 등 연속기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년 2025여성파업은 3월 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개월동안 열심히 파업을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마전 정리한 여성파업요구안을 설명하겠습니다. 8가지 요구안은 8가지 구호로 핵심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돌봄 없이 살 수 없답니다. 돌봄 노동이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되고 저평가되고 그리고 그것은 인종차별까지 유지되면서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차별 금지, 특히 가사노동자의 노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 11조 폐지를 저희의 요구안에 넣었습니다. 가사돌봄자 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그리고 돌봄 공공돌봄 일자리 확대가 여성파업 조직위의 요구입니다. 성평등한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수많은 연구에서 나왔듯이 장시간 노동 체제는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요구입니다.

두 번째 요구안은 임금과 관련한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생활임금을 성별 임금 격차는 앞서도 말했듯이 부동의 1위를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최저임금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여성들의 임금이 최소한이나마 올라갑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기 위해서 실질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 그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차별 없는 생활임금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요구입니다.

세 번째는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출퇴근길 사회와 일터에서의 성폭력 끝장 내자로 성폭력에 대한 요구입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여성들은 나이, 성별 직종을 가르지 않고 모두 피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폭력한 사회인지, 강간 문화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비동의강간죄 도입 및 성적 수치심이 아닌 성적 모욕감으로 수정하는 일련의 성폭력 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가 요구입니다.

네 번째 요구안은 재상산권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 고령화 대책으로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여기는 대책이 많습니다. 구호는 낳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출생률 말고 재생산 권리 보장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비범죄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모든 여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임신 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없습니다. 유산유도제조차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평등하게 임 출산, 임신 중지, 육아 등에 대해서 결정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재생산권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마련, 임신 중지 유사산 조선에 대한 유급병가 보장,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과 모자보건법에서 사실상 이 유급 병가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동재해, 노동자건강권입니다. 노동 재해, 즉 현재의 산업재해에 관련 기준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산재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호는 일하다가 죽기 전에 위험하면 멈춰 아프면 멈춰입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성인지적 노동 환경 조성으로 인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성인지적 노동재해 기준과 법제도 마련, 유급병과 상병 수단 등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 요구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입니다. 가사 이주 노동자도 그렇고 아리사일 참사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 혐오 정치 속에서 많은 여성들과 그리고 성소수자 혐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사상 검증으로 인해 일터에서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어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책 마련도 포함됩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과 성별이분법 사회가 양산한 성소수자 차별, 여성차별을 바꾸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 째 요구안은 갈라치기 이제 그만 비정규직 철폐하라입니다. 많은 특수고용프리랜서 가짜 3.3 등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단체 교섭등 노동권을 보장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가 우리의 요구입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장시간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2> 지혜복 현장노동자_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가 부당해고된 여성이자 교사노동자 지혜복입니다.

학교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주입 및 재생산 통로임을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학생, 교사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교사노동자로서 저의 생존권이 박탈당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 과정에서 우리나라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응하는 교육 당국의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드러냈습니다. 성차별, 성폭력을 양산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교육당국이 어떻게 충복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용기내어 바꾸고자 했던 성폭력 사안이 오히려 지금까지 지속되도록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학교 내 여성이자 학생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주체적인 힘을 갖지 못하고 주저앉도록 만들었고, 가해 학생들에게 성찰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반교육적인 행태를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자행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청소년 10대가 70%를 넘는 것에 주목하며 학교 내 포괄적 성교육이 시급히 교육과정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교육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차별·성폭력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만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성차별과 성폭력 범죄는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벌이로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여성혐오를 조장하며 성폭력이 만연한 현상은 자본주의에 의해 유지되고 여성의 노동 영역에서의 모든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도 작동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기반을 둔 성차별, 성폭력의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의 희생자로 이중의 착취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여성이 스스로 자각하고 조직된 힘으로 성차별 사회 구조를 타파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여성파업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성은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에서 억압과 착취의 굴레를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동시에 여성은 역사 속에서 사회의 유지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파업을 통해 여성은 가진 힘을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여성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깨나가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파업을 통해 여성들은 권리 요구과 저항 의지를 강력하게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을 차별적 구조에 묶어두고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 온갖 장치들을 드러내놓고 시행하였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착취당하고 더 차별받아도 된다는 자본과 여성혐오, 성차별, 성폭력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앞장서는 국가권력에 맞서서 단결합시다.

여성 파업은 여성이 담당해온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서 멈춤을 통해 지극히 마땅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내는 일입니다. 우리 여성에게 주어진 힘을 보여주는 고유하고 강력한 행동입니다. 여성 파업을 조직합시다. 가장 오래된 불평등,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맙시다. 여성들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감사합니다.

3> 박순향_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박순향입니다.

2019년 뜨겁던 여름 1500명 수납원 집단해고 직접고용 투쟁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투쟁했던 우리는 지금 도로공사 직원이 되었고 잠시 수납원들의 고통을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8명의 수납원이 저희 지부 사무실을 찾아왔었습니다. 용인서울을 이어주는 23KM 구간에서 일하는 서수지와 금토톨게이트 민자고속도로 수납노동자들 이었습니다. 원청은 경수고속도로 1차하청 2차하청 구조로 되어있는 사업장 이었습니다. 20분정도 이야기를 듣고 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아직도 수납노동자들의 현장은 달라진게 없구나. 내가 당하고 떠나온 자리에 아직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반복해 당하고 있구나.

“당신 내가 월급 주는 거니 감사한 줄 알아!“ 소리를 지르는 관리자, 나이를 불문 반말에 막말 라면국물 변기에 버리다 튀었다고 경위서를 쓰고, 1분 지각해도 경위서!! 짧게 썼으니 다시쓰고!! 반성의 의미가 없으니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다시 써야하고!! 길면 길어서 짧으면 짧아서 반려, 관리자의 갑질에 당하며 살아온 세월이 15년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니폼도 내 돈 주고 사 입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맨살과 바로 접촉해야 하는 여름 유니폼은 알레르기가 나서 입을 수가 없어 같은 색 유니폼을 인터넷에 찾고 찾아 내 돈 주고 사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 입어도 되는지 허락을 득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청 노동자라 하더라도 중간착취를 얼마나 하길래 입지도 못할 정도의 저가 원단을 지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가 여기 나가면 어디서 이 월급 받고 일 할건데? 감사해야지! 나이들이 몇 개인데 왜 그러고 살아! 아무리 여자들이지만 아주 못됐어 ! 여기있는 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나가면 직장 구할 수 있어? 받아주는 데도 없고 써 주는데도 없어~ 감사한 줄 알아야지 ! 월급이 밀리길해 따박따박 나오니 세상 어찌 돌아가는지 몰라! 여자들이라 그런가 여자들도 사람이잖아!“ 관리자의 폭언에 숨소리 조차 낼수 없이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감내 하며 여성 비하발언을 일상으로 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아무말도 못하고 숨죽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 노동자입니다. 10년을 일해왔어도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써야하고 원청의 인원축소가 있을 때 마다 마음을 졸여야 했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은 비단 여성 노동자들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여성이라 받는 차별은 더욱 심각합니다. 야유회를 가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불려 가야 하고 혹여라도 안가면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까 야간을 하고 잠 한숨 못자고 불려 나가야 했답니다. 노조가 생기니 야유회 안 가서 좋다고 했습니다.

3교대 사업장인 수납업무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일과 양육을 함께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내 잠을 쪼개어 내 휴일을 나누어 아이들을 돌보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납노동자 중에 한부모 가정이 많은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사정을 아는 관리자는 아이들이 아파도 집에 일이 생겨도 연차도 2주전에 쓰도록 갑질을하고 연장수당 휴일수당 또한 자신의 권력인양 말 잘듣는 수납원에게 연장 기회를 부여하고. 공평함은 언감생심 꿈도 못꾸었다고 이젠 노동조합까지 하니 말할 것도 없겠지요.

뜨거운 여름 아스팔드위 38도 폭염속에 부스 에어컨이 고장나도 한평도 안되는 깡통같은 부스속에서 일을 해야하고 하이패스 차로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빗자루 하나 던져주면 청소를 해야 합니다. 용금소 기계가 고장나면 내달리는 차로 사이에 서서 통행권을 손으로 직접 받아내며 요금을 받아야 하고, 도주하는 차량 번호를 기계가 인식하지 못해도 업무태만으로 근무자가 그 돈을 메꿔야 합니다.

쌩쌩 달리는 차들속 도주차량을 잡기위해 머리를 내밀어 손을 내밀어 차를 세워 차량번호를 봐야 하는 것이 수납원으로 해야 될 업무인 것입니다.

제가 떠나온 5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습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통행료 천원이 더 소중하다는 사측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용기내어 하나 하나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만 합니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갈라치고 억압하려 하지만 여성노동자가 하나로 뭉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톨게이트지부는 실천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4> 허지희_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사무장

서비스 제공이 성추행을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정리해고 되기 전 세종호텔에서 28년간 일했습니다. 사측의 오랜 노동탄압에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직장내괴롭힘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측은 노골적으로 우리노조 조합원에게만 임금을 삭감하거나 업무의 전환배치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억울함은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출입통제구역인 교환실에서 객실을 청소하는 룸어텐던트가 되었을 때 보고들은 것들은 호텔이 마치 성범죄전용구역 같다는 것입니다. ‘청소하라’ 불러 객실에 들어 가 보면 남성고객이 속옷만 입고 있다거나 직원에게 퇴근 후 만나자거나 팁을 상의에 꽂아주었다는 일은 흔히 듣습니다.

다시 전환배치되어 호텔 주방에서 일해보니 홀써빙 여직원들은 룸서비스에 올라가길 꺼립니다. 어린 후배들을 대신해 결혼한 선배들이 올라가도 험한 꼴을 많이 당합니다. 호텔노동자들이 써빙하거나 청소하며 고객에게 당한 성추행을 상급자에게 말해도 아무도 조사하거나 문제적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나갑니다. 고객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가장 우선인 호텔노동에서 전화통화에서 모멸감이든 욕설이든 직접 당한 모든 모욕감을 견뎌내는 것에 대한 대가가 월급인가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서비스 노동을 제공한 것뿐인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취급받는 곳이 호텔입니다. 근무했을 때는 당연히 참고 삭혀야 하는 것인 줄 알았고 제대로 상급자에게 보고 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고 범죄에 해당한다는 의식도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것들을 참고 오래 견뎌도 호텔에서 여성 노동자가 승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룸어텐던트에서 30년을 일하고 은퇴해도 사원일 뿐입니다. 홀써빙을 장기근속하고도 남성들만큼 승진하지 못하니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임금격차가 심해집니다

여기 집무실에 있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라면서 “남성이 약자일 수도, 여성이 약자일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여성을 약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그의 잘못보다 더 현실을 모르는 말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할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호텔지부는 윤석열 퇴진을 함께 외치고 2025년 38에도 파업을 조직하고 여성파업조직위원회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5> 박민아_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저는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깨우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히고 등교를 시킨 후에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 또 여성노동자로, 그리고 또 무급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사람으로,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 낳고 기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제공하고 있는 온갖 바우처와 지원금들은 나를 출산할 때만 필요한 지원대상 볼 뿐이고, 출산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각 개인의 삶과 태어난 아이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정책들 뿐입니다. 그마저도 내가 출산 가능한 몸 일때야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임기 연령의 여성일때만 가능한 것이죠.

출산 후엔 “맘충”이라는 타이틀로 어딜 가든 눈치와 조롱을 받기 십상입니다. 노키즈존은 대놓고 아이와 양육자들을 차별하였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노000존은 차별을 확대하고 차별을 당연시 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낳고 기르라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임신유지와 임신중단, 출산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안에서 성평등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임신중단의 경우에도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과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양육자 모두에게 충분한 돌봄 휴가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에게만 전가되어 지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이 아닌 양육자 모두가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와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저출생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출산 한 여성들은 누가 돌봄니까, 양육에 지친 여성들은 누가 돌봄니까,

가족 돌봄에 모든 걸 내던지고 싶어하는 무급돌봄을 하고 있는 이들은 누가 돌봄니까,

저임금과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은 도대체 누가 돌봄니까.

단지 이것들을 출산 후 우울증이라, 육아스트레스라, 가족돌봄이 불러온 비극이라, 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만 남겨둘 것 입니까.

현재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이라 큰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사용률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48.7%, 30인 미만 사업체 각 6.1%로 사용률이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쓰지 못한다고 말하는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은 47.8%로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것이 결국 고용단절로 이뤄지는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돌봄이 없이는 한 생을 살아 갈 수 없습니다. 아기로 태어나 노인으로 죽는 생의 주기 속에 내가 돌봄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자만이라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급·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돌봄노동이 사회를 구성하는 필수노동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공적돌봄체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돌봄노동의 권리를 넘어 아프면 쉴 권리, 스스로를 돌볼 권리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온한 삶속에 누군가의 돌봄노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5년 3·8여성파업에 함께 참여하며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으로, 또 여성노동자로, 무급돌봄을 수행하는 자로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6> 김지현_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활동가

안녕하세요.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소속 김지현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성은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며, 임금격차부터 여성에게 전가되는 무급 가사돌봄노동, 성폭력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는 성차별이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개인의 갈등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걸까요. 한국 전체 여성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며, 성별 임금격차는 31.2%에 달하는데 이를 어떻게 개인의 문제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지난여름 대학 캠퍼스를,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99%가 여성입니다. 미투로 인해 해고된 교수가 복직하거나 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캠퍼스 내 성폭력은 여전히 만연합니다. 이는 결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차별입니다. 우리는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사회를 직면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공범관계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와 성장의 배경에는 언제나 착취와 억압이 존재합니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여성은 보다 효과적으로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력이 남성의 노동력보다 열등하며, 여성은 가사노동을 통해 남성을 보조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가 이를 증명합니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가사 및 양육의 책임은 경력 단절을 야기합니다. 믿기지 않는 임금 격차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됩니다. 이렇듯 자본은 여성 노동자를 물질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억압하며 체제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실체입니다.

여성파업은 이 구조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함입니다.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여 몸집을 불릴 때, 우리 역시 단결을 통해 견고해지면 그만입니다. 자본은 성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노동자계급 내부를 와해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경력 단절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본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다결된 투쟁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노동자계급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투쟁이 아닙니다. 자본에 맞선 싸움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과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계급과 청년학생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여성파업에 참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5년 여성파업에 함께합시다. 멈춤으로써 세상을 바꿉시다. 감사합니다.